가축 사육농장의 위생과 방역 상태를 관리하는 해썹 인증 체계는 식탁 먹거리 안전과 직결됩니다.
2021년, 정부는 코로나 19와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 지역 농장에 한해 비대면 심사를 허용했습니다.
규제 완화 일환이었지만, 오히려 먹거리 불안을 키우는 부메랑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유선전화 인터뷰만으로 해썹 인증을 따낸 전국 가축 농장은 720곳, 건수론 800건에 육박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권이, 가축별로는 돼지 농장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436곳은 3년 넘게 현장 평가 없이 해썹 인증을 유지했는데, 5∼6년간 한 차례도 대면 조사를 받지 않은 농장이 291곳에 달했습니다.
최소한의 보조 수단인 사진 확인이나 화상 통화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별문제 없이 잘하고 있단 농장 측 주장을 사실상 곧이곧대로 믿어준 셈입니다.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장주가 문제없습니다, 이러면 해썹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증빙 서류 등을 의무 첨부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꿨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엔 비대면 해썹 인증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아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기자: 나경환 이승창
디자인: 정하림
자막뉴스: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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