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완패'...트럼프의 해결책은 내란법 발동?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여론조사상으로는 패색이 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데 지금 내란법 발동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 민정훈 > 내란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계엄령이죠.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가 위기상황에 있을 때 내란법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예전에 LA 폭동같이 뭔가 폭동이나 시위가 너무 커져서 연방 정부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군을 동원해서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LA 폭동 같은 경우 주정부가 요청을 해서 연방정부가 발동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 발동하는 게 내란법인데, 지금 내란법이 중간선거 관련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 중에 2020년 대선이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거를 부당하게 도둑맞았다, 스틸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란법을 발동해서 선거를 하지 말고 연방정부가 통제를 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미국 역사상 봤을 때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내란법이 발동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들이 나서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뭔가 분위기를 독려하는 것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발췌 : 김대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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