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터졌는데...전방 부대 '빈총 경계?'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합참이 DMZ 폭발 사고에 대해서 유실 지뢰가 아닌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거다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또 상응 조치로 지뢰 직접 제거에 나서기도 했는데 대북확성기를 즉시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일단 합참이 최종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남한의 자작극 또 자작 광대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남한을 조롱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북한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단 정부의 대응은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1년 전에 매설한 지뢰 4개를 제거하는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추가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MDL 군사분계선 10m 남쪽으로 내려와서 북한이 1년 전에 지뢰를 매설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중에 피해를 봤습니다.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과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북한 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만약 북한이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수행하거나 혹은 북한이 아파 하는 대북확성기 재개 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대북확성기 재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대북확성기를 시작할지는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 군에 북한은 오히려 지난 연휴 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측에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아주 조롱 섞인 대남 측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고요. 허튼소리, 또 자작극이라고. 이런 지뢰폭발 사고를 유발해서 남측이 우리와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형 미사일로 남측을 더욱더 압박할 수 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사과하고 지뢰를 제거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 군도 이거에 대해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상응하는 대북 조치를 두고 NPT에서 국방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제안을 정동영 장관이 반대한 겁니다. 자세한 상황을 전해 주실까요.

[남성욱]
일단 자주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죠. 정 장관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국경선, 즉 MDL 군사분계선이 훼손됐기 때문에 다시 경계를 정하는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속칭 동맹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북 사이버 제재를 독자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인데 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대북 대응책을 내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군이 MDL 이남까지 내려와서 철책을 무단으로 설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두고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남성욱]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죠. 이건 UN사령관도 인정을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1953년에 7월 휴전 협정 이후에 획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UN사는 1300개 정도의 말뚝을 10m 간격으로 정리를 해서 군사분계선을 획정했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훼손이 됐겠죠. 말뚝도 흩어지거나 또 장마철에 쓸려내려가거나. 그래서 2004년에 합참은 미국 국립정보지리국 기준에 의해서 다시 경계를 정하고 있고요. 또 UN사는 자체적으로 2016년에 10m 간격으로 한 2000여 개 이상의 국경획정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걸 자체적인, 즉 유실된 지역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국경선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요즘 같은 GPS 시스템에서 명백한 하나의 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국경선 획정은 일방적인 정전 위반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MDL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키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성욱]
일에는 순서가 있겠죠. 일단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장병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북한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뢰 유실 지역에 대한 인식 차가 있으면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북한이 사과도 없고 정전협정 위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화부터 하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면외부를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연 북한 측에서 어떤 입장을 조만간 밝힐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방의 군단들은 실탄 미장착 경계 작전, 이른바 빈총 경계를 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양면에 있는 있습니다. 빈총 경계가 당연히 안보 태세의 허점을 드러내는 거죠. 유사시에 어떻게 군인들이 대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1군단 전 사령관의 조치가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군이 사고가 나면 군 책임자들이 일단 사고 책임을 지면 옷을 벗거나 전역하거나 여러 가지 징계를 받기 때문에 일단 총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고라는 보신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안 나는 사람이 승진하고 진급하고 군에서 우월한 지위에 오르기 때문에 여타 사단장들이 이런 조치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북한은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빈총 경계를 한다는 건 우리 장병에게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새롭게 안보 태세를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65억 원을 투입한 AI 지뢰 탐지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남성욱]
비무장지대에 AI를 쓰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군이 도입 단계에서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은 초보 단계라서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AI지만 전방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물론 전자 장비를 통해서 탐지를 하거나 AI를 활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급한 과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단 인력에 의한 안보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췌 : 정윤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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