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서울 은평구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고 짧은 기간에 16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자진사퇴하셨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글쎄요. 제가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그 짧은 기간에 16억이라는 수임료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랄 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한덕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강병원]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병원]
김앤장에서 20억 고액 고문료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한덕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강병원]
이거 보시죠.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로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한덕수]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앤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의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죄송합니다마는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병원]
알겠습니다. 김앤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앤장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국회가 후보자께 요청한 겁니다. 김앤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김앤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건 공공외교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김앤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한덕수]
저도 그건 잘 몰랐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만났었던, 변호사와 같이 만났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건 저 자신도 거기에 귀속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강병원]
보세요, 후보자가 제출한...

[한덕수]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강병원]
그렇게 좋은 간담회 내용인데 이걸 제출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왜 영업비밀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덕수]
그러나 저도 지금 누구에게 누구를 모아서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원]
아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한덕수]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강병원]
좋습니다. 김앤장이 1년 매출이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후보자 같은 분들을 얼굴마담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김앤장에 더 많은 법률자문이나 경영자문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한덕수]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를 보고 법률 쟁송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강병원]
아까 법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앤장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기업의 통상자문이라든지 경영자문 같은 것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로펌에는 변호사들만 있는데 김앤장에는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지내신 통상전문가 출신의 후보자가 계시다고 하면 그 외국 CEO는 김앤장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변호사들만 있는 곳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한덕수]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와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저희가 도움은 줄 겁니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앤장은...

[한덕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해는...

[강병원]
그러니까 김앤장이 후보님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매출을 김앤장이 올릴 수 있습니다. 겁니다. 왜? 후보자님과 같은 분이 김앤장에 얼굴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김앤장은 후보자께 고액 고문료를 줬다는 생각 안 해 보십니까?

[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얼굴마담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강병원]
얼굴마담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
그렇습니다. 얼굴마담이라는 건 원래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강병원]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한덕수]
저는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대한민국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거고 그 일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소위 전관예우나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원]
아마 김앤장이 1억 2000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는 후보자 같은 분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유인책으로 활용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후보자 같은 총리 출신과 주미대사 출신이 있는 김앤장과 계약을 맺겠죠. 단지 간담회 4번에 20억. 윤리적으로나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 땀 흘려 하루하루 일하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위원님, 홍콩의 라운드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원]
그건 무역협회장 할 때도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한덕수]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강병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김앤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그 대가로 후보자에게 20억을 지급한 것이고요. 김앤장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총리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 꼭 그랬어야 합니까? 김앤장 20억, 무역협회장 23억, 에스오일 사외이사까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년간 자선단체 기부금은 고작 42만 원인데...

[한덕수]
그건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장]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서산시 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일종]
성일종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받으시는데 국민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로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죠.

[한덕수]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로펌들이 디펜스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로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른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덕수]
그러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하기에는 아직도 좀 발전되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평가입니다.

[성일종]
짧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김앤장에 가신 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고액 연봉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셨던 일들이 공공적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예를 들면 로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국가의 일, 국가의 통상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한덕수]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그런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성일종]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 자료를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후보자께서 축재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듯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지시가로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원래 3억 8000, 3억 8000입니다. 그래서 26억 8000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그냥 26억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15억 80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또 퇴직금 받으시고. 김앤장에 가서서 19억 80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오일에 가서 8000만 원 정도 받으셔서 36억 정도의 10년간 수입이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림 판매한 게 1억 정도가 됐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3억이 돼서 총 10년간 늘어난 게 4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당이득이 없이 노동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금 자산으로 늘어난 게 약 3억 정도 됩니다. 골프회원권이거나 아니면 헬스회원권 같은 걸 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은 25억에서 5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감분이 전체 자산에서는 10년 동안 30억 정도의 증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를 그러면 생활비로 쓰신 거죠?

[한덕수]
네, 그렇습니다.

[성일종]
그래서 정확하게 30억 정도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문료 같은 경우가 과연 다른 분보다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약 연봉이 자문료 해서 8000만 원 정도로 받으셨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 받아서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자문료가 9000만 원이어서 총리를 지낸 후보자로서 봤을 때 비교적 다른 후보자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연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4억 8000 정도 연봉을 받으셨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3억 4000 정도 받았고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도 3억 6000입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해군참모총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4억 8000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문료도 또 연봉도 결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재를 하거나 무슨 나쁜 공직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공직의 힘을 이용해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다 비슷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셨죠?

[한덕수]
네, 그렇습니다.

[성일종]
그리고 공익에 기여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고 자부하시죠?

[한덕수]
네, 자부합니다.

[성일종]
아까 말씀 중에 어느 후배한테도 전화 한 통 안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인품에 비추어봤을 때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 5000, 6000 받는 그런 국민도 계신데 5억 가까운 급여가 많다고 하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덕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건 분명히 높은 수준의 봉급인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