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 구성"…의료개혁특위 브리핑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입니다. 제4차 의료개혁 특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 투자 방안, 국민의료계 참여 소통 활성화 방안 등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 구축 방향 논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과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의료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쳬계와 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간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추계를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수급추계 결과 및 이에 따른 인력 수급 정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정책 선진화의 첫 걸음으로 수급추계와 인력 양성 규모 조정 등을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인력수급 정책의 합리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간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수급 추계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추계의 근거 기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근거 마련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학적 추계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장관급 정책의사결정기구에서 대학 정원을 포함한 인력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이원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직역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추계 결과 및 수급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등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논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에 의존하여 필수지역의료의 기반이 되는 인력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오늘 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인력 양성부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까지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단기적 시설투자 수준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교육 지원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수준의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암, 심뇌혈관질환,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는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인력 확충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병원 역량 강화, 의료인력 확충, 협력 진료 네트워크 활성화 등 자체적 지역의료 강화 개혁안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혁신적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위와 같은 논의 결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제정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편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시간, 기피지역 등 5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별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재 수가체계에서 동일진료에 대해 병원보다 의원의 수가가 높은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행위량이 아닌 국민개선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의 혁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드는 의료개혁을 위한 참여, 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국민제안프로그램 시행과 의료개혁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의료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내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민제안 중 우수 제안은 특위 공식 의제로 채택하여 정책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료를 발굴하고 개혁 방안의 이행력을 높여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제도개혁만이 아니라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에 맞는 적정의료 이용 문화 확립, 의료진 판단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응급실 이용 문화, 우리 지역병원 이용 활성화 등을 3대 캠페인 내용으로 하여서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공의 이탈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많은 국민과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더 이상 불안해 하시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대화와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의 새 틀 짜기에 의료계의 조속한 동참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