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대책위 출범?…의사협회, 연석회의 결과 발표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오늘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어제 오늘 기자님들이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협회 의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방금 전까지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제 협회의 공정위 조사와 오늘 협회장님 경찰 조사 관련된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금도 경찰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이는 후배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어떠한 의사나 강제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협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에 8명의 조사관이 나오셨고 대전시의사회 4명 나오셔서 그동안 저희가 받았던 조사 중에 최대 규모의 조사단이 어제부터 협회와 대전시의사회에 나와 조사를 하셔서 지금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도 형식과 의제에 구애 없는 대화를 의료계와 하겠다고 제안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죄 없는 전공의들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한 부당한 죄목을 씌워서 우리 협회장님을 조사하고 또 의협을 해체하겠다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변단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의사들을 때려잡아야 하는 적으로 보시고 그 의사들이 책임져야 할 우리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의료개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누구보다 저희 의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 탄압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정부는 대화인지 탄압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대화하자 하면서 이렇게 부당한 압박과 협박을 일삼는 것이 어떻게 대화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어제 저녁 7시부터 제5차 의료계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중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19일 저녁 7시 의협회관에서 제5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료계는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가 약칭으로 올특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의협 산하에 설치하고 출범합니다. 이 올특위의 구성은 교수 대표, 전공의 대표, 시도의사회 대표로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원과 간사로 2인이 참여합니다.

언론 대응은 저 의협 대변인이 하겠습니다. 교수와 전공의는 각각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3인이 참여하며 시도의사회는 공동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이 참여합니다. 의대생 대표도 위원 1인으로 참여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특위 구성은 총 14인으로 운영되며 모든 의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됩니다. 공동위원장 3인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전공의 대표님,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십니다.

시도의사회 위원은 각 황규석 서울의사회장님, 이승희 제주도의사회장님이시고. 교수와 전공의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합니다. 올특위 첫 회의는 6월 22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개최하며 회의 후 결과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이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등 휴진현황 및 계획 등을 취합하고 향후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로 어제 연석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요구안,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의료계의 요구는 분명하고 하나입니다. 이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조건들입니다. 첫째, 과학적인 수급조정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한다. 둘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은 의대특위와 별도로 의료계와 논의한다. 셋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을 중단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요구안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정부에 다시 알려드릴 저희의 최종 요구입니다. 금일 중대본 브리핑의 대화 제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어제 발표한 대로 의료계의 요구사항으로 답하며 오늘 아침 중대본 브리핑에 이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거부인지 수용 의사인지 정부는 상기 사안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의 답변이 없을 경우 올특위는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예정된 첫 회의부터 전국 병의원 휴진 현황 및 계획을 취합하여 전국 의사 휴진 계획 등 지금의 왜곡된 정책을 바로잡을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