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년 기자회견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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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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