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욱일기 내걸고, 소녀상 모욕까지…'제재 사각지대' 파고든 '역사 도발'

최근 아파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걸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 '역사 도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개인이나 편향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일부 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이런 역사 도발을 제재하는 규정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국에 최소 130여 개 설치된 소녀상은 대부분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훼손해도 처벌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지향적 대일 관계 정립과 별개로 역사 부정과 왜곡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반복되는 역사 도발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역사 도발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합니다.

팩트추적 (fact@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