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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시청자 평가원 월간 보고서

YTN 시청자위원회 2019년 1월 회의록
YTN2019-03-05 11:04

■ 일시 : 2019년 1월 22일(화) 17:00~18:30

원용진 위원장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그동안 우리 시청자위원회가 운영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보다 원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세칙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김보라미 위원께서 해주셨고, 손수 운영세칙을 위한 토론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우선 김보라미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운영세칙에 대한 제안을 듣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의결해서 운영세칙이 앞으로 시청자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운영세칙을 어떻게 결정짓는 게 좋을까 이 부분까지 좀 토론을 할까 합니다.

김보라미 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YTN의 시청자위원회가 YTN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하는 그리고 ’방송법 규정하는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가 여러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운영회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라는 아마 마지막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사실은 시청자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최초에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주권을 강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자문기구, 90년대 만들어졌던 자문기구의 탈을 벗지 못했습니다. 상호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에 부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방송사 측의 답변이나 후속 조치 역시 그냥 덕담 형식의 내용에 불과했다라는 2003년도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형태가 이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규정 권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지만 편성·제작·콘텐츠 내용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도 유사하게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냥 자문 형식으로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위원회가 하는 제안이라든지 내용들이 토론이나 의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사는 ‘아, 예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실제 그렇게 대부분 운영 되고 있습니다. 타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살펴보면 2003년도 기사에 나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MBC, KBS, SBS 시청자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제 친구 분들에게 여쭤보니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를 보니까 여덟 차례 개정이 되었고요. 세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주었습니다. 5조에서는 위원회 권한에다가 방송법 규정이 더해서 출석을 시키거나 의견을 정취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요구권한을 주었고 회의 운영에 대해서 임시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전에 안건과 자료를 소집 통지서와 함께 송부해야 된다라는 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아마도 YTN과 달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소위원회는 YTN에서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YTN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의미 있게 구성하려면 어떤 조항들을 넣으면 좋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세칙안을 법률안처럼 만들어올까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안에 대해서 좀 확정을 한 뒤에 구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희의 권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상에 의사 표시 같은 경우에 화상회의라든지 앞으로 혹여나 있을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 회의 방, 이번에 문제가 됐던 밴드 방 같은 경우에 온라인 회의방, 전체 임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이런 형식의 의사표시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표현한 것으로 갈음해서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YTN 시청자위원회 의결 안건 결정 과정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해결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안건으로 하고, 두 번째는 두 달 전에 위원장께서 한 번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평가원과 시청자위원회가 유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원 쪽에서 제안한 의결안건도 검토해서 시청자위원회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넣었는데 여기까지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TN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은 방송법상의 권한과 이미 이것은 YTN 운영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따로 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오늘 하루에 한정되지 않는 범의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모아서 시청자위원회가 실질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원용진 위원장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저희 시청자 위원회는 2월 정기회의 쯤에 시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아주 긴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미리 좀 시간을 당겨 잡아서 이 안을 비롯해서 시청자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건, 혹은 활성화에 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할 일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토론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도 하실 말씀들 있으면 여기에 대해 나누돼 장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를 사측과 시청자위원회에서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임상훈 위원 (도서출판 인문결 대표)
2003년에 <미디어오늘> 기사라고 하셨죠. 이때 지적 사항 그러니까 과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연장선에서 새로운 어떤 시청자위원회, 굳이 저는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까지 이제 뽑아 오신 걸로 봐서 우리 YTN의 시청자위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제기보다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의 YTN 시청자위원회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지적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보라미 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시청자위원회가 최초의 2001년도에 통합방송법에서 만들어질 때 단순한 자문기구로서의 의미로써 만들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결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절차로 진행되기에는 아직까지 제 눈에는 충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좀 더 풍성하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회사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회사가 발전되고 더 잘 되어 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의미 있는 결정과 후속 이점이 되려면 어떤 권한이 어떤 부분이고, 다음에 그것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가 조금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상환 위원 (국제대학교 교양교육실 교수)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보면 어디든지 간에 규정, 제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법 중에서도 불문율이란 게 있듯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시청자위원회 했지만 가급적 그러진 않는데, 가급적 기사 관련된, 기조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사의 독립성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사측에서, 게이트키핑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고 그것은 기자들의 관점에서 받은 부분이고, 그래서 기사 관련해서는 가급적 얘길 않으려고 해요. 갑론을박 한다던가 옳거니 그르니 이런 것들은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는 시청자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갖는 부분들은 다양하고 의견을 백가쟁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칫 하다보면 방송 보도의 독립성을 해치고 또 기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신 시청자위원이 얼마만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줄 것인가를 올려줄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시청자 위원들을, 내 직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니터도 좀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전달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강화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규정이나 잣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수위를 정하자는 거고 하자는 거지 그동안 잘못되었다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당혹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태훈 위원 (군인권센터 소장)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송법 이하 기타 각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는 자율성에 거의 맡겨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송의 독립과 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 하고 같은 날개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사측과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시행령에 따르면 저희끼리 회의해서 의결해도 돼요. 운영세칙에 대한 것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가 존재하는 거는 YTN이라는 방송사가 그래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방송사가 하는 것을 딴지 걸기 위해서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행세칙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뭔가 다듬어서 이 위원회가 조금 더 YTN에 기름과 동력의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것을 좀 더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면 사장님이나 국장님들, 본부장님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있는 규정이니까 그래서 수정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보라미 위원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시청자위원회가 향후에도 좀 더 잘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운영 규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런 제도를 문구로 만들어 놓는 것은 나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다음’에서 약관으로 만든 규정들이 망법상에 규정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YTN이 이번에 운영규정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사실 다른 방송사 시청자위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되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것을 봤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았는데 이 관련 규정이 지금 사실은 YTN의 시청자위원 가기에는 너무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전되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운영 규정을 갖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김응록 위원 (송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지금 여기 운영규정을 사실 전에도 본 적이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의 디테일한 부분에 메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운영 규정에 대한 얘기는 조직, 선임 과정 등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 김보라미 위원이 제시한 아니면 운영세칙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청자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SNS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실시간으로 개선이 되고 수정, 보완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어떤 프로세스나 그런 절차들을 실제 성문화되고 매뉴얼화 하는 게 필요하다. 또 혹시 나중에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러이러한 절차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운영세칙에 있지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만들자. 임태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정해져 있는 YTN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을 디테일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조현욱 부위원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말 멋지고 좋은 방송 그리고 시청자 권익도 보호하는 좋은 방송을 만들자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방송법 87조, 88조, 시행령 64조, 시행규칙은 시청자위원회에 다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역할이 뭐고, 위원을 뽑을 때 어떤 어떤 영역에서 되도록 추천하고 모든 구성이 다 나와 있고, 그와 별도로 또 YTN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까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행 운영세칙 이것은 따로 만드는 것은 옥상옥 같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법에도 나와 있고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각 방송사의 YTN시청자위원회 외의 또 다른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와 한번 연대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조금 의견을 취합해서 모든 시청자위원회가 좀 더 자기들 것을 펼쳐놓고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 운영규정을 약간 필요한 규정이 있다면 보완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할지 조금 실질적인 진행 방양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보라미 위원이 의견을 주신 것 중에 시청자 평가원과 연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 이 시행세칙을 따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 운영규정을 개정하면 결국은 김보라미 위원이 제안은 그런 것들이 다 포섭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아까 임태훈 위원님이 수정 제안 하셨듯이 필요한 게 있으면 운영규정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로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말씀을 드리는 겸에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9기에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방식이고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위원 두세 명이 한 프로그램, 2명 정도로 해서 그룹을 한 네 그룹 정도를 나눠서 한 프로그램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방송을 특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같아요. 우리가 성인이지만 아직도 학생처럼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그 분야에 집중해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더해서 YTN에 대한 바라는 개선 의견은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자 평가원과 함께 한 번 정도 공유하는 자리나 자료,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봉우 위원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계선할 것이냐에 또 하나의 언론시민단체계의 화두이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 꼭 YTN이 어떻게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고치겠다 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YTN이 한번 좋은 선례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는 의도로 저는 김보라미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였구요. 아마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저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정, 반영해 주신다거나 여러 가지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의지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짐 분들이 나중에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된다면 또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또 후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막는 최소한의 한 방편으로는 아까 김응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소한의 매뉴얼화 또는 규정의 명문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임태훈 위원 (군인권센터 소장)
YTN이 트위터와 Facebook을 다 연동해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YTN의 SNS에 나오는 멘트들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방송 개편도 되고 하니까 뭔가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저는 기쁜데, 약간 우려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상 그것을 밤새 달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자체 검열이나 위축감을 줄까봐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홍역 관련된 보도에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남 얘기하듯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눈밭에 한인이 묻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황색언론 비슷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민에서 멘트를 구사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소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소비되는 방식이 너무 저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주십사 이 고민이 없으면 저는 이러한 실수 아닌 실수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조금 더 고려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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