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시청자위원회 2022년 3월 회의록
YTN2022-03-24 15:59
■ 일시 : 2022년 03월 22일(화) 16:00~17:30
■ 주제 : [자유 주제〕
김보라미 위원 / 법무법인 디케 변호사
이번 달에도 아쉽지만 온라인에서 회의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무척 아쉽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오프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격렬하게 토론도 하고 사측에게 요구도 하지만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풀고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서로 토론만 하고 헤어지는 상황이 돼서 어떤 정확한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아쉽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희 기수가 끝나기 전에 꼭 남산에서 한번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여전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회사 안팎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 어렵게 업무하고 계실 YTN 구성원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저희가 시청자위원회 하기 전에 전날 정도 한번 알람을 주셨는데 그니까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람을 주시고 또 참석 여부 확인을 하셨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들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에 저희가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런 걸 또 카톡방에서 확인을 다시 하는 것도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옛날처럼 참석 여부를 전날 좀 확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다른 회의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저희가 말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지를 오프라인 회의에 참여하면 이렇게 따로 자료로 주시고 그걸 보고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었구나라고 알고 회의에 참석하곤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중에 회의록을 온라인에서 확인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금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측에서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면 앞으로 좀 더 회의가 발전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회의록 원문 공개를 요청했는데 전부 공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 회의록하고 시청자평가원 월간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022년 1월 25일자, 물론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지만, 그때 회의록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해당 회의록의 게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무산은 되었지만, 해당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날 참석을 했다가 보이콧, 사실상 이날은 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원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토론이 나타나 있고 대표이사가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들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야 할 회의록이고 앞으로 시청자위원회가 계속되는 한 선례로써 좀 남겨놓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회의록 내용을 보면 YTN 시청자위원회가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2022년 3월 17일 자 <[단독] "장애인단체 실점 찾아라"…서울교통공사 대응 문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그 뉴스를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을 여론 플레이를 통해 갈라치기 하면서 장애인단체를 비난하는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으로 보도해서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타사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지만 다른 회사의 보도보다 훨씬 자세하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객관적으로 양측을 구체적으로 취재하면서도 양비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문제 되는 언론플레이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보도해서 좋은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을 언급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부분도 좋았습니다.
2022년 3월 20일 자로 보도되었던 <이용자 외면받은 K-게임…尹 공약에 '긴장'>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낮아진 게임사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계를 통해 보여주면서 현장의 위기감을 보도한 점은 좋았지만 그와 별도로 대선 정책에서 언급됐던 이용자 친화정책에 대해서 게임회사 책임 강화로 게임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단순히 이용자 친화정책이 문제인 것처럼 보도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간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불투명하게 공개를 해왔고 이용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박수칠 일이고 또 게임을 해서 버는 코인을 현금화하는 합법화도 사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보도 내용에서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는 그런 비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기사 끝에서는 ‘다시 이용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재미있고 합리적인 게임을 선보이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결말을 성급히 결말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이야말로 이용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전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의 보도 내용하고 결말도 서로 맞지 않고 또 해당 보도에서는 이용자 친화적인 정책 중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도 전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하는 그런 불평불만을 그냥 단순히 근거도 없이 제시하는 것 같아서 무척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응록 위원 / 송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오늘 시청자위원회에 제 의견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요. 성산대교 부실 공사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준공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부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독보도로 보도하셨는데 좀 더 확인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피로도 시험 무단 생략 자막하고 도로교통 설계기준 2010의 그래픽 내용 등이 문제의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피로도 시험에서 언급된 50만 회, 100만 회, 200만 회의 피로도 시험이라는 것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의 횟수가 상기와 같을 때 공용하중에 의한 피로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로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재의 응력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응력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이 작용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피곤함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응력을 확보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00만 회의 피로도 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도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적으로 200만 회를 통과해보는 피로도 시험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도로교통 설계기준 2010으로 표기된 자막, 물론 자막 표기 실수로 판단됩니다. 도로교, 도로를 이용하는 교량설계기준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2010이라는 숫자는 해당 설계기준이 2010년에 제정 내지 개정되었다는 의미인데 이미 2019년에 새로이 KDS 즉 Korea Design Standard 시스템으로 새로이 개정되었습니다. 성산대교 공사는 이미 그 이전에 착공되고 준공되었기 때문에, KDS 2019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산대교 공사는 이미 착공됐기 때문에 되지 않았더라도 피로도 시험 무단 생략은 잘못된 보도라 말씀드립니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음성 출연한 모 전문가는 물론 토목 공학 전문가입니다. 토목 공학 전문 분야도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수공학, 지형 및 공간 정보, 콘크리트 구조, 교량, 하천 등 매우 다양하거든요. 해당 구조물이 교량, 강교, 콘크리트 구조이므로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왕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김에 공학 관련 보도에 관한 전문 기자의 채용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모든 공학 분야를 포함할 순 없어도 효율을 감안한 공학 전문 리포터를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해당 분야의 공학 전문 기자의 채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 수행 잘할 것인가, 잘 못 할 것인가의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도 또한 청와대 이전 관련 나이트포커스의 패널 토론 내용은 지극히 잘하신 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의 편중과 고집도 인정하고 상대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의 의견 교환 보도는 매우 유익했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현욱 위원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요즘 경제 관련 뉴스가 많이 없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온 보도들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전반적인 평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는 조금 부족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선거 다음다음 날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간을 써서 그래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정책을 순발력 있게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님이 패널로 출연한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패널로 참석해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실제 자막이 나왔는데 자막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싱크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차원이라고 보기에도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자막의 내용을 보면 실제 한문도 교수님이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을 그냥 요약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막에는 인구 감소 등 고려한 공급 물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자막이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패널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인구 감소 요인을 감안을 할 때 주택 공급 확대는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로 집값 상승 부추길까 우려’라는 자막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 패널은 시청자가 우려하는 것보다도 재건축, 재개발이 집값 상승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막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와 관련된 YTN의 정책 그리고 뉴스가 있는 저녁의 정책이 아마도 패널의 발언보다는 앵커의 주장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또 당초에 만들어놨던 자막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자 입장에서 자막을 볼 때는 방송 중인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패널의 발언을 자막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더 있고 그게 시청자가 지금 기대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YTN 국제뉴스에서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컨퍼런스 발언을 소개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더욱 긴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 중간에 오펜하이머 자산 운용 회사라는 금융 회사의 투자 전략가의 발언이 소개가 됐는데요. 우선은 그 발언의 한글 번역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경제 성장 수위와 미흡한 점에 대단히 민감합니다’라는 식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번역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경제 성장 수준과 성장이 미흡하다는 점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사실과 다르게 돼있을까 그리고 엉뚱하게 돼있을까 라는 그런 점이 의아했고요.
하지만 그 영문 번역 문제와 더불어서 이 투자 전략가의 발언은 보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과는 달리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는 데만 집중하고 있기보다는 경기 하락을 우려해서 금리를 급하게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오히려 흐리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전반적인 뉴스 보도의 흐름이 인용하는 또는 소개하는 중간에 패널이나 다른 전략가의 발언들로 인해서 이게 좀 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이러한 보도를 들은 시청자들은 무슨 내용인지 좀 혼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최근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보완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희 부위원장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 권력이 어쨌든 정부가 바뀌는 시기에 YTN과 관련해서 이른바 지라시라 불리는 정보지에 YTN 관련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언론보도를 보고 접하지는 않았고 이런 정보지에 YTN 관련한 내용들이 오르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기자에게 어떻게 기자가 지라시를 출처로 취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지라시 정보지에 언급된 YTN 우장균 사장의 발언이라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취재하는 거냐, 이런 거를 취재하는 거에 제가 코멘트 등 다른 형태로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전제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YTN에서는 어쨌든 일부 미디어 전문지에 언급도 되고 이른바 정보지에 올랐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요청드리고 싶고요.
2016년 당시에도 박근혜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YTN 사장 선임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도 정보지에 오르내리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는데 정권 교체기마다 이게 공영 언론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유독 YTN이 이렇게 자꾸 언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와 유의가 필요한데 저희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사실무근의 이야기나 주장들이 나온다면 이거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해치는 아주 심대한 훼손 행위라 생각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엄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 중에 이게 다 새로운 정보와 관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YTN이 언론으로서 질문하거나 따져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청와대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효용성이라든지 재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란 와중에 왜 유독 지금 시기에 우리 언론들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는 가령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묻는 과정을 어느 언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YTN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에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YTN하고 제휴 맺은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국민들의 뜻이나 여론의 향배를 묻는 여론조사들을 실시해서 이를 통해 새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적정성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따져보고 검토하고 또 언론이 질문하는 이런 취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시기에는 그렇게 수백 개씩 쏟아졌던 여론조사 보도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러운데 YTN에서는 이러한 취재를 좀 적극 모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지금의 청와대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정보지에서 언급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언급됐다는 뉴스가 있는 저녁이나 알고리줌 같은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개편될 거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것에서도 설명해주실 때 포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선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좀 짚어야 하는 부분이 인수위원 중에 부적절한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언론이 분명히 짚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수위원으로 김태효 씨와 최상목 씨가 지적됐는데 YTN에서 이 두 분에 대한 문제점, 논란의 내용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 어떤 행태가 비판받고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구성됐을 때 굳이 언론이 불필요한 비판과 비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아는 언론으로서는 그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인수위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보도도 대선 후보 검증 못지않게 저는 충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씨와 김태효 씨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열심히 검색했지만 제대로 짚은 YTN 보도는 지금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지적하거나 짚어준 대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꼭 짚고 싶은데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자 이번 대선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언론들은 매우 매섭게 그동안 비판과 질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단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언론이 부동산 정책을 보도하는 건 너무나 장밋빛 전망들을 지금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YTN만 하더라도 3월 15일 <서울 재건축·1기 신도시 들썩…규제 완화 기대감?>, 3월 17일 <"규제 완화 기대감↑"…서울 재건축·1기 신도시 '들썩'>, 3월 22일 <[뉴스라이브] 용산 '시끌', 재건축 '기대'…새 정부 부동산 전망은?> 이렇게 계속 새 정부 이후에, 물론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당연히 있을 거지만 부동산의 값이 오르냐, 내리냐 또는 재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개발과 가격 인상의 관점에서만 보도할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집값 안정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짚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지적하고 비판했던 언론이 지금에 와서는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긍정적 전망인 것인 양 보도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새 정부의 정책을 의식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으려면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망하고 또 구상하고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못지않게 부동산 정책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YTN이 국민의 관점으로, 국민의 눈으로 좀 철저하게 정책에 대한 감시를 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봉우 위원 /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객원연구원
지금 대선이 끝나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인수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YTN의 최근 보도들 조금 짚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핫이슈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보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3월 15일부터 YTN을 포함한 언론에서 용산 이전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나왔고요. 물론 그 이후에 인수위 측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미 그때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20일에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적인 기자회견 하고 또 어제는 청와대에서 반대의사 표명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YTN 같은 경우에 보도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보도량도 네이버 노출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적을 때는 열 건씩 나오고, 많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YTN 특성상 공방형, 중계형 보도가 많다, 지배적이다 이 점은 딱히 문제가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도해야 하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바이긴 하지만 제왕적 권력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보도하거나 아니면 국민 소통을 확대하는 방안 등 이런 프레임 안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 청와대의 갈등 구도라거나 용산 이전을 그래서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YTN도 마찬가진데 사실 이런 보도들은 현안을 쫓아가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이슈가 가진 근본적 차원의 접근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YTN도 상당히 아쉬운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게 사실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매체들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실 어제까지는 거의 모든 매체가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나 제왕적 권력을 해소하는 방안이 맞느냐,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냐, 이 부분부터 짚어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YTN에서도 사실 이 대통령실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해소가 맞느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이런 차원에 대한 보도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국민과의 소통도 마찬가집니다.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국민과의 소통이 확대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용산으로 이전하면 오히려 시민들과의 거리가 좀 멀어진다거나 교통 통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즉각적인 문제점은 보도가 되지만 그게 진짜 근본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이냐 이 차원은 역시 보도량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국민과의 소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인수위는 최근까지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사실 언론과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김은혜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권영세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자들과 썰전을 했어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느낌을 줬거든요. 사실 그런 기자들과의 관계 개선부터 이뤄져야 국민과 소통이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언론 전반에서 그런 질문이 부족해요. 기자들과의 트러블이 분명히 있었는데 언론보도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YTN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차원에서 조금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YTN도 좋은 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가 있는 저녁에 하승수 변호사 직접 나오셔서 법적 검토해주셨어요. 사실 우리 언론이 조금 황당한 대목인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준 보도가 없습니다. 대부분 매체에서 안 해줘요.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위 관련 법률이라고 하나요? 국가재정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인수위가 국방부 이전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인수위의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냐, 벗어나는 일은 아니냐, 예비비 요청하는 문제도 국가재정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예비비로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느냐, 법적 근거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검토해준 보도가 상당히 없었거든요. 하승수 변호사가 YTN에 나와서 그런 점을 같이 짚어보는 보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YTN에서 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3월 15일 자 이것도 뉴스가 있는 저녁 보도이긴 한데 김자영 PD님이 직접 외교부 청사나 국방부 청사 가면서 현장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짚어주는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확실히 다른 매체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YTN도 앞으로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인수위원회 자체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한 책임도 사실 있는 부분이고 또 2012년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도 연루 의혹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인사 검증 보도를 지금 안 하면 사실 나중에는 더 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매체들이 댓글 공작 연루 의혹 같은 경우에 거의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3월 15, 16일 이틀간 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한 절반 정도의 보도에서 예전에 댓글 공작과 관련해 재판받은 바가 있다고 언급은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주요한 인물,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취했던 대북 강경 노선을 다시 택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손익을 조금 구체적으로 내다보는 보도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비단 김태효 전 비서관뿐만이 아니고 최상목 전 기재부차관이나 추경호 전 차관도 론스타 먹튀 논란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인데 지금 인수위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무도 언급을 안 합니다. YTN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런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면 반드시 언급을 해주고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YTN에도 좀 드립니다.
이수현 위원 /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저는 두 가지에 대한 보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YTN 보도와 관련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사실 윤석열 당선인, 당시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굉장히 큰 이슈였고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출범된 이후에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 최근 열린라디오 YTN에서도 이 대담을 통해서 대선 기간에 언론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편승해서 남녀의 갈등을 부각하고 또 언론이 기사팔이에 앞장선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대담을 통해서 다룬 바 있는데요.
저는 사실 YTN도 그 비판에서 비껴갈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1월 7일 SNS를 통해서 기재했고 그 이후 빅카인즈를 통해서 검색을 한 결과 200여 건의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공약에 대한 정당 간의 의견대립이라든지 청년세대의 남녀 갈등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치공학적인 입장들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런 보도들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여성가족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로 다루었고, 거기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의견들을 다뤘지만 그에 대한 분석적인 기사들은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이런 분석 기사가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만 사실 분석이 집중됐지, 이런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 분석이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남녀 구조적인 격차라든지 시대 상황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소극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뉴스가 있는 저녁을 통해서 <[뉴있저] 시대적 소명 마친 여성가족부?...'폐지'냐 '유지'냐> 라는 보도들이 다루어졌지만 사실 이 보도들은 선거 이후인 3월 16일 자에 다뤄져서 사실 분석 기사로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공약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지만 그 공약을 검증하고 공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YTN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언론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부분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더욱이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가와 그리고 곡물 가격도 크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YTN에서도 최근에 국내 물가 동향이라든지 국가 전망에 대한 보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YTN에서도 여러 보도를 통해서 유류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곡물이나 식품 가격들이 상승함에 따라서 실제 우리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정부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물가상승이 실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들이 높고 관심도도 높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YTN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물가 경제 관련 뉴스들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사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보도하는 부분들이 크고 또 보도량은 많으나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사실 정부의 물가 정책관리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관련해서 YTN에서 비합리적인 유통구조라든지 또는 물가 정보들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YTN이 생활경제 뉴스를 좀 더 집중도 있게 다룬다든지 관련한 코너를 마련한다든지 향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태훈 위원 / 군인권센터 소장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보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봉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보도량도 중요하지만 보도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 관련된 지점도 지금 양측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500억 미만이라는 주장과 청와대는 더 많다는 주장으로 양쪽 이야기를 다 인용하면서 실질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쪽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방부 청사 건물이 과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인 어떤 권력의 힘이 안 나오는 구조인가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물이 낡았고 오래돼서 굉장히 좁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비서동이라고 하는 그 수석들과 행정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장애인 접근 시설도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증개축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서 하려고 했지만 야당들이 전부 반대해서 구조 변경을 못 했습니다. 굉장히 비효율적 구조인 건 맞아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청와대를 어떻게 소통 가능한 구조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거기가 제왕적인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간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제왕적인 게 아닌가 라는 것도 언론이 다루어야 할 문제점이죠. 국방부의 많은 직원들과 합참의 많은 군관계자들과 군인들이 입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불만이 있는 대로 고조돼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취임할 대통령의 제왕적인, 특히 검찰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제왕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인사에 불이익이 올까 봐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직 11명은 민주 정부하고 거의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한민구 장관이나 이상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을 지낸 분들이죠. 이런 분들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합참을 남태령으로 옮긴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국방부하고 합참이 떨어진다는 것이 안보 공백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심한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국방부와 합참이 계룡대로 옮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취임한 다음에 중장기 과제로 세워서 얼마나 안전하게 잘 이전 할 것이냐, 거기에는 통신장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군사 기밀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재점검되고 재작동해야 하는 지점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핵 대비 태세 시설들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적의 타격팅의 한 목표 지점에 있는 것이 과연 안보의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본인이 숙소로 사용할 공간이 육군 참모총장 서울 공간인데요. 한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공간과 국방부장관 공간, 합참의장 공간과 육군참모총장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거길 주둔하고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공간을 대통령이 같이 쓰는 게 안보에는 위험이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적의 타켓팅이 되면요. 외교부장관과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함께 없어지는 유보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할 문제점 중에 큰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현재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국방부 청사에 있는 층 바로 위층이 장관 집무실입니다. 제가 장관 집무실이나 장관하고 회의하는 그 비밀회의실, 기밀회의실 같은 경우 여러 차례 방문해봐서 국방부 구조를 잘 알지만 여기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하진 않습니다. 우리도 백악관처럼 웨스트 윙이라고 해서 문을 열면 바로 참모들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층마다 다 다르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 외야 부대들이 옮겨가야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정밀하게 점검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건물에서 조준 사격을 당할 수 있는 저격 가능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의 까라면 까라는 식의 이러한 제왕적 권력을 윤석열 당선인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저는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것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윤석열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트를 조사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도 저는 언론을 통해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지적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이전을 하냐, 안 하냐, 경호에 문제가 있냐, 이런 단편적인 문제만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전의 목적성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 선거 때 굉장히 논란됐던 무속 논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보도 중에는 풍수지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 전공이 경영철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터가 길하냐, 흉하냐가 아니라 결국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철학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배웠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과연 이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전인가에 대한 면밀한 심층적인 보도가 기획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에 장애인 관련된 단독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YTN이 잘 보도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교통공사의 소수자에 대한 편의 시설과 접근권에 대한 인권 의식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론을 조작해서 장애인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를 굉장히 폄훼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문건들을 제대로 공개해서 비판했다는 것도 저는 YTN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나간다면 장애인의 접근시설이 과연 어떤 측면에서 보장돼야 하는가에 대한 지점도 조금 언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지하철과 관련된 접근 시설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부처들이 어떤 제도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 장애인 접근시설이 편리해지면 노약자의 관리도 증진된다는 것들을 좀 아울러서 보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영국이 저상버스 도입 투쟁을 하는데 장애인이 앞장서지 않았고 유모차를 끈 여성들과 남성들이 앞장섰다는 예도 조금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유모차를 끄는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모차가 지하철까지 접근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진, 유모차를 활용해야 하는 저소득층은 자차가 없으면 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차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라는 권리가 특정 집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많은, 거동이 불편한 대중부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폭넓게 제시한다면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까지 YTN이 조금 더 확대해서 기획취재를 해주시면 아주 우수한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용문 위원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저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선거 보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때 제가 선거하러 투표소를 가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에까지 서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장애인들이 선거 시에 참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YTN 보도들을 찾아봤는데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부분을 짚는 기사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언론들을 보면 매우 드물게 선거 때마다 장애인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정권 문제는 민주주의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해서 이런 문제를 짚지 않는다면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기능을 언론이 스스로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들 참정권 문제도 주요 이슈로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최근 이슈가 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으로 밝혔는데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법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앞서 이봉우 위원님이 살짝 언급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직후 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 취임식 전에 용산 국방부 건물을 미리 비워야 하겠죠. 그렇다면 인수위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국방부 등의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 우리 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에 그러한 권한을 주고 있는지는 사실 참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7조를 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주된 것이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상 현안의 파악, 그리고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취임 행사 준비, 그리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들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에는 행정부처 이전을 행정부처에 요구할 권한은 사실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법령을 매우 포괄적이고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인수위가 행정부처 이전을 지시할 권한은 법 해석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사실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법리적으로 짚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건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한 번 짚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YTN 보도를 보면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패널을 모시고 변상욱 앵커가 인수위에서 이전을 각 행정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외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론 대부분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YTN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찾고 발굴해서 공영방송으로서, 뉴스전문채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용진 위원장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저도 몇 가지 질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YTN 경우 회사 내의 공고하는 사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YTN에 사내이사와 감사 등 일부 인사 처리에 있어서 제가 우연히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사호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가 본 바가 없어서 제가 있는데도 보지 못했으면 저의 불찰이긴 합니다만 홈페이지 같은 데에 사내 이사, 감사 정도의 변경에 관해서는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위원회도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나중에 보고로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시청자센터장님께도 드리는 바입니다.
비슷한 걸로 또 앞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라시 등이 돌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다 지라시를 보지 못했고 지나가는 풍문으로, 또 언론계 들리는 이야기로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조직이든 회의를 하면 제일 먼저 정세 보고가 있고 정세 보고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도 이와 같은 사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청자위원들과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 하게 된 데에는 최근 들어서 YTN과 혹은 시청자위원회와 몇 번 마찰이 있었던 인사가 격정 미디어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일들을 맡게 되었다는 그런 숙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청자위원회가 YTN의 말할 권리라든지 보도할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내부 압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정보를 나누고 또 결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그런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앞에 정권에서는 인수위가 없었습니다마는 매번 인수위 보고를 보고 참 헛헛한 웃음을 좀 띨 수밖에 없는데요. 인수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개인 의견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위를 과도하게 정치 뉴스로 다룰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내용으로 보면 이게 왜 바깥에서는 과도하게 안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인수위 공식 회의체도 마련이 안 됐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다 개인 이야기죠. 그리고 기껏 할 수 있다는 게 공약을 점검하고 공약 중에서 과도한 것은 버리고 또 빠졌던 것은 챙기는 그런 정도를 인수위가 하는 일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과도한 정치 뉴스나 호기심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또 앞으로 인수위를 다루거나 이랬을 때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YTN이 새로운 정치 영역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은 과거의 정치, 경제할 때 정치가 아니고 새로운 정치, 생활 정치, 우리가 오늘 많이 이야기 했던 장애인 이야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이주민 이야기, 성소수자의 이야기라든지, 또 비서울시민이라든지, 미취업자라든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핫한 정치 영역이라는 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YTN이 그런 부분들을 선언하고 나가서 새로운 정치 영역을 개척하는 뉴스들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유투권 / YTN 보도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항상 많고요. 지적하신 거 보면 일단 최용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한 보도 부분이 저도 지금 간단히 스크린 해보니까 부족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들 투표 관련한 것이 과연 잘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면도 있고요.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요. 다만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나름대로 저 들어와서 신경 쓴다고 장애인 문제 같은 경우에 1월 31일인가요. 발달장애인들 참정권 문제를 한 번 다룬 적 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편의점 휠체어 경사로 설치 문제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든 언론사 중에 저희가 유일했을 겁니다. 속보로 처리하면서 리포트까지 제작한 경우도 있고 그 외에 크게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만 장애인 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단신이든 어떤 형태든 다뤄보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꾸준히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쭉 많은 분들이 집무실 이전 문제를 많이 거론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들은 대부분 공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이나 공방을 나열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안의 본질을 참작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보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고 그 측면으로서는 아까 군 안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법률적인 문제, 이건 예산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이해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전 비용을 추산하는 것도 매일 매일 달라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걸 군 안보 시설도 많고 해서 제대로 추산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비용 문제에 관해서 좀 전달식으로 그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다양한 문제 제기들을 받아서 이후 보도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살펴보는 여론조사를 언급을 두 분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기 여론조사를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제 기억에 아마 11월일 겁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두 달여 정도 하다가 2월에는 중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ARS와 면접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 또 이번 대선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만 과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많은 여론조사에 하나를 더 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내부 고민 끝에 계속해오다 2월에 중단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 부분도 말씀하셨던 것 다 맞는 말씀이고, 인수위원 한 분 한 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새 정부의 주축이 되실 분들이고 입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책 검증, 행적, 도덕성 검증 다 중요한 보도의 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구차한 변명입니다만 저희가 외곽에서 그런 취재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의 팀이라고 할까요. 최근에 아무튼 저희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요. 한 팀 전체가 모두 감염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나아졌는데 아무튼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현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보니까 굉장히 그랬네요. 번역이 많이 잘못된 것 같고요. 다만 맥락을 보니까 파월 의장이 공격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지난번 FOMC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공격적 금리인상이죠. 그 부분을 예고한 걸로 아는데 그 맥락을 보면 아마 자산 운용하는 쪽에서야 조금 기대감 섞인 발언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이 갖고 올 경제성장의 둔화 같은 가능성, 우려 이런 것들이 공존한다는 차원으로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인터뷰를 넣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오역까진 아니지만 그 번역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만 맥락상으로 다시 찬찬히 보니까 이해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5bp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연내 금리인상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봉우 위원님 말씀, 물가 부분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봉우 위원님이나 김응록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기자 사회의 전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닿아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공학 전문기자 채용이나 생활뉴스, 생활경제 뉴스의 강화라는 것도 제한된 인원으로 특히나 최근과 같은 거시 경제구조의 변화 또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거시정책의 변화, 금융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소홀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다만 어쨌든 물가 부분은 파월 의장이 미국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서민생활 전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제 화물노동자들께서 정부청사 앞에 가서 시위하신 부분도 따로 리포트까지 하고 현장 라이브까지 잠깐 했는데 여력이 되는 부분 내에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공학 전문기자나 생활경제 뉴스의 강화 같은 것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번에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리포트를 뒤늦게 하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 수긍하고요. 예민한 대선 국면에서 공방 위주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록 위원님 성산대교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제보가 들어가서 보도로 이뤄진 걸로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보도의 충분한 근거를 갖춰 달라고 담당 부장에게 요구했습니다만 보시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도 그건 정확히 제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건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아까 신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 그것도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까 게임 부분도 마찬가지고 산업, 부동산 문제에 특히 예민한 사안이니까 서민 주거안전이나 주거권 보장이라는 논리와 산업적인 논리 측면에서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 있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김선중 / YTN 보도제작국장
보도국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저는 굳이 덧붙일만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부동산 정책 소개하는 패널 발언하고 자막이 다른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사전에 미리 그 패널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준비된 원고를 작성하는데 아마 패널이 좀 즉흥 답변을 하면서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임기응변을 해서 내용에 맡게 자막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면 / YTN 디지털센터장
지지난 주에 지적해주신 홈페이지 개선 문제는 지금 개선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급한 부분을 수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는 드리고요. 그게 다시보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완벽하게 수정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업계 내에서 개발자들 이탈이 좀 심각해서 지금 석 달째 채용하고 있는데 두 명이 지금 기존 인력 대비 빠진 상황이고 있는 인력들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근무 못 하는 상황도 있어서 작업의 속도는 좀 안 나고 있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새로 바뀌는 이사들, 이사회 안건 처리되면 공지도 하고 알리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전직 기조실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회 안건 처리된 부분을 법에 정해진 대로 공시하는 건 주총안건이 됐기 때문에 공시시스템에는 올립니다만 이사로 주총을 통해서 완전히 선임되고 난 뒤에 공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혹시라도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들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웅진 / YTN 시청자센터장
지라시 관련 등 정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라시를 옮기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로서는 뭐랄까 판단하기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그래서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기다 보니까 워낙 민감하고 말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저도 기자들한테 대응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믿고 이제 말할 순 있겠습니다만 제가 센터장 맡으면서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지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