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시청자위원회 임시회의 결과
YTN2022-06-17 17:25
2022년 YTN시청자위원회 임시회의 결과(2022.6.9.)
1. 임시회의 개의
-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발언 중 YTN시청자센터 신웅진 센터장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유 권해석을 받은 결과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사안은 YTN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취지의 발언 관련 내용이 5월 30일 미디어스 보도 이후 임의 삭제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 회 유권해석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5월 30일 4월 회의록 임의 삭제 경위를 논의하기 위 해 임태훈 위원이 임시회의 소집을 원용진 위원장에게 요청함. 이에 총 11인의 시청자위원 전원이 임시회의 소집에 동의하여 2022년 6월 9일 임시회의 소집이 결정됨.
- 출석 위원 : 원용진 위원장, 신미희 부위원장, 김보라미 김응록 박지순 은혜정 이봉우 임태 훈 최용문 위원 등 9인 출석 (총 11인 중 9인 출석으로 정족수 충족) / YTN시청자센터 신웅진 센터장과 김대경 팀장이 경위 보고를 위해 출석
2. YTN 시청자센터 보고 사항
1) 회의록 공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 경위 - YTN 시청자센터 신웅진 센터장이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중 신웅진 센터장의 ‘방통위 유권해석’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 및 경위를 설명함
- 신웅진 센터장은 시청자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와 관 련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메일과 통화를 통해 회의록의 녹취록 수준 공개 여부 및 보이콧 회 의 공개여부를 YTN이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유권해석의 의미가 법 해석이나 법령이 명확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관인 등 형식 규정은 없으므로 이메일과 통화로 받은 답변도 유권해석이라 판단했다’ 설명함.
- 이에 시청자위원회는 방통위와 YTN시청자센터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의 회람을 요청하 였고 외부 비공개 하에 YTN시청자센터가 동의함.
2) 4월 시청자 회의 발언 중 ‘방통위 유권해석’ 관련 내용 임의 삭제 경위
- 1월 보이콧 회의록 비공개 및 공개 여부를 논의한 3월 회의 발언의 임의 삭제 문제를 논의 했던 4월 회의의 발언 일부(위 ‘방통위 유권해석’ 관련 발언)가 재차 임의 삭제된 경위에 대 해 YTN시청자센터 신웅진 센터장이 설명함.
- YTN시청자센터 신웅진 센터장은 ‘5월 30일 미디어스의 보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권해 석을 한 적이 없다고 미디어스에 항의하여 미디어스가 해당 사실을 YTN시청자센터에 알렸 고 YTN시청자센터는 방통위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기자가 기사를 수정해주는 것 과 마찬가지 의미로서 4월 시청자회의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함.
- 시청자위원회의 구체적인 센터 내 삭제 과정을 질의하였고 신웅진 센터장은 구체적인 삭제 과정에 대해 ‘당시 본인은 휴가 중이어서 김대경 팀장이 판단 하에 먼저 회의록의 해당 내 용 삭제 후 보고했고 본인은 알았다고 했으며 미디어스에도 해당 내용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후 우장균 사장에도 6.9 미디어오늘 보도 건까지 모두 보고했다’ 는 취지로 설명함.
3. YTN시청자위원회 회의 결과
1) 회의록 공개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의 건 - YTN시청자위원회는 YTN시청자센터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공식적 질의 응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권해석이 될 수 없으며 YTN시청자 센터가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이라 판단하고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함.
2) 4월 시청자 회의 발언 중 ‘방통위 유권해석’ 관련 내용 임의 삭제의 건
- YTN시청자위원회는 5월 30일 미디어스 보도 후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부 내용에 대 한 YTN시청자센터의 임의 삭제가 1월 회의 시청자위원 보이콧 문제를 비공개하기 위한 YTN시청자센터의 잇따른 회의록 일부 삭제 행위의 반복이며, ‘방통위의 유권해석’이라는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허위 보고가 언론 보도로 외부에 알려지자 이를 재차 은폐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공개된 회의록을 삭제한 행위로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 함.
- YTN시청자위원회는 YTN시청자센터의 행위가 YTN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원회의 책무인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의 권리를 침해 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판단함.
4. YTN시청자위원회 의결사항
- YTN시청자위원회는 YTN측이 반복되는 회의록 임의 삭제와 이번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 보고 및 임의 삭제에 있어서도 전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 YTN 대 표이사에게 사태에 대한 감사, 시청자센터의 전면 쇄신, 재발 방지책 및 시청자 사과 등을 요구하기로 함. 동시에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현 상황을 진술하기로 함.
- YTN 우장균 대표이사에 대한 요구사항 : 첫째,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방통위 유권해석 발 언 관련 내용 임의삭제에 대한 성실한 감사. 둘째, 시청자센터의 책임 규명 및 조직 쇄신. 셋째, ‘시민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한 YTN대표이사의 시청자 사과. 넷째, 재발 방지 대책 제 시.
-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진술 : 법률상 시청자위원회는 행정권한이 없으므로 YTN시청자센터를 통해 현 사태에 대한 의견 진술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함. 의견진술은 임태훈 위 원이 시청자위원회를 대표하여 출석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