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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시청자 평가원 월간 보고서

YTN 시청자위원회 2023년 8월 회의록
YTN2023-09-07 08:25
■ 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 16:00~18:00
■ 주제 : [자유 주제]

이동욱 위원장 / 법무법인 세종 고문
지금부터 YTN 시청자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좋은 뉴스도 많고 불편한 뉴스도 많았습니다만 다른 달보다 조금 불편한 뉴스가 많았던 달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YTN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무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섭 / YTN 상무이사
올여름 아주 유난히 더웠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효과랄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깝게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달에는 이슈도 많았고, 특히 언론계는 뭔가 환경이 아주 급박하게 바뀌어 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존재 이유가 아니듯이 언론도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언론이 가야 할 본분은 묵묵히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해주실 여러 가지 조언들을 YTN이 잘 새겨들어서 더 나은 방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미 부위원장 /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근 YTN에 좀 안 좋은 일들도 있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돋보이는 보도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8월 22일 <뉴스라이더>에서는 카카오택시 팁 계기로 팁 도입 논란 문제, 31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구하라법 제정 필요성을 다루었는데요. 이 두 건의 보도가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라이더] 카카오T가 쏘아 올린 '팁' 도입 논란…당신의 생각은?> 보도에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원이 출연해서 이번 팁 도입 논란이 시작된 계기와 최근 국내 일부 식당과 카페에 도입되고 있는 미국식 팁 문화 현황, 그리고 키오스크로 1.69달러짜리 베이글를 주문했는데 팁 1달러를 요구하는 창이 뜨는 사례 등 최근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는 미국의 팁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처럼 팁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회가 아닌 이상 팁이라는 게 소비자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지, 반강제로 내도록 한다면 소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카카오택시 팁 기능 시범 도입이 아예 고착돼서 소비자들이 반강제로 팁을 내야 하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내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 택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팁 문화의 물꼬를 터서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인 가격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추가 보도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뉴스라이더] 54년 만에 보험금 노려 나타난…"구하라법 촉구"> 보도에서는 54년 전 어린 딸 아들 2명의 자식을 두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난 뒤에 한 번도 자식을 찾지 않은 80대 후반의 친모가 선원인 아들이 2년여 전 배 침몰 사고로 실종되자 아들의 통장 잔액 1억 원과 주택 소유권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사망보상금까지 차지하려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전해줬는데요. 고인의 누나를 전화 연결해서 이 친모의 부당함과 현행법의 문제점을 절절하게 전달했습니다. 당시 2살인 남동생과 단둘이 남겨진 채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자녀 없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살던 남동생이 2년여 전 거제 바다에서 사고로 실종돼 시체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고 재혼한 가정의 자식들과 찾아와서 자신이 팽개친 아들에게 주어지는 사망보상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그 누나가 울면서 하소연했는데요. 기자가 스트레이트로 현행법의 문제점과 구하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었고,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대부분 법 제정에 공감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1일 부산지법에서 이 건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한 후속보도나 꼭 이 건이 아니더라도 구하라법 도입을 촉구하는 기획취재를 좀 더 서둘러서 하루빨리 구하라법이 제정되는 데 YTN이 힘을 보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절 날 대통령 기념사가 나간 이후에 이종찬 광복회장 발언을 가지고 광복인가, 건국인가에 대한 것도 좀 다뤘는데 이종찬 회장의 멘트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이게 왜 광복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보도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장세찬 위원 /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
먼저 새만금잼버리 관련입니다. 사후약방문이 되기는 했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새만금잼버리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꼼꼼하게 접근했는가 하는 점에서 언론에서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 이번 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행사도 아니고 국제적 대형 행사임에도 행사 관계자들 말만 인용해 문제없다는 식의 보도만 천편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새만금 행사의 경우 주최 측에서 홍보 차원에서 언론사들을 초청해 팸투어도 여러 차례 걸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행사 준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YTN의 경우 7월 말쯤 <3대 변수 폭우·폭염·태풍…일주일 남은 새만금잼버리 "아직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발성에 그쳤다고 봅니다. 좀 더 일찍 이를 시리즈물로 해서 영역별로 예를 들어 안전, 기후, 시설, 위생, 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다룸으로써 여론을 환기시키고 관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며 공론장 역할에 마중물이 되는 조기경보 기능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직 개최 확정은 안 됐지만 부산 엑스포 등 예정된 국제적 행사는 분야를 막론하고 언론이 그 준비 과정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입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살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기자협회가 만든 자살보도권고기준에 따라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개인 자유 의지 선택이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남은 유가족들에게는 망자의 그런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는 반론도 있고, 또한 '자살' 대신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자살률을 낮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 자살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YTN에서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자살'이라는 용어로 다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소위 혼란을 초래하고 클릭 수 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제목 달기입니다. 22일 <밀크셰이크 마시고 3명 사망…'공포의 가게' 뒤늦게 밝혀진 원인 [지금이뉴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 기사는 YTN 모바일 홈페이지 내 많이 본 뉴스 1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국 워싱턴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모바일 이용 시 주로 제목을 보고 클릭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타 방송을 보면 '미 햄버거 가게 밀크셰이크의 식중독균', '미 워싱턴주에서 밀크셰이크 마신 3명 사망' 등 사건이 일어난 곳을 명기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건이나 사고 기사에서 장소를 명기하는 제목 달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미희 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저도 YTN 보도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에서 YTN이 후보 자질과 도덕성 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보도들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동관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 장악의 장본인으로 지금 또 지목된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언론 장악 관련해 깊이 개입된 것으로 판결문에도 명시가 됐고, 본인은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이 언론 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로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녀의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의 부정 청탁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인물인데, 유감스럽게도 주요 언론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또는 후보자 주장이나 반박만 보도해주면서 오히려 옹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언론이 이렇게 주요한 권력 감시의 역할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YTN에서 검증 보도에 적극 나서준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 지지와 함께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우 부당하고도 부적절한 후보자의 억대 손배소와 형사고소 건은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나 언론사를 향해 소송이라든지 법적 대응으로 입막음을 하거나 또는 그런 소송을 통해서 언론사 수사가 가능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YTN이 어렵지만 이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지지 속에 잘 대응해 나가실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일본에서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는데요. 언론이 이 '오염수'를 '오염수'로 표현하냐 '처리수'로 표현하냐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리수'라고 쓰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이고요. 물론 IAEA에서도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IAEA가 일본의 핵 폐수 처리 관련해서 일본 정부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다든지 일본 정부와의 유착이라든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IAEA가 '처리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처리수'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YTN 보도에서 제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수'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기자 리포트나 또는 앵커 발언에서 '처리수'로 표현하는 것은 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한 전문가라든지 외부 인사가 자신의 소신대로 '처리수'로 표현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YTN 기자나 앵커가 진행 시에 이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잔혹 범죄, 흉악 범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많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 이런 표현을 언론이 자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제목이나 보도에서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흉악 범죄를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흉악 범죄에도 묻지마 범죄는 없고, 분명하게 그 이유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노린 이런 살인이나 범죄에 대해서 언론이 '묻지마'라고 표현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석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는데요.

지금 '무차별 범죄'로 쓰는 것 또한 그 범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이 표현의 표기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지는 않지만 '묻지마', '무차별', '무동기' 같은 표현 대신에 언론이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보도하는 것이 범죄 예방과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적절할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필요한 상황인데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경찰 등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또 적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고요. YTN이 24시간 뉴스전문채널이다 보니까 다른 언론보다도 많은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라든지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러 범죄에 대한 적절한 표현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투권 / YTN 보도국장
먼저 윤영미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요. <뉴스라이더> 시간에 PD나 앵커 그리고 작가분들이 좀 관성화된 뉴스 의제에서 벗어나 곱씹어볼 만한 새로운 소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두 가지 사례이고 저도 의미 있게 봤고, 그렇게 실제로 방송 콘텐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격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 주신 것처럼 취재부서의 후속보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새만금잼버리 관련해서 사전 점검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얘기가 되는데,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금 그래서 특히 전북본부에서는 많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에서는 늘상 하듯 국제 행사 치르면 되는데 왜? 이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져서 저도 간접적으로 좀 혼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국제 행사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져 있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비단 중앙정부 아니면 행정 쪽뿐만 아니라 언론 쪽에서도 아마 이번 사태가 그런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 표현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서 논의는 안 해봤는데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가 이미 위원님 말씀 주신 문제의식 하에서 '자살'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문제의식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많은 논의 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적 합의인데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축적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고민, 숙고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아무튼 그것도 제 머릿속에는 있고, 아마 구성원 몇몇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 문제의식을 받아 안아서 선택 용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신미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약간 일맥상통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셨고, 그리고 아마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터졌을 겁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차별'이라고 하는데 '무차별'이 또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지마'라는 게 어떤 행위적 측면과 동기적 측면의 두 가지 양상을 다 믹스한 용어인데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그걸 보면서 종전에 볼 수 없는 되게 이례적인 상황들이잖아요. 동기 부분도 그렇지만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이거를 '무차별'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생겨서 당시에 아마 보도 보시면 저희가 초반에는 '무차별'로 나가다가 이게 막 혼용이 자연스럽게 됐을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뉴스룸에 특정 용어로 통일해 달라고 요청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23일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도 또 과연 이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계속 있고 해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가 갖고 있는 어떤 자극성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자극성 이면의 표현 속에서 갖고 있는 동기와 행위적 측면에서의 어떤 과거와는 볼 수 없는 양상에 대한 설명들이 일정 부분 녹아 있어서 굳이 말씀드리면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인용 보도가 아닌데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신미희 위원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기자 리포트에서 있었습니다.

유투권 / YTN 보도국장
그건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혁 / YTN 디지털센터장
장세찬 위원님 질문 주신 밀크셰이크 사망 관련 기사 제목에 미국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두 가지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보도국에서 생산한 원래 기사가 있고, 그거를 활용해 인터넷용으로 별도로 뽑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살펴보니까 다른 방송사도 보도국에서 생산된 기사에는 저희 포함 다 미국 워싱턴주가 달려 있고요. 가공하는 차원에서 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앵커와 대담하는 그런 걸 포장했고, 거기에서는 이제 뺀 건데, MBC, SBS 다 봐도 섬네일이나 제목에는 또 미국을 다 뺐습니다. 원래 기사가 전송되고 온라인용 기사를 제작하면서 온라인용에서는 제목에 다 지명이 빠지는 거고, 이게 원칙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뭔가 관심을 끌고 공간적인 자막 수 줄이고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데도 다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적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감하고 좀 쇼킹한 사건의 경우 국내 발생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어떤 관심을 끌려는 그런 거는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있어서 굳이 해외와 국내를 또 구분해야 하냐 문제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고민하겠습니다.

장세찬 위원 / 인터넷신문위원회 사무처장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TV 화면이나 방송을 통한 제목 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전제는 TV를 통해 영상을 보고, 모바일로 보고 사실은 양쪽을 보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모바일 자체적으로 그것만 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겁니다.

최용문 위원 /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언론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그 역할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사태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근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된 YTN 보도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보도를 보면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하는데 여야의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도하고 장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의 정확한 쟁점을 짚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과거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도록 규정했었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검사들이 국회 입법에 정면 반발하면서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얼마 전에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이 아닌 법으로도 정할 수 있고 국회가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2023년 7월 말에 법무부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를 파기하고 검사가 다시 경찰을 지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검수원복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장관이 법이 정한 것을 지키지 않고 시행령으로 교묘하게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YTN 보도만 보면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도 검수원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서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라면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해서 쟁점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관련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광복회장에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협조해 달라고도 했고 이에 대해 광복회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언론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보도할 때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있고 긍정하는 입장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YTN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을 긍정하는 것은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 중에 최고 법은 헌법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입법되어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위헌으로 선언됩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다른 법과는 달리 1조, 2조로 시작하기 전에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정신을 담은 문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대해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봐야 하는 최고의 가치 규범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표현을 다시 해석하면 이승만 정권은 불의였고, 이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현재 대한민국이 계승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만과 이승만 정권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주적입니다. 그럼으로 이승만과 이승만 정권을 긍정하는 그 어떤 시도는 반헌법적인 사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승만과 이승만 정권을 긍정하려 한다면 헌법부터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북한도 우리나라 주적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정했다가 제외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이승만 정권은 국방백서도 아니고 그리고 법도 아니고 헌법에서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의입니다.

언론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보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승만 기념관에 대한 이야기나 이승만에 관한 보도가 나온다면 우리 헌법은 이승만을 불의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이에 대한 공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언급도 없이 이승만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한다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보도이고 법적으로도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요즘 너무 YTN을 지적만 한 것 같은데, YTN이 잘한 보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언론들보다 YTN을 가장 믿고 있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지혜원 위원 / 경희대 공연예술경영MBA 객원교수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나 신림동 성폭행 사건, 잼버리 대회 관련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안과 관련해 YTN에서 보도된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월 9일 <[뉴스라이브] '은둔형 외톨이' 청년 24만 명…'사회 복귀' 어떻게 도울까?>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범죄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일정 기간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고, 개인적 결핍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원인과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사 범죄 상황에 대해서 일본과 서구 사례를 함께 말씀해 주셨고요. 강력한 처벌이나 또는 보호정책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그리고 사회적 연결고리를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고립 또는 은둔형 청년이 크게 늘어서 청년 실업, 빈곤 등에 대한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언급했었는데요. 연이어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유용한 시각과 정보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전문가 발언 중에서 이 보도가 꽤 긴 시간 할애해서 이뤄졌는데, 우리 사회에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지나치게 비교하거나 물질주의, 서열주의 문화 심각성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멘트에서는 오히려 은둔형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은둔 청년들에게 기운을 북돋기 위한 좋은 뜻에서 하신 이야기라고 판단했지만, 앞서 사회적 문제가 청년들의 고립을 가중시킨 보도의 방향성과는 다소 대치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의아했고요.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지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제시하는 사회적 연결고리 가능성이라는 방향이 성공이나 유명세보다는 본질적인 삶의 존엄이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접근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8월 17일에는 <정신질환 범죄만 문제?…"고립 종용하는 사회 분위기부터 해결해야">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 보도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 양지로 끌어내서 치료받고 사회적 복귀를 돕는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사회적 범죄 행위를 정신질환자의 극단적 행위라는 것으로만 원인을 찾는 것은 물론 무리가 있겠지만,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의미 있는 보도라고 판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도는 문화·예술 보도를 지켜봤는데요. 8월 17일 <[뉴스큐] '전석 매진'이라더니…5년간 3백 편 넘는 영화 관객 수 조작>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개 사와 배급사 24곳, 관계자 69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히면서 관련한 보도들이 이어졌는데요. <뉴스큐>에서도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상당히 비교적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일반 관람객이나 시청자는 이해하기 힘든 영화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언급해야 하는데 해당 전문가가 그런 부분을 같이 지적해 주셨고요. 무료 시사회 등을 이용한 마케팅 목적이나 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리워드형 관람권, 일종의 후원이 되겠죠. 해당 부분을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대를 할애해서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기록하는 관행적인 부분까지 모두 영업 방해 또는 관객 수 부풀리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설명을 잘해주신 부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분야에 대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 있었지만, 다소 이 보도 자체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게 해당 평론가 발언과 자막이 굉장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부분에서 자막과 발언이 오히려 상반되는 지점도 있었는데요. 자막에는 '멀티플렉스 배급사 3사 관계자와 짜고 허위 입력'이라고 기재되었지만, 같은 순간에 전문가는 "멀티플렉스 영화 사업자 3사에 대해서는 조작할 이유가 없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자막이 경찰의 주장인지 해당 전문가 의견인지 영화 시장의 구조와 현 사안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시청자에게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평론가 의견 중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된 의견을 단언적으로 피력한 의견이라든가 또는 관람객 수 전송 주체가 영화 상영관으로 한정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 측에서 문체부의 영진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제도적 대안이 있겠냐는 질문에 대해 다소 모호한 답변이 이어져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이 필요했다고 보이고요. 한국 영화 구조를 집약하여 설명한다거나 해외 사례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보도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월 18~20일 연속적으로 단독보도된 내용인데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기간에 불거진 문제점과 약 처방 오남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제화 논의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 깊게 봤습니다.

엄효식 위원 / 같다(GOTDA) 커뮤니케이션 대표
8월 14일 뉴스 중에서 8․15 사면 관련해 군 간부들이 사면 됐다는 내용은 YTN에서만 보도했는데요. <[단독] 사면된 군 간부 전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연루…유족 반발> 보도였습니다. 다른 채널에선 보도가 안 됐고 YTN에서만 보도돼서 군 관련 내용이라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약간 보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으로 돼있더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뉴스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중에 보면 "기무사 1처장을 했던 손 처장은 지난 7월에야 대법원 1년 6개월로 형이 확정됐는데 유죄 확정 후 한 달도 안 돼서 사면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사면 시켜준 건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교는 이미 법적 구속을 당해서 1년 2개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어차피 올 12월 되면 형을 마치고 나와야 하는 형편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 형량을 받은 게 직무에 없는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에 대해 논란은 많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번에 해병대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왜 국방부 장관의 명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수사를 넘겼냐에 정당한 명령하고도 연관됩니다. 명령은 무조건 똑같은 명령이 아니라 정당한 명령은 거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세월호 이 사람들은 사령관이 그냥 가족 정보 수집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랐는데 나중에 왜 그런 불의한 명령에 왜 따랐어라고 해서 어쨌건 그걸 수용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들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빠져나간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 아는 이유는 당사자가 동기생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거 보게 되면 자기가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나온 것처럼 돼 있어서 이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더라고요. 좀 더 사안을 확인해서 적절한 수준에서의 법적 처벌은 받았다는 사실이 반영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건의사항인데요. 이번에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수사하고 수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안 넘기고 하는 와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군 조직 전체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로 볼 만큼 심각하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군사법원법이라는 법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이 제대로 됐는지 정말 치열한 고민을 통해 개정됐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검증을 안 한 거죠. 2년 전 공군 여군 이예람 중사가 어쨌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났는데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군 내부에서 은폐하거나 조작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는 믿을 수 없으니까 군에게 맡기지 말고 외부에서 하자, 경찰에서 하자 해서 한 건데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었는데, 저도 사실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군 경찰, 군 헌병에게 없다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군에 있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언제 바뀐 거야 하는 반응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뀌면 되는지, 앞으로 어떤 사망 사고가 나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걸 경찰에 넘기라는 건데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그러면 어차피 군사 경찰, 헌병이 수사 내지 조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이번처럼 예를 들어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8명 전체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국방부조사본부에서는 2명만 있다고 그랬어, 이거를 넘겨 받은 민간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해,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군에서 했던 수사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냐, 그럼 군에서 했던 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어느 한 군데는 수사를 부실하게 한 건데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군사보호법개정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군 내부에서도 별로 논의가 안 되고 고민도 안 되는 가운데 군이 아닌 외부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법이 개정됐거든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 바뀔 때는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논의 없이 진행되는, 누가 이걸 중간에서 막을 것이냐. 군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이런 걸 보고 이거 문제 있다고 해야 하는데 이게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모르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돼서 법이 바뀌었는데 결국 법의 영향은 일반 보통의 군인들이 받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제도의 허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이것에 대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보고 특히 YTN이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셔서 이번 해병대 사태가 그대로 모든 실태로 보여줬기 때문에 군 관련 제도 변경이 있을 때는 내밀하게 들여다보셔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투권 / YTN 보도국장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관련 내용은 단독보도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정 움직임은 쭉 있었는데 확정되고 내용을 먼저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트레이트 사안에 비중을 따지면 크게 여러 꼭지를 나눌 사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벌써 몇 년의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 사안이긴 한데 앞뒤 맥락을 충분히 다 담아내기엔 한계가 항상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일단은 이 건에 관해서는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적어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다루도록 노력하겠다, 개개인의 판단과는 별도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광복절 문제는 더 그러네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혜원 위원님 말씀 주신 은둔형 외톨이 부분은 사회적 연결고리의 어떤 가치, 말씀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이 기록으로도 남고 저희도 열람하니까 한 번 주의 환기하도록 하고요.

최근에 아까 '무차별'이라고 하든 '묻지마'라고 하든 강력 사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게 속출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정신질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걸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저희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도가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불필요한 편견이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도록 용어나 이런 걸 항상 주의하고 있고, 동시에 그걸 넘어서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의 고립을 해결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자고 논의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안 맞는 부분은 그게 참 어려운데, 발언이나 행위 아니면 판단 주체는 주어를 달 수 있게 다시 한번 자막 작업에 관여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효식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통상 이런 기사들은 1년이 확정됐고, 수감 생활을 얼마 했고 그렇게 항상 붙이는데 그것도 주의를 주는데요. 아마 그날 사령관 한 분만 보도가 나가다가 다른 군 간부들의 사면이 있는 것 같아 단독이라고 쓰면서 조금 구체적인 경위와 말씀 주신 세세한 사정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게 시청자분들을 오도할 수 있다면, 특히 당사자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가족들이 요청하셔서 채 상병 정도로 성함은 다 안 부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걸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에서도 한창 현안 질의하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모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는데, 아무튼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화 위원 /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부교수
8월 보도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하셨지만 비대면 진료 약 처방 연속보도에 관한 의견입니다.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말씀하셨듯이 YTN에서 기획보도 형태로 세 개의 보도로 나눠서 비대면 진료 약 처방이 오남용되는 사례들을 보도하셨는데요. 사실 잘 알지 못했던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 현황과 문제점을 다뤄주셔서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식의 전문가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분이 연속적으로 등장하셨는데 물론 그분도 전문가긴 하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정부 관계자 입장과 앞으로의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 사건·사고 보도 중에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고에 대해 의견 드리겠습니다. YTN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여러 측면에서 보도하셨고 그 가운데 단독보도도 있을 만큼 관련 보도를 많이 다뤄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뉴스라이브] '롤스로이스 남' 석방 놓고 박용진·한동훈 충돌> 보도에서 두 명의 패널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셨는데요. 사실 운전자를 구속하는 과정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실질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논의가 아닌 이 사고를 소재로 두 사람의 발언만 가지고 굳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었어야만 했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8월 4일 <뉴스라이더>에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승재현 연구위원님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치안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언론에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셨는데요. 저도 이 발언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특정 사건·사고에 있어 정치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문태 위원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8월에도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까운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되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정확하게 측정하긴 어려워도 굉장히 큰 사회적, 경제적 비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저는 그동안 사회적인 경각심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좀 부족해서 진전시키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지책에 대해 더 속도를 내고 그런 분위기 조성에 언론도 적극적인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도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YTN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YTN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도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쏟아지는 내용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얼굴 확인을 원하는 국민이 워낙 많고 피의자들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인 불만도 크게 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YTN에서는 일찌감치 6월에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흉악범 진짜 얼굴 내놓아라"…다시 고개 드는 머그샷 공개법> 보도였고요. 국민권익위 자료를 인용하시면서 <권익위 "국민 95%, 범죄자 동의 없이 머그샷 공개 찬성"> 보도도 했습니다. 머그샷 공개 관련법을 7월까지 제정하겠다는 정치권이 시의를 넘긴 것에 대해서도 이달 초에 지적하시고 여론 환기를 하셨다는 건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국민 공감대를 잘 반영한 보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큰 상황이니만큼 국회 통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후속보도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범죄 대응이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도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그샷 공개뿐만 아니라 위협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요건, 그리고 일부 시민의 공권력 경시 현상들, 소극적으로 설계된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또 중대 범죄, 공개 협박 글들이 올라왔었죠. 그런 것에 대한 양형기준 적합성, 근본적으로는 분노 조절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 이런 구조적인 이야기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YTN 보도를 보면 이 중에 일부 어젠다들을 굉장히 잘 다루고 계십니다. 정당방위 조건과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다든지 전문가를 출연시켜서 사법입원제 실효성을 논의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안전망 문제에 대해서도 다뤄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논의의 불을 잘 지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경찰의 범죄 현장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범죄 상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불특정 다수나 약자를 표적화한 살상행위나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또 공권력을 낭비케 하는 협박성 글 게재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이슈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급적이면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파편적으로 해주지 마시고 좀 더 큰 우산을 씌워서 지난번 저출생 문제 기획보도 해주신 것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체계적, 계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이 의견이 있던 걸로 확인했는데, 강력범죄 사건명에 지역명을 넣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공교롭게 지난달 회의 있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같은 지역에서 또 무차별 살인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가장 최근 보도에서도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명명하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건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이 충분히 알려진 뒤임에도 이렇게 명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등산로 살인사건 아니면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명명해도 많은 국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려해서라도 이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나 가평 계곡살인사건 이런 것들도 이춘재 살인사건, 이은혜 살인사건 이렇게 바꿔 부르듯이 범죄자가 특정됐을 때는 이런 방식을 반드시 택해주시길 바라고요. 사건 발생 직후의 범죄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라도 가급적이면 발생 지역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사건명을 각인할 수 있게 창작해주시는 노력을 통해서, 부득이 보도 내용에는 지역명을 언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에서만큼은 제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타 언론사와 차별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수현 위원 /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LH공사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 돼서 부실시공됐다는 것을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는 설비 사태에서부터 감리, 시공까지 건설 전반에 대한 문제로서 최근 LH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LH공사와 건설업계 총체적인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LH 부실시공과 관련한 아파트 공개와 무량판 공법과 관련해 구조적이고 제도적 문제점을 잘 짚어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아쉬운 보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월 13일 <'철근 누락' 사태 나비효과…"분양가 더 빠르게 오를 듯"> 보도에서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철근 누락 사태를 기점으로 분양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품질과 관리 감독 구조의 강화가 결국에는 비용 증가로 귀결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의 인터뷰도 함께 전했습니다. 물론 최근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올라서 분양가 상승 원인이 있겠지만, 이번 아파트 부실시공 경우에는 건설사가 원래 설계계획대로 넣어야 할 철근을 누락하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보도는 결국 그 책임을 건설업계가 지지 않고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나치게 업계 의견만을 전달하는 보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최근 분양 계획이 있는 입지 좋은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소개했는데요. 분양 가격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겠지만, 이런 분양가 상승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적정한지,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짚어지지 않고 단순히 최근에 철근 누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부분은 조금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위원님께서 비대면 진료 약 처방 관리 오남용 실태와 관련한 연속보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보도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시의적절하게 잘 보도했다고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의료계 또는 약 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는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환자의 안전, 소비자 건강권 측면에서 YTN이 좀 더 집중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 2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기준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올리고 올해 또 한 차례 올리면서 선물 가액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을 전후로 해서는 30만 원까지 인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대부분 언론사가 이러한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보도 위주로 했고, YTN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이 제정될 때부터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에서 취지에 대해 한 번 더 짚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지방언론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선물 가격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도움 될지,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더 집중될 것이다, 소상공인에게 그리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같이 짚어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선물 가액이 계속 오르고 있고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YTN이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관련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지 또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러한 개정이 농업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는지 등 한 번 더 분석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동욱 위원장 /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최근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는 과정에서 SNS상에 살인 예고 글도 올라오고, 경찰이 수사도 하고, 사회적인 불안감이 많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8월 20일 <'범죄 예고 알림 사이트' 만든 대학생들…"목표는 서비스 종료"> 보도가 있었는데 '테러레스'라는 사이트룰 개발한 IT전문가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 분야에 있어서 IT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범죄 예방이나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좋은 활동을 소개하는 보도라서 좋았습니다.

조금 한발 더 나아가서 최근 SNS상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안감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심층적인 보도, 여러 가지 취재를 해서 이 사이트를 SNS상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경찰 수사나 이걸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 기관과 같이 확인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후속보도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투권 / YTN 보도국장
비대면 진료 보도 관해서는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국회팀에서 제작한 건데요. 그래서 아마 진짜 전문적인 해법까지 접근해서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름 그래도 국회 기자가 관심을 갖고 천착해서 한 부분을 저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개선방안까지도 접근하려면 아마 출입처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자가 붙어서 해야 할 것 같고 좀 더 의사소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해 많은 말씀 주셨고, 신림동 지역명은 지난달에도 말씀 주셨는데요.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반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때도 이태원이라는 지명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인한 지역 상권 위축 내지는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언론사마다 다 달랐을 겁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질의가 들어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그러냐고 하면 각자의 이유들이 있는 거죠.

이 비슷한 문제들이 자꾸 반복되는데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특정 지역, 특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상대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신림동 흉기난동도 있었고, 신림동 성폭행, 나중에 피해자분이 돌아가셔서 성폭행 살인이 됐지만 그 건도 있었고,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반경 몇km 안에서 일어났고, 중간에 가출로 판명됐습니다만 봉천동에서 학생이 한 명 실종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의 치안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려면 오히려 지역명을 부각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특히 사건 초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지역명 자체가 사건을 함축적으로 표기하는데 상당히 용이한 수단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사건을 풀어나가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정 기간 공론화 됐을 경우에 지역명을 빼는 게 좋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것 중 자막에서는 어느 정도 공론화됐으면 최소화시키자, 이런 것도 저도 공감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기자들도 뉴스룸 안에서 있더라고요. 사정을 설명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 고민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 머그샷 문제든 경찰의 현장 대응 매뉴얼 강화 문제든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양형 강화 문제든 사실 이게 다 논쟁 소재입니다.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도 있고 해서, 아무튼 말씀 주신 취지는 이해하고 반대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이해하고요. 지금 이게 당면한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올랐으니까 소홀함 없이 문제의식을 잘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관련해서 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그런 취지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선 원가 공개든 뭐든 사전에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거고 제도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있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적정 이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존재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건설업을 전문으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취지는 이런 것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예상 정도, 시장의 일반적인 예측 정도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 자칫 말씀 주신 것처럼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저도 이해하고 다만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얼핏 들긴 하네요. 그 부분이 말씀 주신 청탁금지법 30만 원이랑도 맞물려 있는 것 같고 참 어려운데요. 조명해야 할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라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충분히 다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게 계속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기자들도 공부하고 고민하고 한 발 더 뛸 수 있게 저도 같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섭 / YTN 상무이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끝나고 저희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다음 달에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격식을 떠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친밀도를 높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욱 위원장 / 법무법인 세종 고문
감사합니다. 그러면 YTN 시청자위원회 8월 정기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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