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등 법사위 처리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과 상속세법 등 이른바 '감세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민주노동당의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와 권영길 의원 등은 오늘 오전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종부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법안'을 상정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선호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더욱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해당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겨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의 법사위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