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를 허위를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급여 18억여 원을 횡령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5개 시·군·구 공무원 21명을 포함해 37명이 복지급여 18억 6,000여 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복지급여 578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정신병원 등에서 횡령이 여러 차례 발생한 만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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