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교육비리 근절TF' 구성

[앵커멘트]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대책팀이 구성됩니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학자금 대출제도 등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도 대폭 손질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 공무원 인사'와 '학교시설공사', '고교 입학전형' 등 교육계에서 온갖 부정과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실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 제도개선과 정부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정운찬, 국무총리]
"교육공무원 인사, 예산, 학교경영 등 전체업무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리척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실무당국자들로 구성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중심으로한 교육비리 척결 노력과 함께, 각종 교육계 인사와 예산, 대학입시 등 제도적인 교육개혁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대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 등 서민생활 관련 대책의 문제점도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미소금융 지방 창구를 20곳 이상 신설하고, 저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분할상환 약정 시 초기 납입금을 인하해주는 등,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과 임대비율을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조정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응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