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2년까지 모든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5년까지 서민과 중산층의 0∼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순표 기자!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군요?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최근 논란이 된 무상급식과 관련한 고위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협의에서 2012년까지 모든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실시되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전면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현재 97만 명인 무상급식 대상이 2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매년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 무상급식 대상 학생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을 통해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무상 급식 과정에서 아이들이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져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한나라당은 또 이와는 별도로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 가정의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이내 계층의 유아에 대해 사실상 전면 무상 교육이 실시됩니다.
재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을 유아교육에 우선 지원하는 형식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조해진 대변인은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무상 보육과 유아교육 지원에 연간 1조 원 정도의 돈이 들고, 이 돈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에 쓰일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곧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방학이나 공휴일에 결식 학생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일제 정비하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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