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무상보육"..."생색용 차별급식"

[앵커멘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분적으로 실시되는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들의 무상급식을 2012년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야당은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용 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야권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에 맞서 오는 2012년까지 무상급식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 명의 무상급식 대상자는 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급식 과정에서 아이들이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 학생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으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꺼내든 또다른 카드는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사실상 '무상보육'.

오는 2015년까지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만 0∼5세 자녀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비용 1조 6,000억 원이면, 무상급식 확대 예산 3,300억 원과 무상보육 예산 1조 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부자에게 줄 급식이 있다면 차라리 서민중산층 보호 위해 자녀들에게 다섯살까지의 무상교육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무상급식은 '차별급식'이라며 전면 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무상보육' 정책도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생색내기로 의심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녹취: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무상급식은 정부여당의 안이한 태도로는 풀지 못한다. 어찌됐든 이번 6.2지방선거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다."

민주당의 무상급식에 맞서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을 내걸면서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여야간 정책이슈 잡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