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지키기"..."사법부 길들이기"

[앵커멘트]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안에 대한 사법부의 반발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 행위로 의심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법원에 이어 검찰과 변호사업계 개혁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관련 기관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반발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로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직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반대부터 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란 것입니다.

[녹취: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이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할 때 사전에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또, 사법부가 자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함께 검토할 것이고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야당과 법원의 의견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관의 증원은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노영민,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정치권이 나서게 되면 정치 논리에 막혀 땜질식 처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녹취: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

한나라당은 다음주 내로 법원에 이어 검찰과 변호사업계 개혁안도 손질해 국회에 일괄 제출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사법개혁 논란'은 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