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적극적 억제 원칙'은 북한의 대남 위협 행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보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무력 침범에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적극적 억제 원칙'은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 지원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연계해 고려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또 자위권을 즉각 발동하겠다는 언급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격퇴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와 영공, 영해를 침범해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당초 대국민 담화 장소로 인양된 천안함이 있는 평택 2함대 사령부가 검토됐지만 전쟁기념관으로 정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집단기억 속엔 6·25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만큼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변해야 한다'는 언급은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을 거명하는 것보다는 김 위원장과 후계자인 김정운, 군부를 총칭해 포괄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수석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언급은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도, 우리의 대북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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