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비전통적 안보' 개념 적용해야"

[앵커멘트]

최근 학계에서는 주로 군사 용어로 사용돼 온 '안보'의 개념에서 에너지와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한 위기에 주목해 '비전통적 안보'라는 개념을 새롭게 사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도 이 같은 비전통적 안보 개념을 적용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보라는 용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을 전제하는 말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식량이나 에너지 부족 등 군사적 충돌이 아닌 위기 상황에도 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비전통적 안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차원의 안전까지 위기상황에 포함시킨 확대된 안보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비전통적 안보 개념은 특히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도 유용하다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발터 클리츠, 독일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 대표]
"북한에 대해 말할 때 비전통적 안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식량부족, 핵문제, 후계자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기 때문입니다."
(Non Traditional Security issues,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when we talk about North Korea, because we are facing a lot of problems in North Korea, food shortage, the question of nuclearization, question of succession.)

북한의 경우 에너지 부족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비전통적 안보 사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비화되면서 전통적 차원의 중대 안보 현안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녹취:데이비드 폰 히펠, 미 노틸러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에너지 공급원 획득, 노후된 설비 유지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북핵 딜레마 해결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se include North Korean difficulties in obtaining energy supplies, maintaining its aging energy system, addressing energy sector needs plays a key role in working toward resolution of nuclear weapons dilemma.)

핵확산을 막기 위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궁극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북한 여성 문제 등도 북한 문제를 거론할 때 자주 나타나는 비전통적 안보 대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를 맞아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전통적 안보 개념이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