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가까스로 통과...FIU 법 등은 무산

[앵커멘트]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이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가맹사업법과 FIU 법 등은 6월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뷰:강창희, 국회의장]
"2013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가 세입보전용으로 편성한 12조 원과 세출 증액을 위한 5조 3천억 원 등 17조 3천억 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정부가 편성한 사업에서 5천3백억 원 어치를 삭감하고, 대신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생계 급여를 110억 원 늘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 지원금을 당초 1,20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인터뷰:김학용,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감액하였고, 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추경 예산안을 처리함으로써 추경의 효과가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터뷰:최재성, 민주당 예결위 간사]
"SOC 중심의 추경 세출 예산을 좋은 일자리, 서민 중심 예산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냈습니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백억 원을 지원하는 선에서 일단락됐지만 끝까지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박성효, 새누리당 의원]
"부지 매입비 문제가 벌써 2년 인가 계속 헛돌고 있는데 분명한 정책 의지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책사업이고 하니까?"

[인터뷰:이상민, 민주당 의원]
"반드시 선도적 과학기술, 선도적 산업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기초 연구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 필요성때문에 선정된 것이고요."

국회는 또 새해 예산안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못할 경우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의 하나인 가맹사업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FIU 법 처리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이들 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혜경[whitepaper@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