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대통령, "경제활성화 없는 증세, 도리 아니다"

2015.02.09 오후 05:51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하고 정치권의 증세론을 비판했습니다.

경제활성화 노력을 하지 않고 증세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증세·복지 논쟁을 경계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부담을 지우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좀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 대통령]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정치권의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다만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증세 복지론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와 내수 확충을 위해 서비스 관련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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