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앵커]
불붙은 역사전쟁. 오늘은 무대가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진곤 경희대 교수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역사전쟁 그 자체에 어느 쪽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와는 좀 별개로 여야의 손에는 조금씩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에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의도, 속내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을 총선과 연계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권이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논쟁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가 정체성의 확립 등을 포함해서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치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결국은 노출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총선의 중요한 전략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이 문제는 훨씬 더 뿌리가 깊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작년에 지시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고시만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한참 지나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작년 3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세월호 사태가 발생됐었고요.
더 나아가서 올초에는 3인방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고 또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그러니까 시기를 계속 놓쳤죠. 실제적으로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본인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여러 여건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지지도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호의적인 분위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더 굉장히 추진력 있게 갖고 가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앵커]
이진곤 교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선거 이슈로 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됐냐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또 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이것을 진보적 사고,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 정도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가면 자신들의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아주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형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이 이것을,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화해서 누가 더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을 더 가질 것인가 가지고 지금 경쟁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여야가 경쟁하다 보면 사생결단적 그런 식의 경쟁으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런 상황으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는 김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그렇다면 여장 입장에서, 특히 김무성 대표와 지도부 입장에서 지금 총선 6개월 앞두고 이 논쟁이 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걸 반기고 있을까 아니면 지금 왜 하필 터졌나, 그런 마음일까,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인터뷰]
일단 내년도 총선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집권 4년차 때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집권 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이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제시하는 어젠다와 정면충돌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일치단결해서 이 현안을 돌파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여당은 총선룰을 싸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한목소리로 헤쳐나가지 못하면 내년도 총선에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자체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야가, 특히 이념문제와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아주 뜨거웠던 4대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당시에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과거사법 더 나아가서 사립학교법 등등 이 문제에서도 결국 이념논쟁이 붙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2004년 총선 이후에 펼쳐진 상황인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총선 이전에 이렇게 이념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과연 앞으로 노동개혁은 어떻게 되고 금융개혁은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건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야 내부에 있었던 총선규칙 갈등이라든가 이런 내부갈등 등을 덮어주는, 단합시키는, 내부를.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새누리당은 당연히 대통령의 의지를 정치권에서 뒷받침하고 반영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단결을 할 것이고 특히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보수대단결, 대결집.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적극적으로 1인 시위까지 하면서 이것을 막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으로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정치적 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 국면이 이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 흔들기 이전에 새정치민주연합 또 진보 전체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단합, 이것이 강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적어도 정치적 득실로 따지자면 문 대표에게도 전혀 손해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이 문재인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터뷰]
지금 이념적 성향을 보면 2007년 대선 이후에 유권자들의 이념성이 기울어진 운동장, 보수가 좀더 많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보면 25% 진보, 35% 중도, 그리고 40%가 보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40% 진보, 20% 중도, 40% 보수로 이념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진보 세력들이 결집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는 벌써 결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또 다시 결집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세력들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통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연스럽게 진보의 결집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10월 2일에 리얼미터가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오차가 95% 에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4%입니다. 교과서 검정을 하는 게 43. 6%,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화를 해야 된다가 42.8%로 거의 팽팽해요.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중도층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는 거거든요.
조사 내용을 보면 중도에서는 46. 6% 대 46. 1% 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중도성향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되거든요.
중도가 보수를 선택하는지 중도가 진보를 선택하는지. 다시 말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렇게 강하게 투쟁하는 이유도 지금 나와 있는 민심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상황을 진보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가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입장에서 총력투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진보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김 교수님 견해에 대해서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전체 이념 성향이 몇 대 몇으로 구분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진보세력의 전투력이랄까, 득표력이랄까 이것을 높이는데 이번 논쟁을 이용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역사교과서 문제, 특히 근현대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있었던 편향성이랄까 이런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 점에서 볼 때 정부로서는, 특히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문제 제기는 당연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진보측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이 논쟁이 거듭 될수록 진보측에서는 오히려 방향논리에서 수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더 앞장서서 사전에 봉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터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지금 여당에서는 현행 검정교과서 내용이 좌편향되어 있다, 국가정체성을 흔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렇다면 검정의 주체는 누구죠? 교육부입니다.
그러면 교육부가 그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문제가 됐었던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침묵하고 있다가 별안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야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하면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까? 교과서는 지금 안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고 단정을 해 버리니까 여당도 문제가 있고 야당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민주적이고 통합적이고 합의적으로 이끌어져야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를 신뢰할 텐데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되면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지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로 만든다는 것을 야당이 실질적으로 투쟁하고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게 만약에 결정된 거라면 어떻게 그 집필자들을 정확하게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해서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것은 발행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이 과연 편파적이지 않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자꾸만 검정이냐 아니면 국정교과서냐 이것을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뷰]
제가 큰틀에서는 김 교수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왜 그동안 검증을 못했느냐. 지난번 교학사 파동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 역사학계, 특히 교과서 집필진을 보면 그 세력이 너무나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면 제동을 걸려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냐, 그런 측면이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사실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못했고 또 그다음에 정부가 당당하게 나서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은 정부 책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평면적인 균형, 산술적인 균형, 북한정권하고 우리 정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북한정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세계 유일의 무력 대치 국가다, 분단국가다, 이 점이 전제가 안 되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려면 대한민국 교과서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은 대학생 이상의 연구 과정의 학생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청소년들이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자기의 사관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관을 강조를 하고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 하는지. 저는 그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점이 늘 의심스럽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교과서 변천과정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2011년부터 검정이 된 것은 전면적으로 완전히 검정으로 전환된 것이 2011년이고 논쟁이 시작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근현대사 부분이 검정으로 전환되면서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관계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처음에 문제 제기를 사실상 했는데 최근 상황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미국으로 오후에 출국을 하는데요.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언급을 하셨죠. 2014년에 명쾌하게 얘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념전쟁이 나오면 항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걸고 나왔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지와 신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언젠가 방미하고 돌아오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본인의 의지를 다시 표명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여야가 다시 첨예하게 대립을 할 텐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2004년도에 4대 개혁 입법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념논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전면에 나서서 투쟁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방향은 굉장히 옳지만 방법이 굉장히 투박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 지향적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100% 대한민국과 역사교과서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어떻게 조화 있게 만드는, 그게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어느 한쪽의 가치만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또다시 분열되고 더 나아가서 선거를 앞두고 민생은 사라지고 오로지 이념투쟁만 가져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탈하지 않겠느냐. 특히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 금융개혁 문제, 노동개혁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념논쟁이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꺼내서는 안 됐었다는 것이군요?
[인터뷰]
지금 꺼내서는 안 되지만 꺼내진 상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어디가 옳다 그르다의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의 논쟁의 초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내홍을 얼마나 충실하게,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집필할 수 있느냐, 이 문제로 바뀌어야지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면 이것은 결국 제가 볼 때는 해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출국에 앞서서 이 문제에 어떤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출국 시간이 약간 남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여기서 박근혜 정부는 어떤 정부였던가, 이런 역사적인 평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 문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시기를 생각할 경우에 지금 이 시기까지 놓쳐버린다면 이제는, 만약에 정말 후반기 들어서 3년을 넘어서버리면 대통령이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이 시점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것은 아까 김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하셨고 그런 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이 시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점에서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이라든지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번에 보여준 정치적 행태라든지 이런 것에서 볼 때 이 부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정화로 가더라도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끝나면. 우리가 자꾸 국정이라고 해서 장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심의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형준 교수, 이진곤 교수, 두 분의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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