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부지 공급

2016.02.19 오전 10:03
[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지원을 위해 대체 부지 공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외국인인력 지원방안과 보험료 감면 조치 등도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구체적인 지원방안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에서 대체부지 지원과 세재 지원 방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이 희망할 경우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 공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지식산업센터가 운영하는 공장 가운데 수도권 37곳, 비수도권 19곳이 즉시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 임대료는 처음 1년간은 면제, 추가 2년간은 50%까지 감면하고, 공장 등록 등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해 최단기간 조업이 재개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대체부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사회보험 감면과, 세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30% 감면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개성공단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 그리고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철도 역사 내의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을 신청하면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적용해 이번 달 안에 모집공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 세무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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