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신병원 입원자 3명 중 2명 '강제 입원'

2016.05.09 오전 11:51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3명 가운데 2명은 가족 등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강제 입원 환자는 모두 4만 7천78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신병원 전체 입원 환자 수 7만 932명의 67.4%에 해당하는 수치로, 3명 가운데 2명은 다른 사람의 의지로 입원한 셈입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강제 입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청구 공개 변론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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