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번엔 '김상조 딜레마'

■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정국 2라운드가 시작되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른바 슈퍼 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이 날 열립니다.

김태현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회가 끝나고 청와대 평가는 적격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강행하겠다,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죠?

[기자]
제가 보기로는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론 아직 정무위원회죠. 해당 상임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걸 7일 열어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 만약에 불발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9월이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단독으로 현 김재수 농림부장관,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서 부적격 채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 전례가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회에 대한 절차는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고 물론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임명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건 인준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서는 청와대로서는 밀어붙일 자세고요.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물론 국민의당이라든가 야당 의원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그 정도면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질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들이 일부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부적격 판정이 나올 때 임명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을 청문보고서에 같이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할 때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적격 그리고 야당들은 부적격 이런 식의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이 되든 아니면 미흡이 되든 아니면 인사청문회 연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안 하든 그거는 임명 절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명권자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어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당마다 약간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 없이 강경한 입장이고요.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청문회 시작 전하고 후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긴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은 난감하죠. 사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입법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선명성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지기반인 호남으로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아마 지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에서 지지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전국 최다죠. 그러면 본인들의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렇게 높은데 대통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면 또 발목 잡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무조건 찬성하면 또 2중대 얘기가 나올 것이고 호남을 어이할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당 골치 아플 겁니다. 더군다나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과 비호남 의원으로 여러 가지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40석에 불과하지만요.

그래서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건데 이번에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더 국민의당이 어려워진 게 뭐냐하면 애초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떴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비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를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 넘어갔어요.

그것은 김상조 후보자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낮은 자세로 잘 임했다는 것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같은 야당들의 칼이 굉장히 무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도 뭔가 결정적인 게 딱 나와서 이것 봐, 이거 안 돼 명분을 줘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라는 논의들이 많으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대놓고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마 글쎄요.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냥넘어가주고 아마 화력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5.18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관처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력을 못 내는 반대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의 반대가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캐스팅보트는 쥐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할까가 굉장히 관심인데 앞으로 여론 추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기자]
당연히 여론 추이 고려해야 할 거고요. 일단 왜 캐스팅보터냐 하면 해당 상임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인데 모두 24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정의당 합치면 11명이거든요. 적격으로 의견 내는 의원들이 11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유한국당 7명, 바른정당 3명 합쳐서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당이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11:10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청문위원 3명은 아직 언론에 구체적으로 자기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라고 입장은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나 김동철 원내대표나 아니면 오늘 보니까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아주 괜찮은 분인 것 같다는 호감을 표명했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게 당내 대변인 논평은 내지만 속으로 박지원 전 대표나 지금 말씀하신 김성식 의원도 찬성 쪽 입장으로 개인적 의견들을 계속 표명하고 있어서요.

[기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국민의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적격 의견까지 내지 않더라도 다소 아쉽다라든가라는 식으로 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저게 김상조 후보자의 독특한 캐릭터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가 가능합니다. 속된 말로.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지, 제가 그분이 낙마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제부총리 이 사람 빠지면 다른 사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낙마하면 그 다음이 누가 갈지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같은 경우 잘해낼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도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당리당략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누군가 재벌 개혁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정거래위원장은 누가 잘할 수 있지 김상조 후보자 빠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개혁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김상조 후보자는 사람은 대체 불가 자원이고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구현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거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당론과는 상관없이 개개인의 의견을 물으면 이 정도의 흠결은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김상조 후보자가 뭔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통해서 재벌에 대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김상조 후보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가 있어요.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마냥 반대할 수만은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변화도 감지되는 상황인데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해 주셨지만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워낙 해명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야당이 잽만 날리고 끝났다, 공격이 무뎠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기자]
그 부분을 가지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겁니다. 언론에서 그동안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에 그냥 편승하는 거였지 새로운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랑말랑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공수가 오랜만에 바뀌다 보니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상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혹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의 특성 때문인지 너무 두둔하고 옹호하는 데만 치우치지 않았느냐라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봤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9년 만에 공수가 뒤바뀌다 보니까 어색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표절 아웃 이런 것들을 붙였다가 여당 의원들 항의가 있으니까 슬그머니 떼어서 수거하는 이런 모습도 연출이 됩니다.

[인터뷰]
블랙코미디 같은 건데. 토요일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여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얘기가 우리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건데, 말씀드리는 저 부분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 앞에다가 논문 표절 아웃, 위장전입 아웃 붙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인 민주당은 그거 뭐하는 거냐, 떼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슬그머니 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가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야당이라면 떼라고 했으면 절대 안 뗐을 거다. 그리고 청문회 파행시킬 수 있는 순간들도 몇 순간 있었다.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한테 그런 질문이 갔다고 하죠. 여당 당론에 무조건 따를 거다, 무조건 따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냐. 공정위원장은 여당 당론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당론에 따르면 2중대야,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청문회를 파행시킬 수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9년 하다가 화력이 약해졌나보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야당 의원들이 화력을 무장해서 사사건건 트집잡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검증의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맞죠. [앵커] 밖에서는 피켓시위가 어색하다보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나가면서 피켓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장면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혹에 대해서 날카로운 검증이 없다 보니까 의혹으로 시작했다가 스토리로 끝났다는 얘기도 나오는데김상조 후보의 낡은 가방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기자]
김상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도 그 가방을 들고 왔었죠. 아주 오래된 가방, 낡은 가방인데 그 낡은 가방이 전해지는 말로는 대학원생 때부터 들고 다녔던.

[앵커]
그러면 몇 년을 쓴 겁니까?

[기자]
수십 년을 쓴 거죠. 그런 가방을 들고 나왔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의자 위에 나오는데 저 갈색 오래된 낡은 가방. 저게 김상조 후보자의 삶의 궤적이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이 가방을 놓고 김상조 후보자의 제자가 SNS 상에 글을 올려서 과거의 스토리도 전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시작할 때는 온갖 비리를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 가방 하나가 전반적인 여론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도 가방 법정 갈 때 들고 가셔야 될 텐데 몇 년 쓴 게 가장 오래 쓰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나눠준 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한 10년 됐죠,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저런 것들이 사실중요한 건 아닌데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 가방 들고 나왔죠 거기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나는 집사람이 아파서 그랬어, 집사람 대장암 때문에 병원 때문에 그랬어, 정말 죄송한데 그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그것들을 잘 해명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야당 의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태도에 굉장히 좌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그날 로우키로 임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수그리면서 본인의 정책적인 식견은 드러냈으나어떤 본인에게 오는 의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해명했기 때문에 딱히 자유한국당이나 어떤 국민의당 의원들이 트집잡을, 트집이라고 보기에는 어폐가 있는데 딱 잡아서 당신 말을 그렇게 해, 이거 안 되겠네 시비걸 만한 부분이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자유한국당에서도 저렇게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의 여론이라든지 김상조 후보자의 상징성을 생각을 하면 저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확률이 99%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협치를 굉장히 강조한 상황에서 그냥 만약 설득을 안 하고 임명을 했을 때 추후 상황이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야당을 특별하게 임명 문제를 가지고 설득할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상조 후보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채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후보자 줄줄이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격렬한 논쟁이 붙을 것 같은 후보가 강경화 후보자 아닌가 싶은데요. 아침마다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경화 후보자가 굉장히 문제죠. 청와대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아마 제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라면 저는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강경화 후보자에 화력을 전원 집중할 겁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지도부라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상징성의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강경화 후보자 처음 내정됐을 때 청문회 무리없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흠결도 이미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이런 두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만 최초의 여성이고 그리고 비외시이기 때문에 외교부 외무고시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유일무이한 후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후보 내정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김상조 후보자와의 차이는 두 가지는 뭐냐하면 의혹의 숫자는 어떻게 보면 김상조 후보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상조 후보자는 나온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들이 일관됐거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는 일관된 해명들이 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해명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장전입의 문제도 애초에 처음부터 이러이러해서 내가 딸이 미국에서 적응을 못해서 국내에서 적응을 돕기 위해서 내 모교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모교 교장한테 부탁해서 모교에서 관사처럼 쓰던 그 집에 위장전입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해명이 바뀌고 거기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거기는 이화여고에서 계속 사용하던 집이기 때문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해명이 맞지 않는다는 측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앵커]
혹시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해명하는 녹취가 준비가 돼 있으면 이 녹취를 들어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그때 그 주소지에 누가 사는지,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아마 친척 집이었지 않나,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 없이 행한 일이 이렇게 여러 물의를 빚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앵커]
위장전입 문제는 청와대에서 당초에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워낙 업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발탁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해명을 들을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화 후보자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올 정도로 본인이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명을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앞서 거론됐지만 강경화 후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 그리고 특히 국제기구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또 외교부를 개혁하기에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적임자라는 점 이런 굉장한 장점들이 이런저런 의혹들로 인해서 희석되고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쏟아진 의혹들을 퍼담을 수 없는 거고요. 강경화 후보자가 내일모레 열리는 청문회에서 가장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본인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런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주변 정세 문제,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명하는 것을 보면 남편 탓, 그리고 은사 탓, 또 자녀, 어머니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자녀 탓.

[앵커]
위장전입을 한 곳에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게 모를 수 있을까요. [기자] 모를 수도 있겠죠. 거기가 은사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니까 은사 탓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장관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블레임게임, 비난게임만,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자리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 의혹들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현안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는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해명의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해 주셨고요. 역량까지 그런데 질의가 많이 올지 사실 그것도 약간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장전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지금 문제가 된 정동아파트 502호, 이곳이 사실상 이화여고의 원어민 강사를 위한 관사처럼 활용됐다는 곳이라고 하면 학교의 관사인데 여기에 20명 이상이 전출입신고가 됐고 그 가운데 7명 정도는 강경화 후보자의 딸과 비슷한 위장전입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혹시 본인의 학교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위장전입용으로 사용한 게 아닐까 하는 얘기들. 그러면 이화여고를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6, 7번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건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는 아니고 이화여고 자체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이런 문제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거기가 어떤 집인지 나는 정말 몰랐는데요라는 해명이 맞는 것인가라는 얘기죠. 그 부탁을 본인의 은사한테 부탁했을 때는 본인의 은사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했겠느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이렇게 쓰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 넣으면 될 거야라고 얘기했겠느냐 어떤 게 상식적으로 확률이 많을까요.

그렇다 면 강경화 후보자가 나는 정말 소유주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도 그냥 친척집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 해명이 과연 옳은 해명인 것이냐, 의혹을 낳는 해명인 것이냐는 논란은 수요일 청문회에서 보면 될 거고.

[앵커]
교장선생님 두 분이 증인으로 나오죠?

[인터뷰]
아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는 거짓말 논란은 위장전입에서 거짓말 논란으로 논의의 쟁점이 바뀌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강경화 후보자에서 보면 위장전입이나 증여세 탈루보다는 본인의 역량 문제입니다. 이 인사청문회라는 게 임명하는 대통령도 그렇고 반대하고 검증하는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보는 우리가 같은 패널이라든지 언론계도 똑같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이러한 흠이 있지만 더 큰 장점이 있다면 흠결이 있더라도 임명하는 것이 맞다. 또는 장점도 별로 없는데 왜 이런 흠결 있는 사람을 임명하냐, 이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흠결을 덮더라도 어느 정도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강경화 후보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 최초의 여성, 비외무고시 이거 외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 앞서 해설위원께서 설명하신 북핵 경험 없습니다. 대미외교, 경험 없습니다, 대일대중, 경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다자외교를 했다는 것인데 속된 말로 한국의 국력상 외국에서 다자외교 인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미, 대중, 북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자들이 그런 것을 물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게. 북핵 경험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 강경화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김대중 대통령 통역을 하면서 북핵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본인은 북핵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 통역을 통해서 배웠다는 건데 통역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도 하고 간접경험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과연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과연 강경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여기에, 이 개인적 흠결보다 이 문제, 과연 당신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당신은 정말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와 정의용 안보실장이 외교는 직접 챙기고 당신의 그냥 그저 장관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강경화 후보자의 운명이 갈린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본인의 역량, 그러니까 안보, 외교 위기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내가 어떻게 외교부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걸 얼마나 피력하느냐에 따라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낙마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기자]
그걸 담당할 상임위원회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구성을 보면 모두 국회 외교통일외교에는 22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10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여덟분, 바른정당2명 이렇게 여야 3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죠. 거기다가 국민의당이 2명 역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일위원회는 그 성격상 굉장히 중진 거물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특히 자유한국당은 어떤 분들이?

[기자]
자유한국당 보면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홍문종 그다음에 윤상현 위원.

[앵커]
무거운 분들이...

[기자]
바른정당 경우에는 김무성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경우에는 박주선 의원이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결국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국민의당의 의결을 결정하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무거운 위원들이, 중진급 의원들이 위장전입이라든가 기존의 언론에 보도됐던 문제에 더해서 새로운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을 것 아니냐. 물론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홍문종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그 대신 중진 의원들이 주로 강경화 후보자의 역량, 자질 문제를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어느 정도 풀어나가느냐라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기서도 그런데 역시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 김상조 후보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넘어가줘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그렇습니다. 파렴치범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강경화 후보자는 해외거주 당시에, 장녀는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았으니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밝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결격사유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강경화 후보에 대해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NO" 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앵커]
쌓여가는 거짓말에 노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단호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터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거치면서 조금 기류가 변한 거고 결국 그래서 강경화 후보자도 수요일에 어느 정도의 청문회를 통과할 때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주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경하지만 결국 수요일에 야당의 중진 의원들의 정책 검증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공세는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중대라는 오명이 자꾸 생길 수 있어요. 벗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여론의 추이를 보겠죠. 그래서 관건은 수요일에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의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명석하고 온화하고 일 솜씨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분이다 이런 칭찬까지 했네요.

[기자]
강금실 전 법무장관하고 강경화 후보자의 인연은 강금실 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2006년에 강금실 전 장관이 여성 직권대사에 아마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을 아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접촉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느낀 심정을 강금실 전 장관이 명석하고 아주 일 솜씨가 깔끔한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전여옥 전 의원 경우에도 물론 보수 진영의 소속이지만 멋지고 아주 근사한 인사라고 평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쭉 이낙연 총리부터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청문회는 아주 깐깐하게 한다. 하지만 인준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서 채택에는 마지못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앵커]
강경화 후보자도 비슷한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기자]
비슷한 수순으로 갈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됐을 때 후보자가 갖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명을 잘 해나갈지 관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태현 변호사가 앞서서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인물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일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할 때 청문회 통과 한번 하셨는데 개인적인 농지법 위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자유한국당도 반대, 국민의당도 일단 반대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반대 이유가 제각각인데 그게 굳이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 한쪽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공격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역시 다 아시겠지만 통진당 문제입니다.

통진당 해산 때 9명 헌법재판관 중에서 8명이 찬성했는데 유일하게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반대문을 썼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 반대한 본인의 소신으로 봤을 때 소신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헌법재판소장을 하는 것이 맞아, 일종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5.18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 5.18 때 당시 군판사를 했습니다. 군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5.18 관련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에 한 사람에 대한 판결. 그러니까 당시에 시민군을 실어나르던 운전하시던 분이 일종의 교통사고인 거죠.

경찰들을 차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로 바뀌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민의당은 문제삼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5.18이라는 진보적 가치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좌우 협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이수 헌법재판...

[앵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겠네요.

[인터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와 똑같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거죠.

[앵커]
청문회도 이틀동안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때는 국민의당이 찬성을 했지만 지금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시민군 버스운전사도 이날 증인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의혹은 나오지 않은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인 스토리가 파란만장한 인생역전, 고졸신화니...

[앵커]
대통령이 직접 그 인생 스토리를 소개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아주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쟁점은 과연 김동연 후보자가 현 정부의 경제 코드랑 맞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 추진할 때 그때 기획재정부 예산실장했었고요.

[앵커]
4대강 예산을 담당했던 책임자라고 보면 되겠죠.

[기자]
그렇죠.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고 기재부 예산실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 4대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실무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무역할을, 위원회 구성의 실무역할도 담당을 했고. 하지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4대강에 대해서 이것은 제대로된 정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느냐라는 점이 관건이고요. 또 개인적인 문제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뱅크런이라고 해서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저축은행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을 저축해 둔 게 있습니다. 그때 사전에 본인이 인출한 부분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나온 세 분이 수요일 인사청문회에 다 등장을 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사청문회 어쨌든 야당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추경안 처리도 굉장히 야당의 협조가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단 말이죠.

[인터뷰]
그 부분이에요. 야당은 추경에 대해서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년 예산안은 모르겠지만 일단 추경이 통과돼서 본인이 1호 공약에 81만 개 일자리. 전국민 다 아는 공약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부터 워낙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경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80% 넘는다, 지지도가 많기 때문에 야당 통과시켜줘, 밀어붙이는 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당은 아마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김상조 후보자라든지 강경화 후보자 중 한 사람아마 낙마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 결국 청와대가 야당과 협치, 즉 추경 통과 이런 부분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을 지명철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의 기류가 어떻게 될지는 아마 청와대도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그대로 원 상태대로 간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민의 지지도가 워낙 높으니까요. 수요일 청문회를 거치고 나서는 기류가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11조 풀어서 일자리 11만 개 만든다, 추경안은 편성이 됐고 7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야당이 어떤 입장을 들고 나올지 이건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고요.

[기자]
추경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과연 이게 추경 요건이 맞느냐라는 거거든요. 추경 요건은 국가재정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재해라든가 아니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아니면 경기침체라든가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 또 아니면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될 때. 청와대는 대량실업 문제가 이게 추경 편성의 요인이다,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4월 기준이 11. 1%나 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은 이것은 대량실업이 아니다. 또 경제 침체, 호전 국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것은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항상 기존의 추경이 딱 그 요건에 맞느냐는 주장도 있고 두 번째 야당이 주장하는 논리가 과연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데 이렇게 나랏돈을 막 써도 되느냐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이건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세수 증가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4년 동안 세 차례 추경을 했는데 야당에서 일부 그때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다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물론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고 이것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졸속으로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기에 제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앵커]
그러니까요. 6월에 통과가 돼야 7월부터 집행을 하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6월에 안 되더라도 7월에 임시국회 여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겁니다마는 청문회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보면 정부조직법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 문제의 이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정치고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주고 받는 선에서 규모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당정청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가 됐는데 가장 주목할 부분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기자]
정부조직 개편안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대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안전처를 원래대로 2년 6개월 만에 해체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자원부 속에 있는 통상교법본부를 별도로 하되 산업부 속으로 한다든가.

[앵커]
이 부분이 조금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외교부 이관하겠다 이런 입장이 유력했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약간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웃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겠고요. 외교통상부였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속내를 제가 다 알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부의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년 하겠다고 해서 오병세다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외교의 전략이 전혀 없다. 도대체 외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외교부에 대해서 통상 기능을 떼어줘서 외교부의 몸집을 불린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외교부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교부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강경화라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장관을 거기다 갖다 놨는데 통상 기능까지 줘서 외교부의 몸집을 불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글쎄요,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부의 개혁 그다음 외교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중요한 외교 사안은 본인이 문정인 특보와 같이 직접 챙긴다. 즉 직할하겠다라는 그런 외교부에 대한 의중이 담겨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인선부터 통상 기능을 복안하지 않는 것을 합쳐서 보면요.

[앵커]
오후에는 추가 인선 발표도 있을 것 같고요. 사드 관련 보고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청와대 굉장히 바쁩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병합 재판 열리고 있는데 오늘 주목되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기도 하고요. 최순실 씨 회사 코어스포츠, 비덱스포츠의 전신인데 여기에서 근무하기도 한 사람인데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할까 굉장히 관심이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는 최순실 씨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앵커]
넘어졌다면서요?

[기자]
넘어져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꼬리뼈 다치고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노승일 씨만 증인에. 노승일 씨와 최순실 사이에 중요한 설전들이 아주 관심이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노승일 씨의 증언만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가장 흥미로운 최순실 씨와의 어떻게 보면 격한 설전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다라든지 그리고 비덱스포츠, 코어스포츠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그런 이야기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무실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정유라 씨의 생활비를 계산했다. 그리고 정유라 씨 남편이랑 남편 친구에게도 월급을 줬다 이런 얘기를 진술을 한 것은 결국 이게 페이퍼컴퍼니였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진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검찰 측의 생각은 삼성이 정말, 최순실 씨가 정상적으로 코어스포츠와 비덱스포츠라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래서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으로 부터승마 유망주 지원 프로젝트로 돈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여러 승마 유망주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만들고 이런 정상적인 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덱스포츠와 코어스포츠는 돈을 받기 위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삼성의 지원은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가를 바란 뇌물 아니겠느냐, 그게 검찰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에 독일에서 일을 했던 노승일 부장의 진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어서 마굿간에서 일을 했다이런 것들이요.

[앵커]
그리고 정유라 씨가 삼성 뇌물 이 부분을 모를 수 없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문제라기보다 정유라 씨와 관계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유라 씨가 결국에는 최순실 씨라든가 공모를 해서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공범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유라 씨 얘기대로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하는 그 말이 맞느냐 그 부분인 건데 노승일 전 부장의 얘기는 정유라 씨가 모를 리가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한 공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최순실 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몸이 아파서 나오지는 못했는데 재판을 오래 이렇게 참여하다보니까 담담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여유가 있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최근 재판 중에 검사님 웃지 마십시오. 이런 말까지 담당 부장검사에게 했다고 하는데 지난 10월 귀국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앵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재판도 어느덧 6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70회가 넘는 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했던가요.

재판 6개월 차, 최순실 씨의 모습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

이때는 잔뜩 주눅이 든 모습으로 입을 가린 채 울먹였습니다.

[최순실 /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 (지난해 10월 31일) : (비선 실세로 꼽혔는데 지금 심경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해가 바뀌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과 특검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최 씨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최순실 / 국정 농단 사건 피의자 (지난 1월 16일)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오전에 뭐했나요?) 저는 어제 일도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이렇게 특유의 퉁명스런 말투로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더니, 특검 출석을 6차례 거부하다 한 달 만에 체포돼 끌려오면서는 이런 말을 남기죠.

[최순실 / 국정농단 피의자 (지난 1월 25일) : 여기는 자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런 최 씨의 항변에, 주변에 있던 청소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본격적으로 입이 트인 걸까요?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가 하면 검사들을 비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달 4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한선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이화여대에 제 딸이 가 있는지도 몰랐지요?" 등의 질문을 던졌고, 신문을 마친 뒤에는 "네, 여기까지입니다"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재판에서는 한웅재 부장검사에게 "딸에게도 책상 쳐가며 협박하실 건가요? 그리고 검사님, 웃지 마십시오"라면서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입국하자 또 한 번 태도가 바뀝니다.

"부디 유라를 용서해주십시오. 아량을 베풀어주십시오"라고 오열하며 모정에 호소했는데요, 이렇게 시시각각 다른 사람이 되는 최순실 씨.

비난 여론을 피하고 살아날 길을 도모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습하고 여기는 더 이상 민주특검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이제는 아까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준 것 보니까 거의 검사가 증인신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살짝 있습니다.

[인터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본인도 재판에 적응이 된 걸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변호인들이 다 증인심문을 하고 반대신문 같은 것을 하고 그리고 피고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인보다는 변호인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예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 피고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막고 변호인들이 대신하는데 재판에서 불리하고 싶다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해야 결과 상관없이 후회가 없거든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일부 변호사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보라고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이 방송을 이경재 변호사가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최순실 씨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검사에게 공격을 하고 증인한테 반대신문하고 그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보면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변호사들이 일부는 제지하는 측면도 있겠죠. 제지 안 하고 풀어준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변신을 하는 최순실 씨와 달리 유영하 변호사는 참 법정에서 한결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법정에서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표현했죠, 유영하 변호사한테. 변호인들 아직 피고인이라는 표현 어색하죠? 앞으로는 용어 선정에 신경써달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입에 익지 않아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이게 범죄인 인도까지 받아온 사안이잖아요. 그 사안에서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는 게 낯설기도 하고요.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인터뷰]
이례적인 건 아니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라고 나와서 설명드리는데 국민의 법 감정하고 괴리가 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저도 곤혹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저 사람이 왜 와서 정유라 편을 드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포는 일시적인 구금입니다. 일단 조사할 게 있으니까 데리고 와 봐 이거거든요. 48시간 동안 조사권한을 준 거고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됐다고 해서 다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 최소한 20일 정도 구치소에 구금해놓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과 상황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구금, 구속영장했던 범죄 혐의은 뭐냐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이대의 부정입학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역대로 부정입학 사건들에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자식, 그 당사자가 구속된 것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이게 혜택을 본 사람은 맞지만 주로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부모하고 학교관계자이지 아이까지 데려가서 야, 너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에 돈 다 냈고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가면 돼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흔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가서 입학을 한 것이지 모든 것은 부모가 짰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법원이 봤을 때 과연 최순실의 잘못하고 최순실과 이대가 이것을 공모한 것은 알겠는데 정유라한테까지 최순실 씨가 유라야,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면 돼, 엄마가 다 해놨어. 엄마가 이대한테 얘기해서 이대도 너를 부정입학시켜줄 거야, 이 얘기를 했겠느냐. 공모했겠느냐. 그것이 과연 입증됐느냐. 여기에 있어서 법원은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는 것이요.

[앵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얘기는 도주 우려 있습니다. 실제로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도주 우려가 어디 있겠어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범죄가 선행됐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앵커]
그 부분이 소명이 안 되면 도주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법원이 봤을 때 이거 아직까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되는데 밖에 나가있다고 어떻게 구속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앵커]
검찰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인데 그런데 입국 시에 공항에서 조금은 철부지 20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유라 씨, 영장 기각 후에는 태도가 조금 달라진 듯 보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 저는 제 전공이 뭔지 사실 잘 모르고 제가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해서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걸 아는데 저는 다니지 않을 학교에 괜히 입학해서 많은 분들께 분노를 사고 학생 분들 입장에도 안좋은 영향 끼친 거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자: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기자: 언제쯤 면회하실 계획이세요?) 검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자: 어머니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싶죠. 당연히. (기자: 아이 데려온다면 언제쯤 데려올 예정이세요?) 최대한 빨리 데려올 예정이에요.]

[앵커]
가능하면 어머니 면회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공범 관계잖아요. 이럴 때 가능성합니까?

[인터뷰]
최순실 씨가 구속기소된 다음에 검찰에서 변호사 외의 일반인의 접견을 불허했습니다. 그게 아마 4월 초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 씨가 딸이기는 하지만 일반 공범 관계로 의심을 받고 있고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면회 제한을 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경재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어머니 면회를 갈 게요가 아니라 검사님이 허락하신다면 가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 이경재 변호사 쪽에서 그런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영장실질심사 받고 나오면서 느낀 걸까요. 태도는 많이 달라보이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변호사 측이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로우키로 임해라. 처음에 공항에서의 인터뷰를 보고 저거 진짜 순진무구한 거야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진짜 연기를 잘하는 거야, 그런 상반된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영장 기각되고 나왔을 때 너무 좋아서 웃는 모습 보이고 하게 되면 여론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고 변호사 측에서도 조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앵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재청구할까요?

[기자]
일단 이대 입시 비리와 청담고 출석 인정한 부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앞서 김태현 변호사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왜 외국환 관리법이라든가 뇌물수수나 범죄은닉 이런 혐의를 검찰이 이번에 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원천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영장청구단계에서 어려웠을 겁니다, 검찰이. 왜냐하면 우리가 정유라 씨를 인계받은 게, 덴마크로부터 인계받은 것이 특검이 지난번에 신청한 범죄인 인도 요청이거든요.

특검이 그때 덴마크에 요청을 했을 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만 가지고 인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덴마크가 우리에게 정유라 씨 신병을 인도한 거고요. 만약에 외국환 관리법이나 뇌물이라든가 다른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덴마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영장에 적시 못된 이유가 있었군요. 한정된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든 부분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서 42조 4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덴마크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환 관리법 같은 혐의들을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죠. 하지만 재수사를, 다시 보충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혐의점을 확보하면 덴마크 정부하고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그런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만약에 덴마크 정부가 동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영장을 추가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