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2라운드...새 정부 인선 분수령

■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모레죠. 강경화 후보자를 포함한 공직 후보자 3명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걸 두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할까요. 주제어 보시죠. 신지호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번에는 콘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인터뷰]
새롭게 나왔죠. 부산 해운대가 요새 부동산이 굉장히 뜨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가 아버지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득이 없을 때니까 당연히 부모가 증여를 한 돈으로 샀을 텐데 공동매입을 했을 텐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에 미납했던 두 딸의 증여세,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또 그 과정에서 누락을 시켰다고 해서 또 새로운 의혹으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1600만 원, 증여세 16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이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하면 미납세액이 그러니까 3700만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외교부가 이걸 아주 또박또박 해명을 했어요. 2009년에 벌어졌던 일이고 대우월드마크 해운대, 그런데 이때 콘도가 인기가 없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정황은 제가 보기에 명확해 보여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콘도미니엄을 샀는데 이때 조건은 외국인과 법인은 1인이 매입할 수 있는데 국내, 내국인인 경우 2명의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라는 틈새시장의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으로 샀어요. 그런데 이게 2억 6000만 원에 샀다가 9개월 후에 되팝니다. 2억 8000만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차익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또 양도할 때 세금을 내고 명의 이전을 한 비용이 1500만 원 되니까 사실상 수익은 제로다, 그냥 샀다 팔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딸이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명의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푼도 못 건졌는데 37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외교부 입장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증여된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이 집을 샀던 아버지,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의 남편이죠. 연대 교수분의 말이 더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됩니다.

뭐냐하면 죄송하다, 사과를 했어요. 세금 부분은 몰랐다,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재테크로 샀다 9개월 만에 팔고, 딸아이는 증여의 목적이 아니라 이름을 넣어야 되니까 가족 이름을 넣었다 뺀 건데 이 증여세를 못 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사과를 한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토가 강경화 후보는 몰랐다는 거예요.

2009년이면 UN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엄마는 외국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아빠와 딸 둘이 샀다 판 건데 증여세 탈루는 딸의 문제일 수는 있으나 아내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어떻게 본인이 답변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관련해서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해명이 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강경화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서 셀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상당히 신선하게 비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신의 허물을 미리 공개를 하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잘 보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위장전입 부분도 사실은 친척 집이라고 했다가 결국 은사의 집이라 했다가 이제는 보니까 이화여고 법인의, 학교 법인의 일종의 관사처럼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화여고 위장전입자들의 아지트로 활용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딸의 위장전입이 단순한 위장전입이 아니라 학교 법인과의 결탁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그러한 의혹조차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증여세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 의혹도 거제 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콘도까지 튀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건강보험료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딸 같은 경우는 국적을 포기를 해서 사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납세의 의무라는 의무는 지지 않고 혜택만 챙기는 이러한 조금 모순된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초기에 가졌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신선한 감이 이제는 점점점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러자 야권의 공세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시죠.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딸들의 증여세 늑장 납부와 딸과 유엔 전 부하 직원의 동업문제에 더해서 위장전입에 대한 해 명도 거짓말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아파트 소유자와 거주자를 몰랐다는 강 후보자의 해명은 또 다른 거짓말입니다. 장녀는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니 이쯤 되면 실정법 위반에 앞서 파렴치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녀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런대도 청와대는 여전히 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으로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강경화 후보에대해 물으신다면 국민의당은 NO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 먹어보고 버리겠습니까?지독한 여러 냄새가 나면 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전 보고 있고요. 특히 이런 후보자를 추천해놓고 국회에서 검증해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다,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이 제시한,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배제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지 저는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표적을 김상조 후보자에서 강경화 후보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때 결정적 한방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는 김상조 후보자를 공격하는 듯이 했다가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가서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에서 시켜서 한 거다, 이런 고백을 해서 이게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자유한국당이 야당 맞냐. 야당의 야자가 들 야자. 들판형,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순한 공무원 같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어떻게 강경화 후보자가 제일 약한 거리가 많은 거 같다, 이게 집중포화를 할 모양인데.

[앵커]
상한 냄새나는 음식이라고도 비유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강경화 후보자를 이렇게 공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그때 자유한국당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은 국무총리나 헌법재판소장하고 달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되어도 임명 강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윤병세, 박근혜 정부 때 장관 데리고 가서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국가안보실 2차장도 사실상 경질이 됐고. 사드 보고 누락 때문에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이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강경화 후보자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의 화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앵커]
그렇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명백하게 NO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대변인은 그렇게 세게 얘기해요. 세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레 청문회를 열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전에 국민적 여론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후보직에서. 아니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청문회에 올라가잖아요, 테이블에. 그럼 그날 당해 봐야 알 수 있는 건데. 김상조 후보자와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거의 비슷해요.

김상조 후보가 시간이 매일 지나면서 의혹이 계속 늘어납니다. 18가지 의혹을 놓고 청문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 한방이 없었어요. 위장전입 2건이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는데 둘 다 위장전입이 아닌 것으로 해명됐고. 한 가지 다운계약서 정도 이거 재테크 아니냐, 그런데 돈도 별로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관행이었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과로 넘어갔어요.

물론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의혹이 계속 늘어난 건 맞는데 이게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강 후보가 답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지금 야당이 계속 덧붙이기를 하고 있는데 딸의 음주운전 전력. 성인 딸의 음주운전 전력을 부모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연좌제죠. 그걸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운전할 때마다 부모가 따라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좌제인데 이건 도가 지나치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의료보험 문제.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외국 국적 자녀가 있는 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직장이 있는 경우에 일괄적으로 올려놓은 경우가 있고 여기서 혜택을 본 게 12만 원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깨끗하게 사과하는 경우에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거 야당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한 음식 아니냐고 어찌보면 도에 넘는 이야기를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를 국민의당에서 이미 이낙연 후보 때 했었어요.

개업해서 물건 사주려고 했는데 하자 있는 물건 내놓고 우리 못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 강하게 대변인은 일갈하고 있지만 사실 내일모레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야권 입장에서도 반대는 하지만 첫 여성 외무장관 후보자로는 점에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외교장관이 여성이 된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고 외교부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상당히 폐쇄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깨면서 외교부에 새로이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혹들을 강하게 청문회 과정에서 입증을 해내지 못한 경우.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득과 해명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갔을 경우에는 또 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신지호 전 의원께서 야당에 진돗개 정신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의 모습, 함께 보시죠. 신지호 위원님, 노트북에 피켓 좀 붙였다가 항의를 받으니까 바로 떼서 서랍에 넣는 모습을 봤는데요.

[인터뷰]
제가 민주당 쪽에서 얘기 들었는데요. 저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쉽게 물리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렇게 물러터진 야당도 있구나, 세상에. 우리 야당 시절에는 저것하고 영 달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문회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그냥 먼지털이식 이런 도덕 청문회를 하는데 사실 비공개 검증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고 공개청문회 때는 주로 정책, 업무능력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그러는데 과거 민주당이 말이에요. 민주당이 집권 초기에 과거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어떻게 대했나 보면 굉장히 세게 독하게 대했거든요.

그때 이를테면 강부자, 강남의 땅부자. 고소영, 고려대학의 소망교회의 영남 출신. 무슨 신조어까지 막 자극적인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몇 명을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그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쳐다보면서 참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앵커]
심지어 우리 초선 의원들은 공무원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적응이 안 된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터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초재선은 박근혜 공천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스타일이 주로 고분고분하고 예스맨들. 거칠고 반항 기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스맨을 공천할 결과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인터뷰]
강단 있는 의원의 경우는 김현아 의원 요즘 연일 화제인데 사실은 당론에 반대해서 이낙연 후보에게 찬성표 던지잖아요. 강골인 의원들은 당내 리더십에 도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야당 기질에는 아직 부적응 상태다 이건 명확해 보이네요.

[앵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 윤상현, 홍문종 의원이 총출동한다고 들었는데요. 분위기가 다를까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분들 친박 의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강하게 청문회에서 두드러졌을 경우에는 어제 홍준표 전 후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7월 3일날 전당대회에서 당권 격돌을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포문을 제대로 못 여는 이유가 리더십의 부재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혼자 다 일하는 것 같다, 야당으로. 또는 야당처럼 청문회 스타가 됐던 분들은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또 돌아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 노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가장 강성으로 보이는 친박계 의원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대여공세를 강하게 쐈을 때 그다음에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면 계속 홍준표 전 후보가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는 청문회에서 제대로 화력 동원이 되겠는가. 이거 한번 모레 지켜보도록 하죠.

[앵커]
그런데 보통 협치라고 하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보통 인사청문회 시즌에는 누구는 낙마하고 누구는 그냥 넘어가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꼼수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후보자가 낙마하면 낙마하는 걸로 감수를 하지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구정치가 아니냐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낙연 후보자는 인준시켜준 후에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화 후보자 중 한 명은 낙마시킨다는 거래설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장 정부 여당에서 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인사권자의 통치 스타일 자체가 아예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국민에게 공개됐을 경우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거래는 이번 국회에서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모레가 슈퍼수요일인데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합니다.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 정책실장이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요약하자면 핵심 내용은 위승호 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죠.

[인터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방정책실장이라는 게 결재라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장차관 밑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어떻게 장관, 차관 제껴놓고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고요. 오늘 청와대 발표를 100%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4월 말에 YTN을 비롯해서 다들 보도한 걸 왜 한 달 정도 뒤늦게야 그걸 인지하고 파악을 했는가. 도대체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뭘 했던가. 최소한 5월 10일 당선 이후에 한 보름 정도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보고 누락이 공직기강의 문제, 그러니까 검찰 돈 봉투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사안은 사드 문제이니까 미국, 중국 굉장히 복잡한 외교로 연결되는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은 오히려 더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가 이뤄질 때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가, 이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발표 내용 보면 한민구 장관하고 김관진 전 실장은 혐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배제예요, 배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장관, 차관이 핵심이죠. 그런데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개인적 추정은 장관, 차관은 미국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만간 자신은 물러날 사람이니까 이제 후임이 언제 인선이 돼서 언제 국방장관이 취임하나. 이 취임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사안도 못 챙기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사실 청와대가 질문했던 것은 3개입니다.

누가 누락시켰는가, 왜 누락시켰는가. 이게 실수인가, 의도적인 건가, 고의인가. 그런데 이 3가지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 이 이야기로 처음 시작된 사단이 지금 세 가지가 다 명확하게 청와대 발표로 드러난 거예요. 위승호 정책실장이 누락을 지시했다, 고의다. 그 이유는 뭐냐. 환경영향평가를 뛰어넘으려고 한 것 같다, 추정이에요. 이런 내용이라면 이게 국방부의 해명이 더 답답합니다.

한미 간에 이것은 기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다, 누구에게? 언론과 국민에게. 그런데 문제는 군통수권자에게 기밀로 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명백히 이건 군 라인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 청와대는 오늘 발표 이후에 확전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미 관계 문제도 있고, 어쨌든 사드 문제는 또 한미 간에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국방부와 청와대가 기싸움을 했어요. 청와대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거 뉘앙스의 문제다. 그런 게 있습니까? 또는 고의가 아니다, 실무자가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확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전 대행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고요. 야 3당에서는 지금 비판하는 것이 용두사미 아니냐. 그러니까 위승호 실장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현 정부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국방정책실장 차원에서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거기서 다 끝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라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민들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사드가 들어올 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확실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출범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 국군의 통수권자가 누구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지금 아마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윗선까지 번져갈 경우에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사는 접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는 사드의 도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아마 다시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반적인 문제 중에서도 환경평가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한다고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1년 정도 더 걸리는데요. 이것이 몰고 올 파장이 그렇게 국내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몇 년에 한 번씩 SOFA 합니다. 작년의 경우 우리가 국민 혈세에서 부담한 게 대략 9500억 정도 돼요, 1조가 좀 안 되는데 올해부터 그걸 새로 협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지난번에 나토 가서도 유럽 국가들하고 완전히 거기서 굉장히 크게 부딪치고 왔잖아요.

당신들 더 많이 부담하라. 그럼 결국 이런 불똥이 튀어 튀어서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두 가지 의문점인데 하나는 언론이 다 아는 걸 일개 국방정책실장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킬 수 있었겠는가. 누락이 설사 의도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통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의문이 남고요.

두 번째, 보고 누락을 어떤 의도성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이거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미국까지도 외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사안이었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검찰 돈 봉투 사건하고 이건 차원이 다른 사안인데. 청와대가 그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칼집에서 칼날을 꺼내든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도 집권 초기에 본인들도 체면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칼을 꺼냈는데 그냥 칼집에 다시 넣을 수 없고. 그런데 이걸 칼을 세게 휘두르려고 하니까 감당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에서 이렇게 절충하고 일단 이걸 잠재우려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한민구 장관이 시조 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까 하노라,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의 사드 지침. 확실하게 구현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군 복무를 해 보면 말이죠, 초병, 밤에 그냥 불침번을 서는 초병들도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만약에 다음 순번 초병이 와야 교대를 하는데 30분 늦게 온단 말이에요, 잠에서 안 깨서. 그럼 내가 총 놓고 앉아서 쉴 수 없거든요.

정말 엄중 경계를 하고 있다가 인수인계 안구호 하고 나서 나는 들어가서 군장 벗고 자는 거거든요. 한민구 국방장관은 또 그 처지입니다. 후임 국방장관이 올 때까지는 국방장관이고 벌써 식사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각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을 했잖아요.

[앵커]
어쨌든 상당히 곤혹스러운 건 분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한민구 국방장관 아까 하신 고사성어를 이용한 것이 말을 자꾸 하면 말이 점점 커져서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는 게 낫다, 나는 유구무언이다 하고 후임 장관이 올 때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방장관으로서 임무를 다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살짝 한쪽 눈을 감아준 게 있는 형국이에요. 이것을 파고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정책실장에서 끝나지 않을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흔들어 놓으면 청와대도 지금 초기에 안보가 너무 흔들릴 수 있고 우리 군의 기강도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정도로 잘못한 거 맞지? 하고 경고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차 교수님, 간략하게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 문제가 지금 보고 누락 파문이야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투트랙을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국민의 반대여론도 상당히 높고요. 그 반대여론의 지지를 힘입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 사드 문제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걸 덮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도입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 문제점 이런 것은 바로잡겠다는 뜻은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에 건너가고 그리고 또 한민구 장관이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 가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는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사드를 철회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투트랙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갖고 가느냐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하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에 인천공항이 상당히 북적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예전에는 자유한국당 얘기할 때 친박, 비박 했는데 이제는 홍대, 비홍.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인터뷰]
홍준표 대세론과 불가론이 맞서는 이래서 홍대, 비홍. 이런 식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앵커]
추대론은 물건너간 건가요?

[인터뷰]
추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추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민주정당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저는 홍준표 불가론, 지금 홍문종 의원이라든가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데 지금 친박이 구심점이 없어요.

과거 같은 어떤 집결, 단결력을 보여주기가 힘든 상황이고. 친박의 대표성을 띠고 홍문종 의원이나 원유철 의원이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과거처럼 그런 정도로 똘똘 뭉쳐서 우리 후보다 하고 과연 밀어줄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저는 의문이 들어서 결국 홍준표 대세론을 친박 쪽에서 넘기가 힘들 거다. 그러니까 친박은 각자 의원들이 오히려 각자도생의 길을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앵커]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에서도 SNS에 긴 글을 거의 매일 남겼는데 귀국 메시지는 참 짧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前 경남도지사 (어제) :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의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늘 내 덕에 그나마 24% 나왔다라고 주장했는데 어제는 상당히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어제 SNS 정치를 연일 해오다가 드디어 어제 오프라인상에서 이 땅을 다시 밟고 이제 귀국 일성이에요. 대단한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메시지가 나올까. 3단논법이에요. 굉장히 자제하고 자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부족했다, 당도 잘못했다, 그런데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자. 세 번째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제가 이런 점을 고치고 나아지겠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걸 나도 수술을 할 테니 함께 우리가 당을 고쳐냅시다. 그리고 이제 야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추구해 나갑시다, 이건데 부족했고 잘못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제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당권 도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조직에도 문제가 있고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은 돌발변수가 나와야 좋겠는데 변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는 보통 조직력 싸움이라고 하는데 홍준표 전 지사가 스스로도 나는 독고다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계파가 특별히 없는데 좀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제 귀국하는 현장 자체가 일부 보도한 언론에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장면과 비교를 하는 언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굳이 자신이 친박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제 뜨거운 환영 열기만 보여준 것만 하더라도 싸움은 끝났다. 대세는 홍준표한테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귀국 시간이 굉장히 정확히 알려졌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각종 SNS를 통해서 자신이 귀국 언제 한다는 걸 미리 다 공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때는 어제 나타난 공항에서의 뜨거운 반응,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친박계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는 친박한테 그렇게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봐야 그분들이 자신의 편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대세를 업고 충분히 그분들 친박계에서 떨어져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품으면 충분히 조직력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홍준표 전 지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견제구도 세지고 있습니다. 당내의 홍문종 의원은 요즘 홍준표 전 지사가 당대표가 될까 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다 바퀴벌레라고 하고 다 빼버리면 그러면 1%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2%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 분 하신 말씀을 들어서는.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을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 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 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친박 후보들 중에 누군가 단일화해서 나오기는 나오겠네요?) 동네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거지 깡통 뺏기'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당 상황에서 이쪽에서 단일화 해 가지고, 무슨 당 대표가, 지금 당이 사는 게 문제이고 당이 살아가는 게 문제인데….]

[앵커]
신 위원님, 홍문종 의원이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본인의 정치 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뿐만 아니라 밤에 잠 못 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많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앵커]
주로 친박일까요?

[인터뷰]
친박들이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죠. 홍준표 전 지사가 양아치 친박, 양박. 바퀴벌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친박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강하게 때리는 용어는 안 쓸 가능성이 높다, 아마 친박을 각개격파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일부 친박은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사석에서 홍준표 대세론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과거의 핵심적인 친박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이 언젠가는 전권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과연 지금 홍준표 대 친박이라고 하는 구도 자체가 결국 그런 점에서는 한참 거리가 먼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대선 때 보여진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나 세대에만 의존하지 않고 딱 국민 정당을 표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지지층, 이걸 타깃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당권을 잡는다 해서 과연 수권 가능한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 거죠.

[앵커]
벌써 대진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이미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고요. 홍준표 전 지사도 사실상 선언을 한 것이고 홍문종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대진표라면 승산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 나머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뭉쳐야 하는데 그럼 나머지 세 명 하는 그 이상. 세 명 플러스 알파의 후보가 어떻게 또 합종연횡을 할 것인가. [앵커] 저 세 분도 공통점이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각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각각의 노선을 가지고 나와서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참신한, 국민들이 보기에 참신한 대안이 없어서 아까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현실을 스스로 너무 잘 꿰뚫고 셀프 디스를 했어요.

거지 깡통 뺏기 아니냐 했는데 참 안타까운 표현이고 역시 정치 언어의 품격 얘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나아지기를 바라는데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보수도 있어야 되고 야당도 있어야 되는데 좀 선명하고 강하고, 더 신선하고 그리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그런 보수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호응할 수 있는 당 조직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그게 아닌 것 같다, 스스로 아까 1~2% 가지고 뭘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제의 진단을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당신은 안 된다라는 손가락질, 삿대질. 이 싸움을 언제 극복할 것이냐가 자유한국당이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보여지는데 그 틈새가 안 보이네요.

[앵커]
홍대 비홍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홍준표 전 지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유라 씨 얘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지금 엄마 최순실 씨를 만날 것인가. 모녀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엄마를 만나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정유라 씨도 엄마하고 공모관계에 있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법원에서 과연 이 면회를 허락할 것이냐의 부분이 아마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면회를 한번 성사시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허락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경재 변호사가 모녀 상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유라 씨 얘기와 함께 들어보시죠.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 3일) : (어머니 면회하실 계획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검사님께 여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안 보고 싶어요?)보고 싶죠, 당연히.]

[이경재 / 정유라 씨 측 변호인 : (정유라 씨가 어머니 면회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좀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봐서 검찰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유라는 어쨌든 간에 아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취하고 있는 중이니까 머지않은 시간에 국내에 돌아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녀 상봉이 이루어질까도 관심이지만 모자 상봉이 이뤄질까도 관심인데 오늘 덴마크에서 장난감과 옷을 배달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원래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유라는 모녀, 어머니 상봉하는 것보다는 아들 상봉하는 것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하는 얘기는 아마도 면회가 허용될 거라고 아주 정상적인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그다지 기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시도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모 관계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그런 어떤 정이라든가 이런 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어필하려는 정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정유라 씨 인터뷰 내용을 잠시 또 듣기도 했지만 귀국 이후에 정유라라는 21살 여성의 캐릭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다, 이런 얘기가 많죠.

[인터뷰]
의외로 담담하고 멘탈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대목은 해맑기까지 하고요. 아주 정말 독특한 캐릭터로 보여지는데 저는 모녀 사이의 소통은 변호인이 같잖아요, 지금. 어머니를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인이 딸, 정유라 씨도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소통은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변호 전략도 함께 공조해서 가는 거고. 정유라는 지금 모른다, 다 어머니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고.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어디까지 더 해내서 그럼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인가. 이건 지켜볼 문제인데 아이는 덴마크에 아무 연고가 없으니까 엄마와 가족이 있는 국내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요.

국내에서 출생한 아이고. 저는 정유라를 최순실 씨와 면회 시켜줘도 괜찮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특별 접견실에서 변호사처럼 하루 종일 만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면회실에서 창구로 보잖아요.

귀결수의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보지만 녹취가 됩니다. 그런데 미결수기 때문에 녹취가 되는지 제가 교정당국의 방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속기는 됩니다. 그럼 다 공식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모녀가 나눴는지 공개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 보겠다는데, 모녀가. 그것까지는 막을 건 아닌 것 같고. 만나게 해 줘도 좋은데 은밀한 공모가 이뤄지는지는 검찰의 수사력에 달려 있겠죠.

[앵커]
노승일 부장은 정유라가 그간의 정황을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모른다는 전략을 쓰는 것이 상당히 비판적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유라가 일종에 검찰의 허를 찔렀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정유라 씨가 입국 기자회견에서 이랬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 논리를 갖고 이번 1차 영장실질심사 때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는 영장이 재청구된다 하더라도 그 논리를 그대로 끌고갈 겁니다.

그러나 정유라 씨를 옆에서 지켜봤던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정유라가 철부지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귀국 전부터 상당히 변호인과 그리고 또 정유라 씨를 도왔던 조력자들과 충분한 입을 맞추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찰이 제대로 이걸 서로의 공모 관계를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이렇게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오늘 법원에서도 강하게 주장했던 거죠.

[앵커]
아기를 만나고 모자 상봉이 이뤄질 경우 검찰이 영장 재청구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 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정유라의 신변을 확보해야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유죄 받아내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녹록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뭔가 결정적인 한방을 위해서는 정유라의 새로운 증언이 필요하니까 할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병우 전 수석 계속 기각되는 것처럼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