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북핵 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러시아 순방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호평을 쏟아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권은 평가 절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해법 찾기. 여야 반응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거의 180도 다른 여야의 시각, 분석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마중물이다,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조금 전에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문재인 디스 카드, 그러니까 버리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사이에 진실이 있겠죠?
[인터뷰]
일단 두 분 다 말씀이 과하신 것 같아요. 일단 추미애 대표의 말씀을 보면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은 동방경제포럼이라고 러시아가 사실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만든 포럼입니다.
올해 3회 째인데 사실 극동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 정권부터 북방 정책 등 극동 개발을 많이 해 왔는데 경제적인 이득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실 이게 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것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추진했지만 사실의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회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은 했지만 실제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큰 러시아의 전향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과 자체가 크게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도 보면 결국 우리가 안보는 초당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들 보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한 것을 오히려 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난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야당 대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익과 국격이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 순방에 대한 평가는 여야 간에 엇갈릴 수 있지만 러시아 순방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해법 기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좀 분명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원유 공급을 중단해 달라고 러시아에 부탁을 했는데 푸틴은 거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얘기였고요. 이번에 만나서 그게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거의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도 원유 공급 중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는 회담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주는 건 별로 많지 않다. 중국이, 보통 중국이 1년에 100만 톤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30~40만 톤 1년에 공급하고 있어서 본인들보다 중국이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전략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UN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 차단과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전부 다 철수시키는 그런 강력한 제재 법안을 지금 회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공조가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부탁한다고 러시아가 금방 돌아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다른 것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가장 먼저 예전 역대 대통령보다 먼저 가장 먼저 러시아를 방문했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만든 것은 박수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고 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 주춧돌을 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밝힌 북핵 해법 기조, 그러니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진영에서는 상당한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정의당 의원 (어제) : 어제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의 민간 피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우리 대통령을 푸틴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최고위원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결단에 우리 보수층이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보진영에서 그렇게 반대하던 사드를 어제 배치 완료했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더이상 대화할 때 아니다'고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도 '북한의 원유관을 폐쇄하자' 이런 발언을 듣고 진보진영은 문재인 정권이 진보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적으로 보수진영이 전환된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앵커]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해법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는 극렬하게 비판을 하고 또 보수 쪽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보수에서 지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진보에서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사드에 대해서 누구나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반대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표현이.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 이건 국가 원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예의가 아닌 발언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간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드가 그게 아니에요. 사드는 제가 보기에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이 사드를 한 것이지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 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내용도 안 맞고 표현도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하태경 의원이 조목조목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지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달가운 논평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씁쓸한 면이 있겠죠. 그러나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가 뭐냐를 자꾸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로텐더홀에서 싸운 거 보셨잖아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싸우면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하태경 의원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히 너의 입에 보수라는 말을 올리느냐.
[앵커]
정진석 의원이 했죠.
[인터뷰]
정진석 의원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 볼 수 있죠.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안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어떤 사람이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지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략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선회를 해서 사드를 배치하고 또 제재를 가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진정한 보수라면 그런 부분을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말한 보수의 색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저런 말을 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보수의 올바른 가치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겠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발언이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다지 기분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는 쓴소리가 상당히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아베처럼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간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르고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화 6, 제재 4 이 기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은 명색이 UN 가입 국가인데 체제 안정을 보장한다면서 대화에 나와라 하는 것은 북한을 세 살 먹은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 맞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촛불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데 동명동모이지만 다른 사람이 대통령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종의 멘토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나 정세현 장관도 마찬가지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안보 분야를 자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이제는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느낌. 어떻게 대통령한테 아베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아까 김종대 의원이 푸들 같은 이야기다 했지만 이거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정말 그동안 자문을 했던 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현 전 장관이 보면 물론 햇볕론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진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똑같은 우리 조건에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기관총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화살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동등한 조건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무조건적으로 대화에 방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해 왔고 자문해 왔던 분으로서의 올바른 태도인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냥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선택해 나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고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인신공격적인 이런 비판 자체는 대통령 자문했던 분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도 동명동모. 이 말이 이름과 용모는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미 이야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관되다고 보기 때문에 동명동모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 점을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멘토 했던 분들, 그리고 지지 세력에서 이렇게 비판이 나오면 아무래도 지지층 달래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입장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비판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도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세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들을 강조하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드 배치 안 한다는 것이 불문률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김정은이 대화는 전혀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정말 위협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 주장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점차점차 의견을 바꾸어온 부분이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도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긴급하게 NSC에서 그렇게 지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저런 태도를 도저히 그냥 두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인식이고 그것이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정세현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바뀌어진 현실에 대해서 고려 없이 원칙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반대 시위까지 열렸고요.
이 사드 배치 반대하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일단 사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절차 문제에 대해서 국회 비준과 또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는 바람에 배신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행동의 상황 자체가 있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추어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무,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결단을 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단체들이 지금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북한 핵에 대해서 그냥 가져가자는 이야기인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락가락한 적이 없다. 후보 때부터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YTN에 출연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들어보시죠.
[문재인 / YTN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출연(지난 4월) :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것은 북한 핵의 폐기거든요. 사드는 북한 핵에 대한 일종의 방어 무기입니다. 그것을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겨주면 다음 정부가 그것을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우선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처럼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계속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서 핵 도발을 계속해나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보도 지키고 경제에 관한 국익도 지켜내는 두 가지를 다 잡는 결정을 해내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와서 들으니까 저 대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핵 도발을 계속할 때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후보 때 밝힌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주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왜냐하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불가피하다, 사드 배치가. 저는 이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왜냐하면 주 지지층이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지만.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또 북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조금 늦게 고심 끝에 서면 형태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급박하게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밤에 이렇게 서면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드가 배치된 성주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돌아오시자마자 급박하게 입장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층들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지지층들은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그러나 그중에 조금 좀 더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일정 부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또 사드 배치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이해를 해 보면 대통령의 순방 중에 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도 서면 형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좀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그동안 기자회견을 하실 때 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사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중요한 결정과 집행은 사실 다들 외국에 나가계셨을 때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역대 대통령들 보면 다들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직접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있겠죠. 그런 점들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아마 오늘 입장을 낸 것도 어쩌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시는 게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마지막 입장을 냈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대통령이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내우외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상당히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언론의 막말도 도를 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앵커]
지금 영상 보고 있는데 이현종 위원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김치 건드리면 한국 사람들 화나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환구시보라는 데가 인민일보의 자매지입니다. 사실은 정부 기관지인데 좀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험한 이야기를 주로 환구시보를 통해서 그동안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 이야기를 보면 사드는 악성종양이다. 사드 배치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진 것이다.
또 이렇게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의 다툼에서 개구리밥이 될 것이다. 이건 언론이라고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 비난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도를 넘고 있는 것이 아닌가.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대처한 것을 보면 좀 중국의 실체, 민낯 이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치가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그렇게 인류 전체 세계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음식에 대해서 저렇게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하는 환구시보가 관영매체라 그런 거예요. 저게 언론이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그리고 시진핑도 영부인이 얘기하잖아요, 중국 영부인이. 5번 만들었다가 3번 성공했다. 시진핑도 좋아한다. 그러면 시진핑도 멍청이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환구시보의 저런 태도는 외교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의 지도자인 시진핑도 좋아하는 김치에 대해서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깔아뭉개는 듯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중국이 그만큼 또 격앙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중국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두 개로 비판하면 일단 중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은 친선혜용입니다. 친선혜용. 이 말은 이웃 간의 나라 선린 관계 이런 것인데. 과연 이게 우리하고 친선혜용의 관계인지, 외교 정책에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인 상대로 속어 중 가장 좋아하는 말이 역지사지입니다. 이 말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봐라. 과연 이게 대만이 핵을 개발하고 중국이 방어로 사드를 했는데 우리가 보복한다.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저는 이 두 말로 비판하고 싶어요.
[앵커]
역지사지, 그 말이 딱 맞는 사자성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뒤질세라 북한도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 기발만 용어를 많이 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입장 보면요. 푼수 없이 놀다대다 재난을 뒤집어쓸 것이다, 이렇게 또 위협을 했습니다. 남한의 타격훈련 실시를 놓고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이고 미국의 방패막이, 전쟁 대포밥...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대포밥으로 나서 자멸을 재촉하는 어처구니 없는 망동이다. 또 수소탄 시험 성공 의미를 직시하고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을 보면 요즘에는 좀 수소탄 시험 발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신감이 묻어나는 듯한 성명을 많이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본인들이 핵을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결국.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저건 인정 받고 싶은 거죠. 본인들이 핵을 소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인정 받고 싶은 마음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사실 미국과 대등한 군축협상을 펼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대화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정이 되는 순간 군축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 입장에서 수소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런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를 완료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늦었지만 잘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집권 여당이란 곳에서 아직도 사드 배치 반대라는 이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집권 여당이 국민에 대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다. 오늘 당장 민주당의 사드 반대 특위 해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주 사드 배치 부지까지 내려가서 괴상한 가발을 쓰고, 또 '사드 전자파가 내 몸에 튀겨져'라는 이런 노래를 부른 의원들, 저는 이 괴담 선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민주당에서는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드 임시 배치는 완료가 됐지만 그간에 사드 괴담을 퍼뜨렸다거나 반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표면은 약간 거칠지만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안보에서 가장 경계할 게 세 개입니다. 바로 안보 포퓰리즘, 그다음에 안보 아마추어리즘, 그다음 마지막이 안보 괴담이에요. 제가 보기에 사드 전자파 이건 안보 괴담이고 거기에 대해서 퍼뜨린 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입니다.
[인터뷰]
우리가 한미FTA 체결할 때 그때 한미FTA 체결이 반대하는 분들이 사실 이걸 체결하면 거의 우리나라 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 뒤에도 보면 제주 강정마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걸 하면 우리나라가 바로 망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과 과학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적 영향이 큰 국회의원들이 그걸 일일이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 공부해 보지도 않고 사실 사드 전자파에 튀겨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사실 국민들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증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드에 대한 전자파가 과연 국민들 몸을 튀길 수 있을 만큼 강했나요? 이게 휴대폰 전자파밖에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그 전에 괌에서도 이미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 걸 다 부인하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배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국민들 앞에 이야기하던 것들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던 것들, 과연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시점에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설명을 하든지 그때 그 주장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저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의원들의 입장은 그렇고요. 사드 반대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렸던 분이 방송인 김제동 씨 아니겠습니까? 김제동 씨는 오늘 성주를 직접 찾아갔다고 해요?
[인터뷰]
찾아갔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거기 성주에 사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우시는 분들 눈물 봐주지 않고 얘기 들어주지 않으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건... 그렇다고 정부를 막 비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히 중간 정도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어찌 보면 김제동 씨가 지금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불가피하게 사드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뭔가 그분들의 상실감 또는 자괴감 이런 부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인터뷰]
저는 전혀 달리 생각하는데요. 김제동 씨 말 중에 한번 보세요. 남의 나라 국민 말 들으라고 정부 만들어준 게 아니다. 그러면 사드 배치가 남의 나라 국민 말 듣고 한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다수가 사드를 원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전혀 팩트에 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너무 말꼬리를 잡으시는데 어쨌든 김제동 씨 입장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어쨌든 배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배려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에 상당히 반대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은 앞으로 추후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 현안이 많고 위중한 상황에서 지금 국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당 대표,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초청장도 거부를 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현종 위원님, 제가 홍준표 대표의 속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들러리 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다른 당하고 같이 가서 자기도 원 오브 뎀으로 참석한다는 차원에서 들러리 회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속내는 나하고 그냥 둘이 만나자, 이런 뜻 같은데 이 회담이 들러리 회담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는 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즉 본인이 107석을 가진 당이고 또 국회의원들, 국민에 의해서 뽑힌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수 측이 대변하는 국민의 뜻을 대통령한테 전해야죠. 앞에서 보셨듯이 80명의 의원들이 그렇게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만나자고 하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런 문제 또 인사 문제라든지 지적해야 될 게 쌓이고 쌓여 있어요. 그러면 제1야당의 대표가 그거 하라고 대표 뽑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만나고 지금 미국 가겠다, 어디 가겠다 하시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대통령 앞에 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답변을 얻어내는 게 그게 들러리를 안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앵커]
홍준표 대표는 지난번에도 수해현장 가서 봉사활동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나왔던 게 둘이 만나자, 이런 속내라고 하는데 청와대도 모를 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만 만나보세요. 그러면 바른정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정당들은 또 반발할 거예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국회 원내교섭단체인데 우리를 빼고 둘이 만나?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홍준표 대표는 그걸 원하지만 사실은 공평하게, 평등하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그러면 다른 정당의 대표들도 개인적으로 다 만나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고. 지금 이현종 위원님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1야당 대표라고 하면 정말 대통령 만나서 본인의 의사, 또 보수가 요구하고 본인의 정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게 들러리 아닌 거잖아요.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걸 들러리라고 하는 것이고 본인이 가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인사 참사가 문제라고 하면 뭐가 인사참사인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러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이나 댓글의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했는데 저는 아마 지금 장외투쟁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직접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원칙은 대의민주주의예요.
따라서 저는 모든 것은 장외투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논하고 또 청와대에서 자주 만나서 요구할 것은 요구할 대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 간략하게요. 어쨌든 유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일단 나갔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명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자유한국당이 나갔다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가는 건 쉬운데.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 상황의 책임은 어떤 면에서 물론 자유한국당이 돌아와야겠지만 여당이 일단 지금 역할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민주당이 나가려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고 사실 국정운영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여당에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자유한국당에 명분을 만들어 주고 국회로 돌아와서, 사실 지금 대통령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빨리 만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민생 법안도 빨리 통과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당의 정치력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극 나서서 뭔가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여당으로서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에 12년 만에 나섰는데 유턴전략은 어떻게 마련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얘기 끝으로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죠.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심정을 밝혔는지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죠.
[가해자 아버지(음성대역) : 용서받지 못할 죗값 꼭 치르겠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건 영상 봤습니다. 폭력 수준이 성인 범죄를 뛰어넘더군요. 제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무릎 꿇고 사과하겠습니다. 하루 1000통의 비난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살해라, 왜 사느냐. 이런 전화가 쏟아져 솔직히 좀 안 좋은 생각도 했지만 이번 일부터 해결하고 우리 가족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가해 학생의 아버지의 심정을 들어봤는데. 죗값을 꼭 치르겠다. 하루 1000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인터뷰]
비난 전화를 1000통을 받는 거죠. 본인이 어쨌든 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알려지기로는 저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를 하시고 계시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도 아내 되시는 분, 그러니까 가해자 학생의 어머니되시는 분과 언니도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정환경 때문에 그 가해자가 그렇게 비뚤어져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사과하는 모습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가해자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물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집안일하고 그런 일 한다고 좀 못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의 호소는 그래도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다른 가해자의 부모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왜냐하면 피해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한 명도 찾아와서 본인들한테 사과한 적이 없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분은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른 가해자 부모들은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워낙에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2차, 3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얼굴이 라면 먹어서 부은 것 같다, 제가 좀 이걸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그런 댓글도 달고 이런 경우까지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건 법으로 처벌됩니다. 소년법 68조에 보면 일단 방송사에서 보통 사진 같은 걸 인적사항을 해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은 언론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올리면 그건 형법상으로 바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올리면 그건 명예훼손이 되고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것처럼 얼굴이 부었다고 비난하는, 이건 모욕하는 거잖아요.
구체적 사실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범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카톡으로 신상털기라고 그러죠. 이런 일 터지면 저도 받아봤지만 사진 같은 거 막 보내잖아요. 그런 것 막 퍼날라도 안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게 다 공연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바로 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사항입니다.
[앵커]
이현종 위원님께 끝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소년법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14세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1958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젊은층들이 보면 굉장히 빨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많이 접하고, 인터넷 때문에. 그래서 물론 초등학생까지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학생들까지는. 제가 볼 때 일부에서는 12세까지 낮추자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좀 현실에 맞게끔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 법 자체를 상당히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걸 통해서 빨리 익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흉악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소년법의 개정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건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면 나도 가해자가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