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일이 지나면 대법원장까지 공백 상태가 됩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 막기 위해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쥔 건 역시 국민의당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병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암묵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절박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야당들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후보자 자질보다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결과를 놓고 막말을 써가며 국민의당을 공격한 건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직접 법원 판결을 비판하거나, 청와대가 박성진 후보자 사퇴를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엮으려 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지난 14일) :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에) 땡깡이니 골목대장 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형제 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언제 형제 대우 한 번 해준 적 있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당의 비판에 대응을 자제하며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마저 무산될 경우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여론은 부담입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헌법재판소장이 최장기 공석인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면 이번에도 개별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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