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없이 '협치 신경전'...미리 보는 영수회담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서갑원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앵커]
내일 저녁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회동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거듭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4당의 당대표만이 참석한 채 이뤄지게 됐는데요.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들러리는 안 선다. 이번에도 홍 빠진 영수회담이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들러리는 못 서겠다.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도 결석을 통보했습니다. 결석을 왜 통보했는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결석하고 내일 어디 갈지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인터뷰]
또 어디 민생행보 하시겠죠. 내일 또 장화를 신으실지 안 신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민생 챙기기는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또 민생 현장에 가시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서야 사실은 진심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로소 1:1로 부르면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도 결국 독상 차려달라는 얘기 아니냐.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했다. 독상 차려주면 청와대 간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앵커]
지금까지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지.

[인터뷰]
그러니까요. 겸상은 싫다는 것 아닙니까? 겸상에 둘러앉아서 밥 같이 먹으면 훨씬 밥맛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독상을 꼭 그렇게 원하시는 건지. 1:1로 만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나는 1:1을 원한다. 오늘 이렇게 대놓고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죠?

[인터뷰]
청와대의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6석의 정의당의 대표와 107석의 자유한국당의 대표, 제1야당의 대표가 함께 한 테이블에서 동등한 시간과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빠진 채로 여야 대표 회담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야당의 대표들이 많은 논의의 주제들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화를 듣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야당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청와대가 선뜻 받아들였던 내용들을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비단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조차도 사전에 논의돼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는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 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아마 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불참 의사를 통보했지만 이번 회동을 통해서 특별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을 내놓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 회동에서는 다른 정당들도 어떤 방식의 태도를 취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갑원 교수님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영수회담 준비 사항이나 이런 걸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야당 대표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실제로 그랬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참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인터뷰]
청와대에서 여왕처럼 대접을 하겠다고 해도 정말 한 번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청와대 표현입니다,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모시고 싶어 했는데 번번이... 제 기억으로 거의 한 번? 딱 한 번인가. 그것도 길지 않게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홍준표 대표 혼자 독상 차려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우리 쭉 여기서 보면 다당체제와 양당체제의 때가 있거든요. 원내교섭단체가. 지금 4당이 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야 영수회담이거든요. 대표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홍준표 식의 독상은 양당체제 때 여야가 1:1, 양당체제 때는 당연히 독상을 받았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독상이냐 겸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가지고 여야 영수들이, 대표가, 대통령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혜를 모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정말 대접받을 게 아니고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임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가 위중한데 몇 명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원래 길에서 기자들에게 질문하지 말라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은 길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본인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왜 들러리 서기 싫은 건지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열 명을 불러놓고 쭉 앉혀놓고 밥 한 그릇 주고 한 사람 앞에 2~3분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야당한테 당부할 이야기 있으면 1 대 1로 불러라 이 말이야. 불러서 조찬이라도 좋고 만찬이라도 좋고, 한 시간 반이나 2시간 둘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전부 불러서 추석 앞두고 그림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수석이 왜 나한테 직접 전화합니까. 비서실장 없습니까. 와서 갖다 오면 회동을 요청하려고 한다, 그 말 하러 와서 기자들 잔뜩 데려와서. 청와대 수석도 쇼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홍준표 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들러리 아닌 주인공 하시면 됩니다. 소위 들러리가 되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참석을 밝힌 정당의 대표 모두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차라리 제1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내용과 실속이 있는 만남으로 만들 자신이 없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한 게 10명이 밥을 먹고 얘기하면 2~3분 정도밖에 한 사람당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이거 갖고 무슨 대화를 하고 해법이 나오겠냐 이런 지적인데요.

[인터뷰]
그래서 일단 숫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대표들만 모이면 5명 그리고 60분 나누기 5 하면 12분씩 돌아갑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러면 참석을 할 것이냐? 참석 안 하실 거예요, 역시. 아주 길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긴히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추정컨대 몇 가지 짚이는 대목이 있기는 하죠.

[앵커]
길게 하면 해법은 나올까요?

[인터뷰]
해법을 찾고 싶은 거겠죠,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됨으로써 더욱더 본인이 볼 일이 많아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이건 사실은 제1 야당의 대표로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겸상도 받고 독상도 받으면 되잖아요. 겸상 일단 받고 이렇게 청와대 요구를 한번 들어줬으니 그러면 따로 한번 만나서 우리 또 정국 현안에 대해서 제1 야당 대표로서 예우도 받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싶다라고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청와대 쪽에서 좋다, 그러면 1:1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지는 지켜보기는 해야겠는데 그 독상마저 거절하시면 곤란하겠죠.

[앵커]
지금 1:1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다시 한 번 옮기면 나는 조찬도 괜찮고 만찬도 괜찮고 시간도 상관없고 1시간 반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간도 구애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이렇게 됐을 경우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대단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겠죠. 보수를 두고 적통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보수정당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불러다가 단독 영수회담을 가지게 했던 것은 다당제 구도 하에서 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권위를 자유한국당에게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게 절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107석의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단독 영수회담이 필요한 협치의 파트너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청와대가 필요한 건 107석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40석의 국민의당 표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20석의 표를 갖고 있는 정당이 필요한 건데 이 표를 다 합치게 되면 180석이 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앞으로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건데요.

지금 107석의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바른정당의 최소한의 13명의 의원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보수를 통합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놓고 나게 된다면 그때는 120석이 넘는 정당이 되게 됐을 경우에 한국당이 주장하게 되는 영수회담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청와대 입장에서 한국당이 구애의 손짓을 내밀 만한 그런 명분들과 필요성은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거의 구애를 하고 있는 꼴인데, 나 좀 인정해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나는 쟤들하고 다르니 나를 제발 좀, 나는 다르게 별도로 제1 야당 대표로 봐줘라. 자리매김시켜줘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김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4당 체제 하에서 그러면 모든 대표 한 분 한 분들을 다 그러면 모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는 그럴 수 있겠죠. 사안사안마다 다를 건데 이건 지금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지혜를 모아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쇼면 어떻습니까? 쇼라도 좀 보여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그게 정치 지도자들의 몫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 정말 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논평에서 주인공이 될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게 되면서 내가 내일 주인공이 돼야지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내일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내심 안도할지도 모릅니다.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본인의 비중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대표가 안 가줌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대 안철수, 이 두 사람이 과연 지난 대선 이후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을 해버렸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협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속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과연 가서 활짝 웃을지, 약간 좀 그래도 어두운 표정을 지을지 이게 관심사거든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청와대에 가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7월달 회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청와대 인사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혜훈 당대표가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얼마 전에 있었던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장관 간에 마찰이 있었던 이 엄중한 한반도 위기 속에서 청와대의 외교 안보 라인이 계속 엇박자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엄중하게 따져묻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인사 라인에 대한 경질, 문책을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국민의당이 요구했을 때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체적으로는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핵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들을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꺼내지 않겠는가 전망이 됩니다.

[앵커]
내일 영수회담에서는 무엇보다 여러 가지 의제가 있겠지만 안보 위기에 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안보는 내가 지킨다. 추다르크는 오늘 어디를 갔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여야 대표 안보 경쟁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군부대를 찾았는데요. 일단 여성 대표가 군부대를 간 것도 상당히 이색적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시각일 수 있지만 상당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군복이.

[인터뷰]
그러세요?

[앵커]
잘못 봤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하루에 여러 가지 보직을 다 하시네요. 탱크병에서부터 급식병까지. 그러니까 안보를 챙기는 건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추석 민심 역시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달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사실 지금 현재 안보 상황하고는 너무 상반된 표정이라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게 약간 걱정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가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상을 차려주니까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국면에서 제1 야당 대표가 가서 독상을 맞는 게 맞는지, 미국이 차려주는 독상을 차려주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하셔서 이어서 얘기를 해 보면요.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인터뷰]
실제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난 경우가 그렇게 과거에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죠. 엄중한 상황인데 흔히 얘기해서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초당적 외교와 관련돼서는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들도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미국에게도 한미 동맹으로서 저는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게 국내에서 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벌이는 것이되 밖으로 나갈 때는 한목소리가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핵 문제라든지 북한 미사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간의 갈등 요인들이 각각의 목소리로 상대국을 했을 때 우리 국익에 정말 바람직스러운 일일까 이런 부분까지도 아무리 철없는 홍준표 대표라도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야당 대표를 이렇게 만난 건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야당이 단독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청와대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연합사령관이 먼저 연락이 왔다라는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B-1B 전략폭격기가 미국 군의 단독적인 행동,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B-1B 랜서가 동해 상공 NLL을 넘어가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이후로 미국이 나왔던 반응은 모든 군사적 옵션까지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결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참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 레짐 체인지라든지 기타 군사적 타격의 가능성을 시도했을 경우에 그때는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1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부 오가지는 않았을까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계신 건데. 아마 한미연합사령...

[앵커]
내용은 비밀이다라고.

[인터뷰]
절대 말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사실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들을 체크할 건데 한미연합사령관은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통해서 이런 군사적 옵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대한민국 상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앵커]
일단 홍준표 대표의 독자적인 대미 외교에 이런 움직임이 있고 추미애 대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군부대를 찾아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추석 전에 이런 안보 행보에 나서는 것은 군부대 찾았을 때 상당히 격려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장병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부대를 방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전차부대를 찾았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대국민메시지에 대한 의미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홍준표 대표가 한미연합사령관 만나서 했던 얘기는 전술핵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또 전술핵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기 때문에 만나자고 그랬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서로 하거든요.

그런데 전술핵과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방미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너무 혼자서 전술핵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외교를 거의 독립국가가 외교 벌이듯이 이렇게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나중에 집권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방미단을 꾸려서 가서 그렇게 별도의 메시지를 미국 쪽에 던지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미국 가서 그렇게 정부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지금 북미 관계도 얼어붙어 있고 남북 관계도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앵커]
10.4 선언 10주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서갑원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봤을 때 오늘의 10주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로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10.4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을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맡아서 하나하나 꼼꼼이 다 챙겼거든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북핵 문제가 정말 심각했었거든요. 정말 긴, 근 4년에 가까운 공을 들여서 회담이 성사됐고 또 회담이 성공적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져서 그 합의안 가지고 우리 남북이 이행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대화 속에서 남북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합의까지 해 놨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에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달 좀 지났습니다마는 네 달 동안 이것을 어떻게 대화 국면으로, 평화 국면으로, 또 북의 핵을 억지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10.4 선언 10년 동안 이렇게 정말 꽁꽁 얼어붙어버리고 최악의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처럼 남북이 꽁꽁 얼어붙고 또 국가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데 대한 착잡한 마음과 또 책임 이런 문제들로 오늘 10.4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 도발 수위를 상당히 높이면서 북미 간에도 상당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오늘 10주년 기념식에서 문정인 특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내용 좀 보시죠.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난 7월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실상 강경화 장관에 강력한 어조로 항의를 했었다. 한반도 긴장이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면 이게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남북 간에 대화가 열려야 미북 간에 대화가 열리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평양이 워싱턴에 할 얘기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최근의 안보 상황, 과거 도끼만행 사건 때보다 상당히 엄중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이것은 학자로서 나의 개인 견해다, 이렇게 앞에 밝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기조와는 조금 다른 기조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의 엇박자다라고 보이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 의견에 대한 갈등 구조는 늘 있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자주파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 주도권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전제조건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와 다르게 김정은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북한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우리 정부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핵과 미사일 개발 지침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북한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그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강력한 우방국이고 동맹국인 미국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결국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헝클어뜨릴 수 있는 게 과거 7월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제의했던 군사회담 제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북한과 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 있는 일부의 조짐이 보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내일 안철수 대표가 이런 외교 안보 라인의 엇박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영수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정인 특보 발언이 이것이 학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특보의 얘기로 봐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특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틸러슨 장관에게 그런 질책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깥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들 다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 속사정까지 다 아는 것으로 보면 특보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정인 교수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상당히 1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하고 상황은 그야말로 180도로 바뀐 상황이고 또 북한의 지도자도 그 사이에 교체가 됐고 그런데 이분의 인식은 여전히 10년 전의 그 인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얘기했던 그 생각.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운전자론도 나온 건데 여전히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막말 공방을 벌이면서 저는 그래도 우리 정부에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약간 좀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그 틈을 잘 비집고 가서 사실은 우리가 입지를 점점점 확장시켜나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쪽과 관련해서 이분이 정말 제대로 치밀한 조언을 해 주고 계신지 그건 의문입니다.

[앵커]
서갑원 교수님, 문정인 특보가 일종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멘토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외교 문제가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발언 하나하나가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데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특보로서 저들이 보기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특보로서의 자기 역할을 저희는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주파, 동맹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권이나 획일화된 정권이 문제가 된 것이지,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봐왔듯이 아무리 외교 안보의 문제라도 역시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권력자들이 정말 이 막말 파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 한미 군사 동맹도 그렇고 외교안보 모든 문제의 가장 우선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거든요.

이 평화를 위해서 결국 북한과 미국이 전쟁놀음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는 게 결국, 물론 미사일을 쏘는 북한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과거와 다르다는 건 분명하고 또 미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평화는 결국 대화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지점을, 이 대화의 끈을 놓쳐버리면 결국 이 파국을 누가 막을 것이며 누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약간 혼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가버린 이 국면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대화를 할 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견지하는 건 맞겠죠. 그러나 지금 강연장이거든요. 교수 입장에서 강연을 했는데 결국 정부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저변에는 어느 선에서든 간에는 이 대화의 끈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정부의 입장과 또 물밑 대화는 또 별개로 존재해야만 그게 국가라고 보고 또 남북 문제는 특히나 더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학자로서의 견해로 보는 측면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광석 씨 관련 얘기를 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씨 부인이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켜봤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의혹은 해명된 게 거의 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도대체 왜 서해순 씨는 인터뷰를 자청해서 나왔을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딸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 경황이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은 시청자들이 의혹들을 가지게 됐는데요. 딸의 죽음에 대해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히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친척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딸이 사망했는데 경황이 없었다고 사망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건 2008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고려해서 사망신고도 늦게 한 것이고 사망을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소송사기건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의혹들이 조금 더 증폭되는 데 오히려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어제 서해순 씨 인터뷰를 보고 김광석 씨 유족 측 변호인은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의문인지 들어보시죠.

[김성훈 / 유족 측 변호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가 죽었으면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돼서 본인이 상속 피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죠. (병사인데 사망신고를 늦게 한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서 단순 병사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병사라고 했는데 병원에 내원했을 때 거의 사망상태였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중에 사망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상태였다고 하니까 벌써 모순이 되죠.]
　
[앵커]
서해순 씨 발언 내에 모순점이 참 많다는 내용을 변호인이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나는 법을 잘 몰랐다, 이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머릿속에 남는 것은 경황이 없어서, 그 표현밖에 머리에 남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상했던 대목은 김광석 씨는 남편이지만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딸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보통 자식을 먼저 여읜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자녀 얘기를 아예 꺼내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꺼내면 눈물부터 흘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건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동요도 없고 눈물을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너무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마치 제3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의 죽음 과정과 관련한 얘기도 그렇고 딸의 죽음을 숨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솔직히 이번에 만약에 이런 일로 해서, 영화를 계기로 해서 딸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 분은 얘기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인권유린 아닌가요? 어떻게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그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상식하고는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어제 아마 특히 자식을 먼저 여의신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을 마녀사냥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제 해명을 들어보면 모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공방으로 갔을 때 다퉈볼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서해순 씨에 대한 소환은 추석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당장 내일은 김광석 씨 유족이죠, 형인 김광복 씨가 일단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제일 먼저 밝혀져야 되는 건 2008년도에 소송이 진행되고 대법 판결이 나는 과정에서 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했는지에 대한 소송 사기에 관한 건들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면 딸이 죽음과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먼저 이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변호사에게조차 딸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건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송 사기보다 사실은 국민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엄마가 과연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인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해순 씨가 지금 진료 기록을 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터라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중 앞에 서서 본인이 직접 해명했는데도 의혹이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법정 공방으로 가서는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갑원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