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국익 우선"

■ 김형주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까지 또 실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양국이 이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개정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 간에 공방이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우리 정부는 사실 이에 대해서 저는 대비를 덜 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말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7월 1일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청와대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FTA와 관련해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국의 공동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단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신 적이 있다고 청와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FTA 폐기 서한까지 만들라고 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죠. 아, 미국의 폐기 운운하는 이게 장난이 아니다, 블러핑이 아니다,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임박한 위험이다, 위협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미국 가서 결국은 우리가 재협상을 하는 쪽으로 손해를 했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 FTA를 고치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 법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통상절차법이 있는데. 양국이 통상절차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협상이 개시되는데 아마 내년 초쯤 협상이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에요. 우리 국익을 최대한 관철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대비가 부족했고 미국이 처음부터 이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이제 협상이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대비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권의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 얘기를 보면 이전에 한미FTA 비준안 국회에서 통과시킬 당시에 본인을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제 개정 협상 하는 과정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터뷰]
아마 과거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FTA와 관련해서 개방공포증과 고립공포증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방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힘 센 나라에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경쟁력이 없는 어떤 산업 부분이 무분별하게 거의 떠내려 간다라는 것이고. 고립공포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 세계가 FTA를 맺고 있는데 우리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고립되는, 고립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당시 후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말하자면 경쟁력이 약한 부문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이전에 FTA가 갖고 있는 손익적인 부분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있었고 그 당시에 아마 불과 10년 전입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체로 농민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는 반대 기류가 높았기 때문에 야권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꽃피운 정부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본부장을 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한미 FTA를 잘 체결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 결과적으로는 물론 야당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FTA가 어떤 수준에서 체결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체결을 잘 했고 말하자면 협상을 잘 했기 때문에 이나마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우리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기간에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그야말로 폐기할 수 있는 절차로 갔을 때 혼란이 더 자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같이 특별회기 동안에 논의를 해 가면서 미국도 어떤 면에서 이로운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우리가 적자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지금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청와대, 정부, 여당.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 사드와 입장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처음에 대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처음에 굉장히 강하게 나갔었어요.

그러다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정부로 넘겨라 했고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사드가 임시 배치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FTA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가 저는 잘 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가 협상을 해 놓은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준 과정에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거의 모든 분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해놓은 일을 다 본인들이 스스로 부정을 했고.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노당의 김선동 당시 의원이 최루탄도 터트리고 했지만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름대로 자기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제2의 이완용으로 매도당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때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고 지난 대선 전에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한 것을 왜 스스로 부정하느냐. 문재인 후보도 재협상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더니 문재인 후보는 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안희정 후보, 굉장히 당신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재협상, 과거 야당 시절의 재협상 주장은 옳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현재으로 FTA가 가장 좋으니 이걸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하다가 또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미FTA는 영어로 호러블 딜이라고 하고, 배드 딜이다, 아주 끔찍하다, 아주 나쁜 거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폐기하거나 바꾸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괜찮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오다가 지금 한 방 먹은 셈이죠.

[앵커]
일단 개정 협상에 대한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개정 협상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우리 정부에 유리한 입장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한미FTA 개정 협상,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개정 협상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도 이제 동의를 해서 개정 협상은 양국의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협상이 개시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한미FTA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한 걸 가지고 국회에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연 다음에 협상 개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은 한반도 안보 환경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서 지금 한국을 여러 측면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처음부터 한반도 안보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강력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면서 FTA는 폐기하거나 고쳐야 된다, 이런 양면 압박을, 한쪽으로는 도와주면서 한쪽으로는 압박한 셈인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발언권이 약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냉철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기존의 한미FTA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FTA니까 고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상품 수지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FTA가 시작되고 나서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는 두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할 말이 많습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수입이 돼서 지난해만 해도 3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냉철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특히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할 겁니다.

특히 쌀이나 이런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 관세를 당장 철폐하자는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익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보를 어느 정도 할 때 미국도 양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익 균형의 원칙에 맞게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미FTA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아주 엄정한 검정을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의 공세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개정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의원님께도 여쭤봐야 될 텐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상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비준안 통과될 때에는 FTA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또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가 그러다 다시 개정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변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거든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앞서 이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미국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고요. 물론 계속 말하자면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 안보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FTA 관련 문제가 조금 우선순위에서 낮았던 부분은 다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여러 가지 뭐랄까, 적재적소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의 요구와 되고 나서의 현실적 협상 과정에서의 지식, 정보의 양에 따라서 입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치밀하게 준비하면, 예컨대 서비스 분야라든지 기본적으로 또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또 미국도 상당히 FTA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실리적으로 따져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다소 현실적으로는 좀 의사결정과 준비가 늦었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꼭 그대로 완전히 우리에게 불리한 상태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만약에 제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인터뷰]
이것은 끌고 가고 안 끌고 가고가 아니라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말하자면 통상교섭법이 있고요. 또 미국은 소위 트레이드 프로모션 액트라고 해서 무역촉진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같이 최소한 90일간의 토론을 통해서 청문회, 공청회를 하고 또 실제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는 국회대로 FTA와 관련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국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맞는데 대통령에 대한 공격과 여당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국 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요.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로 벌써 취임 150일을 맞습니다. 그동안 150일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쉼 없이 달려오신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 정부다운 정부, 나라다운 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혁 의지는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새누리당 정권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 개혁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시작 중이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소탈한 모습, 대통령으로서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좀 비교가 되잖아요. 청와대에 계시는데 뭘 하시는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런 상황과 달리 가능한 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많이 접촉하려고 하고 또 청와대 참모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소위 본관에 있는 관저에서 혼자 집무를 하셨는데 집무실을 비서들이 있는 여민관으로 옮겨서 함께 비서들하고 편한하게 또 굉장히 신속하게 어떤 논의하는 구조를 만든 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다만 그것들이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는 받지만 정말 소통의 일방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것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이번 추석 때 어머님 모시고 청와대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건 청와대 경호 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홍보지만 약간의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홍보인데 정말 소통의 진정성을 좀더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제로 지적할 만한 것은 첫째, 그동안 인사가 굉장히... 이미 7명이 낙마를 했는데 인사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셨던 통합형 인사, 국민통합을 하겠다, 그걸 기대했는데 그거에 못 미쳤고 결국은 보은인사, 코드인사에 그쳤다는 지적. 문 대통령이 이런 점은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 의지는 계속 강해지고 있고 핵과 미사일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믿음을 정부가 못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교, 안보팀의 혼선이 여러 차례 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지금 점수를 깎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경제는 소위 좌파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결국은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체감은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처음에 긍정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았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아쉬운 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인터뷰]
이 의원님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 정부가 어떤 정신 위에서 기초했는가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국민을 받드는 정부, 그다음에 국민에 가까이 가는 소통의 정치, 이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67%에서 70%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핵을 위기 속에서도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원칙 없이 왔다갔다 한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즉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국가 안보 사항이 사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너무 야당이 더 불안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런데 실제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외교력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외교부 내에서 안보팀이나 참모팀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지양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비판 받아야 될 지점이 있고. 제가 좀 더 쓴소리를 한다면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제도든 어떤 제도든 이제는 대통령이 그냥 직접적으로 나서서 무대에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무총리나 장관이 좀더 앞장서고 주도로 나서면서 하나하나 제도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복지와 경제의 큰 틀의 방향은 저는 맞게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은 규제 개혁과 같은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치, 또 여야와 함께하는 것에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앵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7%까지 떨어졌었는데 5주 만에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이번 지지율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지금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올랐을 때 그래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이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빨을 빼가면서, 이렇게 흔들려 가면서 참모들과 함께하는 것을 우선은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초기보다는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일관된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자꾸 대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 보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저렇게... 저런 부분에 과연 어떤 고집을 피우실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실려 있긴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그리고 또 여당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를 보면 이게 65%까지 떨어졌다가 67%로 반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계속 오를 것인가, 아니면 또 떨어질 것인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게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과의 협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수 야당을 보면 협치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입장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약간의 등락에 저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미 67%, 65%... 굉장히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 3% 등락은 결국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협치는 사실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바로 국회 야당 대표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협치를 하겠다, 국민통합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인사나 정책에서, 또 외교,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야당의 의견을 구하고 듣고 반영하고 하는 그런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불만은 상당히 쌓여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소위 임명동의안 부결로도 나타난 거죠.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협치를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진정성을 보이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에서 거의 모든 행정부의 기관이 적폐청산TF를 구성해서 지금 과거를 뒤지고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겨냥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 아니냐는 게 지금 모든 언론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심지어 구속시키자는 목소리까지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적폐청산은 저는 과거 잘못된 걸 고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하고 기존에 잘못된 걸 규명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떤 단서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정쟁이 됩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금 협치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고 대통령이 원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그래서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사흘 뒤에 이제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국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적폐청산을 놓고 여당의 경우에는 적폐는 암이다, 청산해야 한다라는 입장.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신적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야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청산하고 건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달 29일) : 자기들 정부만 정당한 정부고, 해방 이후에 60년인가 70년 된 모든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릅니다.]

[앵커]
민주당은 일단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댓글 공작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어떤 실증적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일부러 덮는 것 자체도 이상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국감에서는 아마 국감 자체가 증인 채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야 합의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감이라는 공간 속에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만 집중되는 그런 결과는 있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미애 대표가 적폐청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적으로 실제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 국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실제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이로울 것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군 정치 댓글 문제라든지 김관진 장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국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MB 정부의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성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국감 전체가 휘둘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김 의원님께서는 이 적폐청산 프레임을 갖고 국감까지 가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도 좋은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갖고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셨고 그 문제는 이미 수사가 있었는데, 물론 완전한 규명을 못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640만 달러를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환수하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소위 비수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맞불을 놓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안보가 굉장히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은 과거사 문제로 계속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은 저는 뻔합니다. 추미애 대표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소위 적폐청산 프레임으로 칼날을 계속 들이댈 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문제, 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문제, 나아가서 김대중 정부의 문제까지 들고 나와서 소위 난타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언론들에서 앞으로 그런 기사들이 저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서로 치고 받고. 그래서 과거에 묻혔던 자료 다시 들춰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여당 스스로 아주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규명할 때 엄정하고 냉철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야당의 대응이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의원님께서는 국감이 과거의 문제로 휘둘리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정치권 움직임,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