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이어 개성공단...연이은 前정부 외교 검증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입주기업들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까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로 상처 받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개성공단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본 입주기업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공은 현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2015년에 한일 정부 간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 지금 이면합의, 그러니까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후보 시절의 공약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재협상이라는 표현은 현 정부에서 아직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협상이라는 부분이 외교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에 당사국이 있는데 협상은 이미 전임 정부가 어떤 흠결이 있더라도 이미 한 협상에 대해서 후임 정부가 다시 재협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어떤 외교적인 신뢰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재검토, 말씀하셨듯이 재검토를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민을 매우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풀기 참 어려운 숙제인데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총리는 1mm도 내가 후퇴하지 못한다, 못 움직인데 이런 얘기 하면서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만큼 일본 정부는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만족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이면합의로 과연 규정을 짓는 것이 온당한지도 우리가 판단을 내려봐야 합니다.

[앵커]
규정을 지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용어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사실 뒤엎는다든지 재협상을 한다든지 이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때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택하는 방식이 사문화입니다, 사문화. 실제로 국가 간에 수많은 합의문들이 있지만 끝까지 잘 지켜진 합의문이 오히려 드물 정도거든요. 그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에서 실천은 하되 다만 그 강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면합의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주로 우리 정부가 노력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상 철거 문제라든가 또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한국 정부가 해명을 해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그걸 일본 쪽은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일단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는 노력을 했죠. 그런데 노력에는 소극적 노력도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노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협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앵커]
비공개 합의안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합의로 규정하지 말고 사문화되는 것을 기대해 보자 이런 지금 주장이신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시 너무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 발표가 있어서 남북관계도 경색되고 특히 입주 기업들 피해도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이런 어제 발표가 있었어요.

[인터뷰]
어제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발표한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 외교부 TF 쪽에서 발표한 부분은 이면합의라는 표현에서 그것을 짐작만 하던 부분이 위안부 소녀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드러났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좀 다른 부분이죠. 뭐냐 하면 대통령의 결정이 과연 적법하느냐.

그러니까 적법에 대한 표현은 사실 혁신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초법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의결, 국무회의 의결이라든지 이런 적법한 과정,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루 만에 결정이 구두지시를 해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안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외교안보, 그러니까 통일안보 사안이냐, 아니면 개성공단의 피해,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이 1조 5000억 원이 넘는 그런 피해가 있는 경제 문제도 함께 포함돼서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숙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2월 8일 하루 만에 구두지시를 한 것으로 이틀 후에 발표를 하는 과정. 그런데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적법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졌던 점,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렇게 초법적으로 지시할 만큼 왜 개성공단 폐쇄를 그렇게까지 중대하게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미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았었고 또 폐쇄를 하고 철수를 하더라도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래서 입주 기업들이 물자 반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수의 장비라든가 물자를 거기다 그냥 놔두고 오는. 이걸 사전에 어느 정도는 기업들에게 알려서 물자 반출을 어느 정도 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은 폐쇄 조치에 들어갔더라도 훨씬 더 좋았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고 국가안보회의라든가 나름 절차를 밟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후속조치로 취하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뿐만 아니고 대표적으로 윤병세 백화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를 국방부가 발표하는 날 정작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가서 옷 수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비단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사안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처에서 모르고 있거나 또는 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이는데 다른 부처는 모르고 있고 그런 불통 행정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횡행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제는 있는 그런 국정의 처리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요.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정농단 터지고 나니까 이게 최순실의...

[인터뷰]
결정적인 핵심 사안들을 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던 거죠.

[인터뷰]
사실 그래서 올해 특검이 수사를 할 때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박영수 특검한테 찾아간 일도 있어요. 찾아가서 뭘 호소했냐면 바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면 혹시나 최순실이 여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개성공단 입주 업체 비대위에서 그때 벌써 제기를 했거든요.

[앵커]
그냥 의혹이 아니고 가서 입주 업체들이 제기를 했군요, 실제로. [인터뷰] 그렇죠, 실제로 제기를 했죠. 그런데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일부와 그다음에 외교부 TF팀의 발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 중 하나가 외교 또는 안보의 정책 과정의 지속성 내지는 일관성이라는 부분이에요.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어요.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대북 관계와 대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원칙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때 국민들은 굉장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도 위안부 문제를 사과를 하지 아니하면 외교는 없다.

[앵커]
초반에는 그랬었죠.

[인터뷰]
초반에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써 외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교라는 것은 열려 있어야 된다.

북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하나하나 결과물이나 합의나 이렇게 지속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3년 반 동안 사실은 일본과 관련해서 어떠한 적극적 외교적 통로를 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미국이 굉장히 많이 이면에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한일관계 정상화해라, 복원하라. 이런 부분들의 압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걸 연내에 타결해야만 한다는 쫓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급작스럽게 선회하는 듯한, 외교정책을. 또 대북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부분들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러다가 물론 북한의 도발들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전면중단이나 잠정중단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폐쇄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 급격한 정책 선회처럼 보이고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결과물들을 낳았다 이런 비판에 직면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 건도 최순실 작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장관들하고 대면보고를 거의 받지 않았잖아요. 그건 본인도 확인을 한 내용이고 장관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앵커]
대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는 장면도 봤었죠.

[인터뷰]
아예 반문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최순실하고는 계속 접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건도 계속 전달되고, 주고받고. 주고받은 문건이 특검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과연 전부냐.

그것 말고도 분명히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인 중요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이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해, 통치행위로 이건 내가 해야만 해 하면서 과연 했겠는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하고의 그동안 녹취 내용이라든가 이런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결정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 본다면 최순실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의혹입니다.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눈물을 머금고 개성공단을 나와야 했죠. 개성공단 폐쇄 결정 당시 입주 기업들의 상황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앵커]
2016년 2월 설 연휴 마지막 날, 정부가 갑자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차 핵실험에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자, 이번에는 제대로 응징해보겠다며,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홍용표 / 당시 통일부 장관 (지난해 2월) :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빨갛게 부르튼 홍 전 장관의 입술을 보면, 당시 얼마나 고충이 많았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건, 남북 사이 마지막 통로마저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120곳 넘는 입주 기업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갑작스레 생산과 납품이 모두 중단되니,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어떤 귀띔도 말미도 없었던 터라, 설비와 제품을 대부분 두고 몸만 나와야 했습니다.

피해액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기섭 /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지난해 2월) : 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게 너무 슬프고 분하고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경석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 지금 심정이 막막하지요. 물건 자체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오니까. 짐 싸다가 그냥 나왔으니까요.]

[성현상 / 주식회사 만선 대표 : 바이어들과 원부자재를 공급한 상인들한테 저는 결제를 해야 하는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답답하고 해결 방안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폐쇄'라는 날벼락을 맞았던 개성공단 철수 기업인들은 지금이라도 내막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기업인들, 피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피해 추산액만 1조 5000억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재가동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안보리에서 지난 9월에 2375호 안보리 결의안에 의하면 북한의 섬유 부분까지도 수출 완전 전면 봉쇄를 했거든요. 금지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합의 하에 북한에 지금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거기서 이탈을 해서 개성공단에 대부분이 섬유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재가동한다면 상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적법하지 않다고 해서 거꾸로 당장 개성공단이 재가동한다 이렇게 등식을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개성공단 재가동, 과연 지금 시점에서 가능할까, 지금 답을 주셨는데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이었던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솔직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고도화 되어 있고 또 국제사회 제재가 워낙 촘촘하게 지금 북한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 동안 남북관계, 특히 이제 대북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또 관련 법제도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도래해도 저희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당장 재개는 못하더라도 그런 시기를 미리 아주 차분하게 준비해 놓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렵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요한 시기가 와도 대비를 못 한다,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북미 관계 개선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일단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상당히 북한과 미국 간에 얘기가 진행되면서 화해 모드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남북한 관계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즈음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예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북제재의 상당수가 풀린 이후에야 비로소 개성공단 재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재개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포함해서 책임자들은 처벌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초법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어디까지 바라볼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이 부분이 좀 모호하다.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무미사일을 대응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현무-2 발사 실험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NSC를 거쳐야 된다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폐쇄 문제는 이건 안보 문제,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에 피해 업체들의 피해도 있고 또 앞으로의 대북 관계의 소통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디까지가 그러면 국무회의 의결을 꼭 거쳐야만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사실 통치행위인지 이런 논란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계속 국무회의 의결 권한을 행정처분처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를 돌아볼 때 지금도 어제 TF팀의 발표 이후에 통일부에서 그러나 통일부에다 대고 어떤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써의 책임자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통일부가 결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대통령의 무한 책임, 통치행위로서의 무한 책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책임자 처벌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지금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렇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확인했다시피 홍용표 장관도 입술이 부르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에 통일부 쪽에서는 반대를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내막적으로.

그런데 반대했던 사람들조차도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개성공단 그 당시 폐쇄가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은 운명적으로 폐쇄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이후에 계속 6차 핵실험까지 했죠. ICBM까지 발사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아마 개성공단 폐쇄를 안 하고 있었다면 미국 정부로부터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거나 실제로 폐쇄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지금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중소기업의 피와 눈물이 어린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철수해야 했던 이유가 고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였다니 오히려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실 숨기려고 이틀 뒤 NSC 회의를 열고 사후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오늘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조사내용 발표는 유일하게 북한만 박수 칠 내용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대남위협에 대응해 공단 체류 중인 우리 근로자, 업주 등 우리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였고 NSC의 구체적 논의와 이행조치, 그리고 이어진 대통령 결단에 따른 것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결정을 개탄한다,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 쪽에서는 당시 북한의 도발, 이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시킨 마당에 왜 이렇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전제를 하고 어찌됐건 본인들도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과거의 잘못됐던 결정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굉장히 고민이 될 텐데요.

입주기업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용표 장관도 그렇고 김관진 안보실장도 그렇고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고소고발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화풀이는 되겠으나. 그래서 어찌됐건 출구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한 것도 어찌됐건 정부에서 한 것은 문재인 정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상대책을 추가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해 주고, 흔쾌히.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할 일은 보상대책,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또다시 정치보복 프레임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여야 대치,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한국당이 공격하는 부분이 이것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에 왜 갔는지 밝혔라. 지금까지도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계약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이걸 검토를 해 봐라, 이걸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지금 나왔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되돌이켜 생각을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에 그 직전의 이명박 정부와 관련한 두 가지 사안을 놓고 굉장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가지가 4대강 관련한 부분, 한 가지가 자원외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4대강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실 별 위법한 사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박근혜 정부에서도 MB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까지 당시 일부 보도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결정적으로 진전이 없었어요.

어떤 부분인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보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와 관련한 MB 정부의 이면합의, 내용인즉슨 핵폐기물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전 수주,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원전 수주와 관련한것을 아랍에미리트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집을 수 있었겠느냐.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 아니겠느냐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알았더라도 그 부분을 덮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의 추론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전제가 된다면 임종석 실장이 간 이유도 이것과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계속 진전된 어떤 상황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겠죠.

[인터뷰]
박근혜 정부시절에 조사를 하고 뭔가 내용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은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아직 가동된 게 아니거든요. 아직 건설하는 중이고 가동한 이후에 사실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핵폐기물 문제는.

그런데 UAE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원전 완공은 점점 다가오는데 핵폐기물 관련해서 만약에 이면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면합의를 과연 한국 정부가 지켜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키겠다고 이면합의를 해 줬는데 혹시 한국의 새 정부는 지금 탈원전 정책도 펴고 있고 하니 핵폐기물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 정부 때 이면합의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나오면 사실은 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그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동안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거의 원전게이트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까지 온 거죠.

[앵커]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이 의혹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제기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2010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폐기물 국내 반입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요. 당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봉균 / 당시 민주당 의원 : 이 (UAE) 원전 핵폐기물 처리 책임은 주계약자인 한전이 맡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최경환 /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 아닙니다. 원전 핵폐기물 처리는 UAE 측이 전적으로 맡도록 돼 있고요.]

[인터뷰]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 다 밖으로 싫어 낼 겁니까? 한전이?

[인터뷰]
그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앵커]
2010년 당시 국회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것이죠.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핵폐기물 반입한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 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존재를 했다면 이건 사실은 큰 문제죠. 이게 지난 정부에서 벌여놓은 일이기는 하더라도 앞으로가 사실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앵커]
현 정부는 탈원전하겠다는 기조인데.

[인터뷰]
그것뿐만 아니고 국내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만 하더라도 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 핵폐기장 추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산출되는 핵폐기물까지도 들여온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핵폐기물을 들여오면 그게 방사능이 하루이틀 내에 사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보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보관 비용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과연 수출에서 그만큼 이득을 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여전히 남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이면합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원전게이트에 대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드러나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한 겁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청와대 쪽에서 해명한 게 아니라 검찰 쪽에서 흘러나온 언론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고요.

남재준 국정원장의 보고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그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됐냐 하면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MB시절에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핵폐기물 처리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검찰에서 지금 흘러나왔단 말이죠.

지금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그걸 부인했습니다. 관련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저는 청와대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의혹만 양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제각각 복수의 관계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앵커]
깔끔하게 해명이 안 돼서 그러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원전과 무관하다. 어떤 매체에 대해서는 원전과 유관하다, 또는 특사 파견도 우리가 특사를 파견했다. 또 한 관계자는 아니다, UAE에서 요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의혹이 사실은 부풀려질 수밖에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부분, 자유한국당이 이걸 원전게이트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게이트라는 부분, 또는 탄핵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엄중하게 용어가 쓰여야 되지 어떤 상황만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게이트다, 탄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무리인데. 이 무리한 의혹 제기의 사실 핵심은 청와대에 있다.

청와대의 메시지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앵커]
여러모로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연차 휴가 중에 어떤 구상을 해 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전게이트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원전게이트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원전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인터뷰]
저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UAE에서 핵폐기물이 들어오고 사용 후 연료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에서 좀 깔끔한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국회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가까스로 민생법안, 올해를 넘기나 했는데 오늘 오후 5시 본회의 열기로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인터뷰]
결정적인 변수가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하던 것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단은 지금 제1당이 되기도 했고, 원내에서. 이걸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계속 자유한국당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랬는데 이걸 김성태 원내대표가 결국 위원장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다른 부분도 쉽게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개헌특위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6월달까지로 기한 연장을 해서 개헌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월까지로 해서 그때까지 마무리 짓자였는데 2월까지 최대한 마무리짓는 부분을 앞으로 협상하기로 하고 일단 개헌특위도 6월까지로 기한 연장을 하는 그런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렵게 합의를 했으니까 민생법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 법안들 오후에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모로 지금 정치권의 속내가 복잡한데 지금 마음은 벌써 지방선거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불 붙는 곳이 서울시장인데 여권 후보들은 굉장히 많아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거론되는 분들 말고도 사실은 몇 분들을 더 언론에 자신도 나가고 싶다라는 의향을 표명한 걸 보면 여권에서만 저는 5명이 아니라 거의 10여 명 가까이 의사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거꾸로 그런데 부익부 빈익빈일까요. 자유한국당은 거의 후보가 많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고 결정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많이 추진했던 홍정욱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사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홍정욱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홍정욱 카드가 저는 뭐가 잘못됐냐 하면 홍정욱 전 의원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구도가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있었어야 된다.

홍정욱 개인이 아니고 홍정욱을 상징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세대 문제라든지 세대를 우리가 진짜 교체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바람을 그렇게 한번 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바꿔보겠다 이런 어떤 명분이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멀었어요.

사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후보라는 어떤 아주 작은 부분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서 누구,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당사자, 홍정욱 전 의원 당사자도 사실 지금 고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저는 전략적인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 체제도 좀 정비하고 그리고 전략도 좀 마련하고 얘기가 나왔으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까지 지금 계속 출마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굉장히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서울시장 후보는 홍정욱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재난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당연하죠. 야당에 들어오면 불이익도 따른다고 생각해야 되고. 현재 지지율도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분위기가 좀 있으면 달라질 거예요. 새해부터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에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나요?) 선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영입할 수 없어. 자기 의지 없는 사람 영입했다가 그 선거는 망쳐. 망치게 됩니다.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앵커]
자기 의지 없는 사람 영입하면 망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만 삼고초려는 안 한다, 그냥 안 온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삼고초려 해 보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설령 그게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그렇게 던져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너무 홍준표 대표의 애드리브에 의존하는 정당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애드리브 정당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즉흥적으로 뱉는 그 말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또 엊그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새해부터는 서민 보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론된 후보들이 그러면 서민 이미지하고 맞는 후보들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맥락도 닿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하에서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홍 대표의 발언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 영입 문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정욱 전 의원의 의사, 일단 불출마 의사를 피력은 했으나 정치적으로 곰곰이 들여다 보면 여전히 여지는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계속 불씨를 살려나가면서 어찌됐건 추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인물들을 더 추가로 영입을 해서, 사실은 한 사람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선 흥행을 위해서라도 몇 명의 후보군을 사실은 발굴해서 경쟁을 일부러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정욱 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2, 제3의 인물도 고려 중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추진하면서 홍정욱 카드를 서서히 버려도 되는 이런 것인데.

[앵커]
너무 여지를 안 남기고.

[인터뷰]
그렇죠. 그냥 딱 잘라버리듯이 이야기를 해 버리는 데다 밑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와 어찌됐든 최고위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옆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이른바 친홍계들이 보필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홍 대표가 워낙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이뤄가면서 이게 팀플레이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개인의 플레이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정욱 전 의원은 홍준표 대표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는데 서울시장 후보의 또 한 명, 안철수 대표가 나오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오히려 더 변수로 떠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선거 때 결정적으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터닝포인트가.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 중 13명이 갑작스럽게 탈당을 하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이었어요.

그 시점부터 유승민 대표가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기 시작했고 또 그 지지율 오른 것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어떤 형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싶고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어떤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자신의 정치 철학이라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좀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유승민 의원의 저런 지지율이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을 향한 지지율 속에는 사실은 진보 쪽에서 바라보는 성원, 응원이 참 많아요. 보면 후원금도 사실 꽤 매우 들어오는데 보면 진보 쪽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수지만 키워야 돼, 이렇게 한 표 던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로 갔을 때, 막판에. 투표 행위로 갔을 때 과연 내 이념에 합당한 후보를 찍지 내가 키워주고 싶은, 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거품이랄까요. 착시현상이 저 지지율 속에는 내포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내년 6월까지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선거 하면 현 정부의 심판이라는 그런 면모가 짙기 마련인데 한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현 시점의 여론조사입니다마는 좀 흥미롭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이걸 물었더니 전 정권 심판이 59. 2%로 2배나 높게 나온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큰일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어찌됐건 내년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로 몰아가고 싶은 건데 지금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에 목 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폐청산 올해 한 6개월 동안 강도높게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더 추가로 할 것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거 판세가 상당히 묘해지는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불리한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유승민 대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승민 대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앵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최근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저는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누군가의 도우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통합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도와주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여권이 유리해 보입니다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샤이표심,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표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보수하고 중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내년부터 판이 달라진다, 낙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인터뷰]
이 표는 아마도 옛날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던 표심이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로 갔다가 그다음에 일부 안철수 후보로 갔다가 마지막에 tv토론 등을 거쳐서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러니까 완전히 표를 던지지 않은 그 표심이 아닐까. 분명히 그런 표심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존재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바람. 옛날에 안철수 바람도 사실은 그런 바람의기저 하에 있었는데 그 표심이 사실 아직도 표출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 어떤 후보나 어떤 정당을 지지할 사람이 없어, 지지할 곳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표심이 분명히 꽤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그런 희망처럼 그 표심이 갈 것인가라는 것은 저는 좀 미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샤이층들은 고민하다가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중도에는 원래 샤이층이 많습니다. 워낙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진보 정권에서는 역시 보수층에서 샤이층이 늘어나는 것이고 보수정권하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샤이층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샤이보수들이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층은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투표 당일 가봐야 압니다.

[앵커]
투표 당일 가봐야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전 당원 상대로 통합 찬반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였죠. 이틀간 실시한 온라인 투표율, 최종 17. 63%를 기록했는데 이 정도면 예상보다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인터뷰]
지난 전당대회 때보다도 투표 참가율이 높을 것인가 말 것인가였는데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 24% 정도, ARS 다 포함해서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걸 넘길까 했는데 이제 약간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실은 첫날 14% 넘게 나오는 바람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튿날까지 포함하면 30%도 넘길 수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전 당원 투표 결과도 안철수 대표가 원하는 쪽으로 꼭 나올지도 약간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통합 반대하는 측에서 투표 불참을 선언한 거 아닙니까,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부분 다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당원들 생각들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통합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해서 반대 의견을 밝혀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불투명하고 사실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이 지금 문제죠. 전당대회를 과연 개최할 수 있을지, 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만큼의 득표율을 안철수 대표가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여전히 불투명한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부터는 ARS 전화투표도 진행이 되는데 31일날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통합 찬성, 반대파. 각자 여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박지원 의원, 연일 안철수 대표 비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 안철수 대표이야말로 진짜 참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왜 과거형입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오염이 빨리 되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분은 의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앵커]
처음에는 좀 칭찬인 듯하다가 연예계로 나가는 것이 더 좋을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박지원 전 대표가 계속 안철수 대표를 비판하는 지점이 뭐냐하면 분명히 나하고 사석에서 점심 먹었을 때는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바로 바깥에 나가서...

[앵커]
연대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통합은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나가자마자 기자들 앞에서는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얼굴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지금 자기는 느끼니까 그것은 연예인이라는 것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다양한 배역을 맡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이런 배역을 맡고 저 드라마에서는 저런 배역을 맡고 여러 가지 얼굴들이 바뀌는 그런 느낌으로 안철수 대표가 참 순수하고 일관성 있는 정치인인 줄 알았더니 얼굴을 저렇게 바꿔가면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더라,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계속해서 통합을 어느 순간부터는 주장을 해 오고 꿋꿋이 통합 마이웨이를 주장하고 있는데 통합파면 지지율이 오를 거다.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도 따라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의 팻말, 양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인터뷰]
저는 이 통합이 힘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대한 함께 힘을 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도 저는 이번 전당원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 의사들이 확인되고 그리고 아마도 내년 초 정도 되면 여러 언론에서 여론조사 통해서 통합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조사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도 시너지 효과들이 확인이 되고 한다면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뜻에 따라서 힘을 합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앵커]
통합하면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먼저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했을 때를 가상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12.8% 정도 지지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산술적으로 더하는 것에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미 있는 지지율을 그냥 단순 더하기 한 것, 그 정도 수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통합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통합을 하긴 했는데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하고 대표를 누가 맡느니, 서로 내분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지분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또 서울시장 누가 나갈 걸 놓고 또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더 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통합한 이후에 그래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통상적으로 통합을 하고 나면 약간은 이벤트, 그러니까 컨벤션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단 보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과연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샤이 중도층이 꽤 있고 샤이 보수층도 꽤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자유한국당도 못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의 확 치고갈 수만 있다면 성공적인 통합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정치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가 그래도 정치력이 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만약에 과실이 생긴다면 유승민 대표가 그걸 가져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찬반 투표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또 찬성이 나온다 했을 때, 통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되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법무부의 사면 발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용산 참사 철거민 25명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이 됐고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정치인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인터뷰]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치인 사면이 있었던 것.

[앵커]
유일하게 있는 거죠.

[인터뷰]
그 유일한 점이 두 번째인데 정치인 사면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랄까요. 여측 인사가 한 명 있으면 야측 인사도 한 명 있고 이런 식의 배려를 주로 하는데 오늘 보면 유일하게 딱 정봉주 의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명분이냐면 BBK와 관련해서 정봉주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그런 의혹 제기를 했다가 사실은 정치법에 걸려서 계속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 지금 검찰이 다스와 관련한 것도 수사를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정봉주 의원을 바라볼 때 그때 아, 정봉주 의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라는 바탕 하에서 정봉주 의원을 이번에 사면에 포함시킨 것 같고. 더불어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나는 정치인 아니라서 방송인이다 그러니까 사면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다는 전망도 하나요?

[인터뷰]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믿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죠. 지금 아마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까?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사면 시점이 좀 묘하다는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게다가 원포인트 사면을 딱 하다 보니 뭔가 지방선거에 일종의 차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명도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진보진영 내에서는 워낙 팬층도 많고 심지어 청와대 내에도 팬층이 꽤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활용 가치도 함께 고려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