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文 "北, 핵실험장 폐기...비핵화의 시작"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핵 폐기 방법론과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관련해서 환영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듣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앵커]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는 뜻을 지난 12일에 밝혔는데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입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그런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 지금 물론 5개국입니다마는 5개국 언론을 초청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핵실험장 폐쇄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조치도 역시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들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차원의 행보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북한이 이런 성의를 보이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인 비핵화 평화체제에 있어서 북한 쪽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나와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보면 5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치면 5월 23일에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거의 동시간대에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와 한미 정상회담이 같이 열리는 그 과정에서 또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차원의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군요?

[인터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또 북미 정상회담을 가까이 두고 다이너마이트 폭파 방식일 것 같은데요. 그 폭파라고 하는 것이 축포 형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지금 풍계리 핵실험 폐기는 갱도가 4개가 있다면서요? 1, 2, 3, 4 이렇게 4개가 있는데 3번과 4번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갱도이고 주로 2번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번에서 서너 차례 했고요. 1번에서 한두 차례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2번에서 집중적으로, 2번 갱도에서 집중적으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폭파했을 때 방사선 물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하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지만 북한도 상당한 수준에서 그동안 밀폐를 시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보당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일본 다 마찬가지인데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정보자산들을 동원해서, 전략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에서 그 핵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핵실험의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방사능 물질들을 수집하는 노력을 아주 진지하게 기울였던 게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놈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전혀 포집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북한도 그것이 공기 중에 날아다닐 때 북한의 핵실험의 폭발력이나 또는 그 능력들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물질을 포집하면. 그것에 굉장히 북한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는 안전장치들을 3중, 4중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갱도 폭파 방식에서도 북한도 상당히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아마 1, 2번 갱도를 폭파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아주 우려할 만한 사항은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얘기하다가 속보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폭파 현장을 공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자단과 함께 전문가도 같이 초청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전문가를 제외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핵능력을 노출시켜서 향후에 비핵화 검증에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문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풍계리 갱도 폭파 방식의 폐쇄는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갱도 폭파 방식을 통해서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하는 것인데. 상당히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갱도 폭파 방식에 의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우선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기에 주안점을 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이번 갱도 폭파 방식의 핵실험장 폐쇄,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너무 지금 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보여주는 것이 결국 핵시설 실험장을 폐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의 부분들을 북한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북한은 이번에는 언론인으로 제한했다라고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북핵 폐기 방법론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존 볼턴 보좌관은 핵 관련 폐기물을 미국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인터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런 협상의 내용들을 꺼내놓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미국의 입장이 다 관철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목록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목록들의 접합점들을 찾는 이 작업이 지금 마무리됐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최종 핵무기랄지 이것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단계보다는 나중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논의됐던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 테이블 위에 하나둘씩 올라오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금의 트럼프, 김정은 양 정상의 회담에 일단 집중하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볼턴 보좌관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건 다음 단계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지금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채찍과 당근 아니겠습니까. 채찍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당근과 채찍 윤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선은 크게 보면 한축은 한반도 비핵화이고 한축은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평화체제 논의도 함께해야 되는 것이죠. 평화체제 논의가 빠진 상태에서 비핵화만 가기는 어렵다. 평화체제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체제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역시 현재로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하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중요한 북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도 미국의 투자도 앞으로 가능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의 투자도 가능할 수 있다.

[앵커]
세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민간 투자를 의미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북한이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핵 있는 빈국보다는 핵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가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흐름과 미국의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이랄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바로 실현되기 어렵지만 그런 미국 민간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동시에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국가들의 투자를 더 앞서게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는 비핵화 평화체제 또 경제 부흥이랄지 이쪽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까지 언급되는,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북미 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재 어떤 비핵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주 중국 다롄에서 북중 간 회동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은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베이징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번 방중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또 남미 정상회담이 지금 바로 있게 되는 상태에서 북한과 중국의 조율, 이런 것이 그동안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많은 부분 정리가 됐겠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율 또 공감대 형성 이런 점에서 그런 북측의 인사들이 중국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건 저는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그렇게 나쁜 신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