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벽 한미 정상회담...평화 만들기 분수령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내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면서 난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한미 양국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대책을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거 다른 미국 방문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특징을 잡아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렇게 보면 국빈 방문이라든가 또 공식 방문이라든가 실무 방문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번은 실무 방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공식 실무 방문인데 실무 방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의전이라든가 경호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식사, 절차 이런 것들이 아주 간결하게 됩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밤에 도착해서, 워싱턴에 밤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하루 일정을 하고 바로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1박 4일입니다. 그래서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요.

그러면 실무 방문이 되면 의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번은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다. 그것만을 위한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서 일종의 난기류가 형성됐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고 또 미국 언론 등 워싱턴 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회의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두 정상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어떻게 보면 목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다보니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취재진하고 미국으로 이동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 얘기가 북미 정상회담, 99.9%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확신이 클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현재 미국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만 본다면 회담이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행보를 보면 이상징후는 없고요. 재미있는 건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걸 벌써 내놨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바가 있고.

[앵커]
지금 보이는 동전이 그 동전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금 저 동전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동전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이 바라보고 완전히 50%씩 대등한 관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저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저런 식으로 동등한, 대등한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차라리 하지를 말지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저런 기념주화를 회담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공개를 하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꼭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북미 정상회담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회담을 한다는 부분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워싱턴의 회의론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어제 회담 진행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를 참모진에게 물었다 이런 보도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 그 보도에 대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것은 감지하지 못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지만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들어간 다음에 이런 회의론이라든가 대북 강경론의 목소리가 커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존 볼턴 보좌관 본인을 비롯해서 존 볼턴 보좌관과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몇 분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언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미국의 주류 언론이라는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품격이 없고 천박하다 이런 식의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미국 언론뿐만이 아니라 미국 언론 뒤에 같이 있는 미국 지식인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있고요.

한반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반도 전문가들이나 미국 언론들이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이번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북관계도 지금 냉기류입니다. 고위급 회담도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중재 역할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중재 역할보다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재라고 하는 것은 제3자로서 남 사이에서 중재를, 절충을 하는 건데 사실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 잔, 못하면 뺨이 석 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문제에서 남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절충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일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 나라가 같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재하고 거리가 멉니다. 중재가 아니죠. 이것은 길잡이 역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길잡이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대화를 권고했고 그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져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특사단을 보내서 북한과의 대화를 권고도 했습니다. 거기에 호응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길잡이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인데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워싱턴에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잘 극복을 해서 길잡이 역할을 더욱더 잘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앵커]
북미관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길잡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북관계도 굉장히 난기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쳐나가야 할까요?

[기자]
남북관계는 난기류를 넘어서 냉기류입니다. 거의 교착상태가 우려가 되는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공개행사 연설에서 새로운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잠시 주춤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거에 없던 길이기 때문에 난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난관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나게 표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판문점 선언 이행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또 앞으로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사실 남쪽과의 관계 단절이 목표가 아니라판문점 선언 합의에 집중하라고 하는 촉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면 오히려 이런 과정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북한의 모습을 보면 사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같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묵과하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기자]
약간만 걸치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불만은 존 볼턴 보좌관의 말을 듣지 마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북 간에는 이미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에서 군사적 긴장 행위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남북 정상 간에 합의가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합의가 없는데 미국을 향해서 그런 비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는 앞으로 협상을 앞두고 있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협상이 끝난 상황과 협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라는 문제 그리고 비핵화 관련한 상응 조치의 문제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앞서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사실 외신 기자들은 다 들어갔지만 우리나라 기자들만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하고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5개 나라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핵실험장 폐기 장면을 참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지난 12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 기자단이 북한으로 들어가려면 북한이 명단도 접수해야 하고 비자도 발급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22명의 4개국 외신 기자단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못 들어갔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난기류, 냉기류 현상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 자체를 흔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실험장 폐기는 계속 진행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개선 상황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전문가 중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해도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핵화 논의, 어느 정도 진전이 될까요?

[기자]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의 북한의 패턴을 볼 때, 행동을 볼 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과거 북한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핵무력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어야 되고 속여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속임수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지금의 목표는 경제 건설입니다.

경제 건설을 하려면 제재가 빨리 풀려야 되고 경제 지원이 빨리 들어와야 하거든요. 시간을 끄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상응조치라는 문제와 연동이 된 문제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비핵화를 하려면 군사위협 해소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 또 다른 말로 하면 대북 적대행위 중단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반이 되는 것들이 북미수교라든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변경한다든가 또 대북제재 같은 것들을 UN안보리에서 해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는 문제인데 북한의 비핵화는 그래서 이런 상응조치가 되면 하는 것이고 상응조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응조치들이 1년 안에 해결이 된다면 저는 북한의 비핵화가 1년 안에 된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북한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을 믿었다가는 시간 끌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의 북한의 기본적인 목표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국의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근에 북한을 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을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북한의 목표가 정확하게 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미국 쪽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미진할 수 있습니다.

[앵커]
뭔가 신뢰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여섯 시간 후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