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문준용 특혜채용' 거론...정치권 '옥신각신'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앵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가려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지사 지난 토요일에 13시간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검찰조사 전과 후, 이 지사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부당한 공격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제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불가피한 행동이라는 점 이해해주시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앞으로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기를 바라고 도정에 좀 더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법원과 검찰을 믿고 전 도정에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경찰 조사할 때는 경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모든 사안들이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금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죠.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경찰이잖아요.

그 경찰이 그러면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처한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그건 전혀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나,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예컨대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정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밀쳐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 있지만 여당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마치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되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 내용들을 보면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특별히 억압하고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아요. 그런 사안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지금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먹힐 가능성, 즉 여론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본질은 이간계다, 이런 글도 SNS에 남겼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것이다라고 하는 경찰의 수사 발표를 보고는 이것은 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기 때문에 정권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과 그대로 부딪히기는 부담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논란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누군가가 원하는 이간계가 아니겠느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이뤄지게 되면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 수사에 대해서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그때 당시 쓰였던 글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권과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선택을 과연 하겠느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문준용 씨 특혜 논란을 다시 꺼낸 이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 24일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나 제 아내는 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라고 확신을 한다, 그러나 트위터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이게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최진봉]
일파만파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렇게 얘기한 것이 도리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기한 걸 보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준용씨 사건의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혜경 씨가 어쨌든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문준용 씨 건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특혜 채용의 의혹이 허위이냐, 사실이냐를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실제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야 본인이 명예훼손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주장하는 순간 김혜경 씨가 마치 이 계정의 주인인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된 문제를 이슈화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상황들을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이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김혜경 씨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만약에 본인이 안 썼다고 하면 왜 이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냥 계정주가 아니라고만 주장하면 되는 거지, 이게 진실이냐, 허위냐 아니냐를 먼저 밝히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 계정주가 할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재명 지사한테는 도리어 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사전략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지사, 기자들이 당연히 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문준용 씨 관련 특혜 의혹에 글을 남겼냐, 얘기를 했더니 그건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이러면서 말을 이어갔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 (SNS에 문준용 씨 특혜부터 조사해야 된다, 어떤 뜻으로?)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문준용 씨 억울하게 음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변호인 입장에서는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계정이 제 아내 것인지, 또 아내 것이라고 혹시 인정되더라도 정말로 아내가 썼는지를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께서 의견서 자체에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확신한다. 다만 법률상으로는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일단 이 글은 내가 쓴 게 아니고 변호인이 쓴 것이다,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쪽에서 문준용 씨 특혜 의혹을 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것이 이런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SNS의 글을 보니까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커진 문준용 씨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슬러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이번 혜경궁 김씨 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꽤 오랜 기간 논란이 증폭됐습니다마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는 과정 속에서 친문계 핵심인사인 전해철 의원과 경선이 뜨겁게 붙었고 그때 언론지의 지면광고를 통해서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지나가다 궁금한 민주시민1들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은 흔히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친문인사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나를 공격하기 위한 활동들이 나비효과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공격한다면 이 끝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과거에는 트위터 계정주가 본인의 아내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하고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을 때는 아내의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남은 건데 아마도 기소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선택은 검찰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대법까지 가게 되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본인의 아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아닐 것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계정은 아내 것인데 사실은 아내가 글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맞닿아서 굉장히 길고 지난한 정치적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 같고요.

다만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행동으로 인해서 민주 진영 내에서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여권 내부 지지자들의 엄청난 불만들을 초래하게 만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단순 법리 차원의 검토냐, 마지막 카드냐. 문준용 씨를 왜 거론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 사건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일 곳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진 탈당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진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사 앞에서 지금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재명 지사 탈당시키라고. 그래서 이건 사실 문준용 씨 문제를 꺼내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선을 그었죠. 본인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문준용 씨 특혜는 없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상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얘기를 거론했는데 거론하는 순간 이 문제는 이슈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르고서 이걸 거론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

[앵커]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진봉]
저는 총분히 고려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치고 빠지기인데 결국. 그렇게 하는 행동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를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계정주가 본인의 아내로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만약 정말 이 계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앵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내 아내의 것임이 인정되더라도...

[최진봉]
결국 그럴 가능성도 본인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은 전혀 이게 정말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본인의 아내 걸로 결정이 되더라도, 발각이 되더라도 또는 그게 확정이 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전제를 단다고 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정치 권력적으로 어떤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 현 정권이나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본인이 무고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아내가 정말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또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문제지, 이걸 자꾸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는 순간 저는 이게 본인한테도 절대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내용 보셨는데 지금쯤이면 자진 탈당하는 게 맞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의견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해찬 대표는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 조금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김병민]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대법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행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고 경기도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부정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건 섣불리 당이 나서서 징계 등의 절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행보가 특히 민주 내부 진영을 굉장히 분열에 가까운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다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하태경 의원이나 일부 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지사와의 뭔가 특수환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평화부지사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보건대 아주 만약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의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제명시키거나 굉장히 강한 윤리적 조치를 취하게 됐을 경우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볼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고 문제가 있다고 확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재명 지사의 판단은 결국 대통령을 향해서 아들 문제까지 끄집어내게 되게 되거든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이런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을 본인 개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이 의원총회를 열건 당의 중진들과 회의를 하건 당의 총의를 모아내서 이재명 지사의 거취 문제를 언젠가는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날이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그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을 넘었다, 당내에서 이렇게 자진 탈당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 절대 탈당은 없다, 이런 반응인데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용 / 경기도 대변인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최근에 지사님이 SNS에서 이런 말씀을 내셨습니다. 죽으나 사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원이고 문재인 정부 성공이 대한민국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지사가 탈당하는 일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는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내용이 이재명 지사님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앵커]
기소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기소가 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나는 민주당원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앵커]
죽으나 사나 나는 민주당 당원이다.

[김병민]
지난번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도 기자가 마지막으로 탈당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니까 국민이 만든 정당인데 누구 보고 나가라고 얘기합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친문 인사들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줄기차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에 남아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요. 다만 기소가 되게 되면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공소장에 죄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게 되는 행위들이 일이나게 되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적폐청산, 국정농단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검찰의 기소 여부, 아니면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도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판단 여부를 갖고도 심각한 죄에 대해서 판단했던 경험들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이 지사에 대한 이런 건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기소되는 그 날과 더불어서 아마 징계 여부에 대한 논란들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준용 씨의 의혹을 다시 꺼내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특히 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문제를, 물론 고소 내용에 보면 이게 연관돼 있죠. 왜냐하면 문준용 씨 논란과 관련돼서 고소가 된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문준용 씨, 그 사실이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글외에 그 트위터 주인이 쓴 글이 패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렇고 예를 들면 세월호 유가족께도 그렇고 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글 때문에 문제가 됐죠. 물론 표면적으로 고소가 들어갈 때는 문준용 씨 특혜 의혹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기는 했지만 그 문제가 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지 문준용 씨 특혜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도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은 결국 결국 친문세력이 본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친문 세력에 대해서 뭔가 나도 한 방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본인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결국 친문진영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지만 건드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슬쩍 흘리면서 친문세력에 대한 뭐랄까요, 경계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도 이재명 지사 거취 관련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 문제는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다, 여당으로서는 감히 꺼낼 수 없는 문제. 이재명 지사도 야당처럼 지금 대통령과 맞서겠다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고요. 이건 이간계가 아니라 본인의 결별 선언이다, 탈당할 준비가 끝났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병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태경 의원의 바람이 섞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자진 탈당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에서 홍준표 전 대표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 같이 논란에 끼어들기도 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보수가 지금 궤멸의 상태에 처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기폭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보수가 분열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따져묻게 되면 2007년도에 있었던 대통령 경선, 그 당시 친박과 친이의 계파 싸움으로 인해서 당이 분열됐던 지점을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더라도 대법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통해서 도지사직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본인의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현 정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부 간의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여권 내부의 권력지도 내에서의 분열은 심각해질 것이고 민주당 내부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보기 싫게 생각하면서 이탈하는 속도가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의 지금 현 야권, 구 여권이 그랬던 길들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판단이 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기대심과 바람들이 섞인 발언들을 아마 하태경 의원이 쪼개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원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해찬 대표, 당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집권 20년 플랜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반응까지 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5일) :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하고 싶어도 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안 뺏기게 당을 철통같이 방어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9일) : (평소에) 20년 집권당 강조했는데 제가 (지금 67세인데) 앞으로 20년 살겠어요?]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이제는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4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정책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가야합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제가 듣고 듣고 또 듣다가 짜증이 납니다. 할 일을 하면서 20년 집권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개혁의 '개'자도 제대로 손을 못 대면서 20년 집권 얘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앵커]
이해찬 대표, 20년 장기집권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었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난다, 이런 반응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최진봉]
야당 입장에서 짜증 나겠죠. 20년 하겠다고 했는데 더 하겠다고 하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다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계속 이해찬 대표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예컨대 진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다가 이게 10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이 모든 일들이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이 했던 추진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다 뒤집어버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려면 결국 진보 정부가 계속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정권을 예를 들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권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정권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당의 목표인데 20년 동안 하고 그 이상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기분 안 좋은 얘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저런 표현은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교만하게 들릴 수 있다고 보이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제도적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가 나야 될 텐데 그런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 다 본인들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보 10년 동안 했던 일이 MB 정권 들어서 도루묵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이런 장기집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보수적인 인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한 10년 정도 있었던 일이 현 정부 들어서서 3~4년이 아니라 1년도 안 돼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대안으로 내세운 게 20년 장기집권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와 같은 정치현실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협치의 가능성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것인가를 뽑아내는 게 사실은 문제에 대한 분석, 원인 진단,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국내에서의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평양에 가서 북에 있는 인사들과의 발언들이 구설수에 올랐고 당시 김용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도 여기에 질세라 보수 타파라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게 됩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적폐청산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적폐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게 되는 적폐청산은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발언이 이런 것들과 묘하게 겹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20년 장기집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놀랍습니다.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서 이것이 특정한 방향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가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 표를 다시 한 번 되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처럼 2020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당 차원에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기집권 하려고 하면 여권의 차기 주자들이 좀 튼튼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김병민]
사실 장기집권을 하려면 주자들이 튼튼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재 권력이 무너지더라도 미래권력들이 그 뒤를 받치고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집권 말기에 사실 인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인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긴급 투입시키면서 사실은 총선을 치렀고 간신히 총선에서 성과를 내면서 막아냈거든요.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공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지금 2년차가 돼서 초기에 높은 지지율로 가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 북핵 문제가 만약에 잘 안 풀릴 가능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총선 전에 지지율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등장하면서 당을 떠받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게 차기 주자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국민들로부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안희정 지사라든지 지금 이재명 지사 그리고 지금 또 안이 그다음에 박얘기가 나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인사들이 전부다 구설수에 오르면서 뒤로 밀려나게 되면 그건 20년 장기집권이 아니야 바로 목전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부터 큰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여당을 바라보는 민심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이걸 좋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지금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흐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아무래도 경제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젊은 세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이었잖아요. 그 지지층들이 많은 부분 마음을 돌리고 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경제 지표나 경제상황 자체가 그렇게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특히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 거기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지표들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 문제로 떠받들고 가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도 계속되다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시키지 않으면 이 지지율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20년 장기집권 계획에 앞서서 경제, 일자리 문제 풀어서 민심을 돌릴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지난 토요일에 서울에 첫눈치고는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정치권에서 첫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인데요.

야당에서는 첫눈이 왔으니 탁 행정관 놔줘라, 이런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지난 주말,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펑펑 내려, 소~복이 쌓였습니다. 다들 '첫눈'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쯤은 가슴 한 켠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정치권에서는 첫눈에 이 사람이 강제 소환됐습니다. 바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도보 다리 산책'부터 - 각본 없이 진행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탁월한 행사 기획력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신망이 두터운 탁현민 행정관! 과거 쓴 책에서 여성 비하 표현이 꾸준히 논란이 되자, 지난 여름 SNS에 '그만 물러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며,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를 얘기했고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4월 평양 공연 직후 처음 사의를 밝혔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있어 달라고 해 따랐지만 이제는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답은 "NO"였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가을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이 남았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해달라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죠.

농담처럼 한 말인데, 첫눈 내리는 날은 금세 왔습니다. 지난달 설악산에 첫눈이 내린 뒤부터 사퇴 압박은 시작됐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6일 국정감사) : 첫눈 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항간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지구 온난화로 대한민국에 눈이 많이 없는 걸 노린 것 아닌가. 첫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6일 국정감사) : 제가 따로 약속을 드렸다기보다는 탁현민 행정관한테 겨울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말 바꾸는 것 아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말씀을 또 바꾸시네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탁현민 행정관을 조금 더 고생해달라고 만류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서울에 첫눈이 내리자,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는 더 거세졌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SNS에 "첫눈 내리면 놓아준다던 청와대 쇼 기획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자"는 글을 남겼고요.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 역시 SNS에 "첫눈이 푸짐하게 내리는 오늘을 기다렸다"며 "탁 행정관을 향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끈적대는 미련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했는데요. "첫눈 오면 생각나는 사람, 이제 그를 그만 놓아주자"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답할 차례죠. 그런데 임 실장은 첫눈을 보고, 탁현민 행정관이 아니라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끊어진 남북 철도를 잇기 위한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하죠. 경의선 타고 중국 대륙까지 갈 머지않은 미래를 그려봤다는 건데요. 임종석 실장의 조금 엉뚱한 첫눈 소회에 야당은 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앵커]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 했는데 보통 청와대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큰 일이 마무리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직 조금 속도가 늦어지면서, 남북관계도 그렇고요. 지금 첫눈 왔는데 해결할 일이 많습니다.

[최진봉]
가장 중요한 건 남북 정상회담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이었다. 이유가 그것이라고 봤다, 그런데 원래는 10월이나 11월쯤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정상회담 있고 나서 가을에 오겠다고 답방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사실 북미 관계도 잘 진전이 되면서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김정은 답방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얘기했을 당시에는 아마 첫눈이 우리가 보통 11월 말쯤에 오니 그 전에 아마 행사가 끝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 같고. 지금도 임종석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임종석 실장이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저는 야당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에요. 그냥 그렇게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을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뛰어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꾸로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어쨌든 첫눈이 너무 확실하게 소복하게 온 상황인데. 이 발언을 처음 했던 임종석 실장,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혹시 글을 남길까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어요. 만주와 대륙을 떠올렸다고요?

[김병민]
맞습니다.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 민족 간의 철도 연결이 아니라 이것이 동북아로 뻗어나가게 되는 길이 될 텐데요. 저는 여기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은유적 메시지도 들어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2022년, 그러니까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북한에서는 사실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답방하면서 평화에 대한 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는데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때 철도 연결이 다 끝나서 철도를 타고 베이징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집권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철도를 타고 베이징까지 가게 되는 그 화려한 장면을 누가 연출할까요? 결국은 그때까지 탁현민 행정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앵커]
그러면 2022년까지 계속...

[김병민]
첫눈이 올 때를 얘기했을 때도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올해 첫눈을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있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부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게 남북 정상회담,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2000년에 한 번 2007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상회담이 있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까지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답방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종전선언의 문제, 비핵화의 문제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계속될 거거든요. 계속될까지 탁현민 행정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굳이 예측을 하자면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탁현민 행정관은 청와대 곁을 지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첫눈 왔으니까 계속 물러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탁현민 행정관 없으면 이 정권 끝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이 야당의 반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해야죠. 그리고 가장 좋은 공격적인 문제는 단순히 탁현민 행정관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쇼통으로 이 정부를 홍보하고 있다가 아니라 애당초 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얘기했던 처럼 과거 탁현민 저서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그것에 맹공을 펼쳤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필요해서 현 정부가 탁현민 행정관을 데리고 있으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현민 행정관을 쓴다면 도대체 이러한 쇼에 대한 기획 능력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본질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고 이중 공격이 가능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놓칠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 놓아주면 이 정권이 끝이 납니까? 이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강하게 야당이 주장하는 걸 보면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했던 것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어필이 됐다고 보는 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런 좋은 기획력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탁현민 행정관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럼 결국 탁현민 행정관을 빨리 청와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현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 부분들에 뭔가 흠집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들은 결국 탁현민 행정관을 빨리 그만두게 하라고 하는 주장들을 보면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을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또 현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물론 탁현민 행정관이 뛰어난 기획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까지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틀에 박힌 그런 행사와 기획력이 계속 반복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예전에 했던 방식,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이 갖고 있는 것은 자유분방할 뿐만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내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나와서 시를 읽는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5.18 유가족을 끌어안고서 포옹을 해 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은 사실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열린 경호를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 창의적인 생각평소에 늘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것이 변화된 청와대의 모습을, 또 국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청와대 모습을 보여주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탁현민 행정관이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긴 하지만 또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배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탁현민 행정관이 나간다고 해서 무슨 정권이 끝나고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논란의 그동안의 발언들과 행사의 기획력, 이 사이에서 탁현민 행정관 올 겨울에 거취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 사이에 SNS를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낸 또 한 명의 인사가 있는데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식입니다. 어제만 해도 페이스북에 3건의 글을 올렸는데 일단 어떤 글을 올렸는지 잠깐 보시면 11월 22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변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정치와 정책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국민 비판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도 남겼고요. 또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소득양극화 해결에 노력하겠다, 경제 문제도 얘기했고요. 모든 비판 감내하면서 호시우보, 우보만리하겠다, 그러니까 호랑이 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한다, 호시우보가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보만리, 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리를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난주 한 주 사이에 많이 올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지난번 국회에서 파행을 겪으면서 야당에서 제기한 문제 중의 하나가 조국 수석의 책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 책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국 수석에 대한 맹공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수석 출석하라고 했지만 조 수석은 끝내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청와대 내에서 민정수석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소통하지 않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됐을 경우 본인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등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국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오기 전에 이 대중에게 굉장히 화려하게 SNS 등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사랑을 어느 정도 받았던 진보적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건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데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청와대의 곤혹스러운 상황들이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가장 마지막에 조국 수석이 썼던 내용 중에 이 정부가 참여연대, 민변 여기에 대해서 민주노총만의 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건 과거 정권 출범에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쳤던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이 정부는 촛불정부가 아니다라면서 매섭게 맹공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누군가는 정부를 대변해서 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아마 조국 수석이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조국 수석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자기 정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그 목소리를 국회에 나와서 제대로 한번 민정수석의 역할과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소통에서도 조국 수석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SNS에 글을 많이 올리니까 저는 이분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조국 민정수석 물러나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동시에 SNS에 글을 남기며 문재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국 수석은 유은혜·조명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로 청와대 민정실을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만든 마당에 본인이 걱정할 일은 경제성장 동력이나 소득 양극화가 아니라 유명무실한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되돌리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종석 실장도 '2인자'로서 PX에서 산 선글라스 끼고 북경올림픽 응원 갈 생각이나 하지 말고 첫눈이 폭설로 온 마당에 탁현민 놓아준다는 약속이나 잘 지키세요.]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할 일은 인사 시스템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사실 사정 부분하고 인사 부분 이런 검증 부분인데 지금 글들을 남긴 글을 보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글들을 남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여론의 선봉장에 나서는 것에 대한 어떤 찬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수 있죠.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도 한참 안 하다가 지금 오랜만에 글을 남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 출석하는 문제는 관례적으로 해 오지 않았어요, 민정수석이 출석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SNS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출석하면 야당의 공격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그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도 하게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대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얘기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정치와 정책은 결과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일정 부분 현 정부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용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쁘게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현 정부나 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의 의미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소득 양극화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말은 현재 가장 이슈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현재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빠지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일자리 문제나 경제 정책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청와대 비서실이 오직 이 문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일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비판을 겸허히 감내하고 호시우보나 우보만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비판은 비판대로 듣고 본인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기조 자체를 굵직하게 가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야 3당이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에 대표, 원내대표 다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일단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것입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구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를 따로따로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10%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앵커]
정당지지율은 높은데...

[김병민]
정당지지율이 10%라고 하면 그걸 비례성의 원칙으로 강화해서 보면 우리가 300석 의석 중에 30석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6석, 그중 과거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2명, 비례에서 4명밖에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당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 같은 소수 정당,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의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총선에서 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 정당에 득이 되면 누군가의 다른 정당에는 손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같은 선거로서 당장 내일 모레 선거를 치르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하다시피 했는데 서울시의회이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나머지 야당의 의석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교섭단체는 오직 민주당 하나입니다. 이 정도로 의석을 싹쓸이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강화하자, 이러한 목소리와 이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회 정개특위가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야 3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담판까지 요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대야당하고 소수정당은 당연히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라보는 정치권 시각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국민의 시각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동의할 건지….]

[이정미 / 정의당 대표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여러 정당들이 합의를 더 중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지금 이전까지 양당구조 안에서는 저 당이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 없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 입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례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중간의 절충안을 모색해 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전국의 투표율을 따져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숫자부터 비율적으로 의원 숫자를 비례대표에 배분하는 거잖아요. 이걸 권역을 나누자는 거예요, 몇 개로. 그러니까 몇 개 권역으로 나눌지는... 영남, 호남. 서울, 이렇게 나눠서 하는 문제는 또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국 단위로 투표율이 아니라 지역별, 권역별로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배정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정 부분 지역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이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덜 늘어나나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도 비례대표처럼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지역별로 뽑자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사람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투표율에 따라서 의원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에 이름 적어놓고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서 한 명을 하든 아니면 1등과 2등을 의원으로 뽑든 그것은 논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의 정당득표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권역별로 나누면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지금의 비례대표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또 처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정 부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 절충 사이에 있다고 보는데 거대 정당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구조를 계속 가져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나 지금의 구조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정당득표율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주장을 해서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거대 양당에 맞서서 야 3당이 뭉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절충안을 찾아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