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靑 조해주 임명 강행...한국당 '국회 보이콧' 입장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전화연결 : 정유섭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편향 논란이 일었던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을 청와대가 임명 강행하면서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당장 2월 국회는 또 빈손이 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 연결해서 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정유섭 의원입니다.

[앵커]
이번에 보이콧에 들어가는 이유,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 임명 강행 때문인데 먼저 절대로 안 되는 이유부터 들어보죠.

[인터뷰]
조해주, 이분 말이죠. 분명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를 역임했어요. 이건 벌써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뭡니까? 선관위는 정치를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데예요. 이런 사람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가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선거의 심판자로서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선거에 승복하기도 힘들고 완전히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였어요.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을 넘어서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한국당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라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임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선거위원회 전 직원을 지도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중앙선거관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도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가입한 때에는 위원 해임 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관위 60년 역사상 유례 없이 이런 낙하산 코드인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법부도 장악했죠. 방송도 장악했죠. 이제는 중앙선관위까지 장악해서 같은 성향으로 사람들을 채워서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건 선거 심판을 사유화하겠다는 것이고 중립성을 위반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해주 위원이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시 실무진이 수시로 바뀌었고 이게 착오가 있었다, 실제 직책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대통령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선거 백서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중 207명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거특보는 이 사람 한 명이에요. 유일합니다.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건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선관위원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 청문회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안 됐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를 하자는 건데 청와대하고 여당이 합작해서 고의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킨 거 아닙니까. 저희가 분명히 인사검증을 하자 해서 증인채택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검증한 청와대 책임자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나오게,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그저께 저희들이 저희 원내대표하고 9시 반에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증인으로 하겠다, 다른 증인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청문회 열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묵묵부답을 하고 일방적으로 조해주를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거예요.

[앵커]
지금 청와대 민주당의 주장과 지금 한국당의 주장이 배치가 되는데.

[인터뷰]
저희는 청문회를 열자고 한 건데 민주당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청문회, 증인 채택 때문에 미뤄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수요일날 저희가 증인 채택을 양보했어요. 우리 그러면 다른 증인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 열자. 그러면 다음 날에라도 열어야지, 임명을 강행하는 게 협치입니까? 분명히 청와대하고 여당이 합작을 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겁니다.

[앵커]
지금 조해주 위원하고 민주당 관계자 고발 방침이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고발을 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죠.

[앵커]
그건 또 다른 겁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저희들이 고발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조해주 씨 사위가 나무위키 그걸 삭제를 했어요, 조해주 씨 사위가. 그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은 조해주 씨가 캠프 활동 사실이 없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지난달에 그걸 사실 확인서를 발부해 줬어요. 그러면 이게 캠프 활동 사실이 있는데 그리고 나무위키에 들어가 있고 이걸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사실확인 안 해 주고 해서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게 했으니까 이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 또 여의도연구원 이사직을 한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이사직이 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터뷰]
그때 민주당이 강경근 상임위원과 최윤희, 김용호 위원이 선거캠프, 보수정권에 관여했다고 해서 이걸 조해주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예를 드신 세 분은 선거캠프에 소속되거나 정당의 당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모두 선거캠프에 몸 담았던 적이 없다는 것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물타기입니다.

[앵커]
물타기이다, 이건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터뷰]
저희들이 중앙선관위에 확인을 한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조해주 위원 임명의 적절성 또 자격의 적절성 이거하고 별개로 그런데 20대 국회 들어서 한국당이 너무 자주 국회 보이콧을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비를 계속 내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한 시각이 있거든요.

[인터뷰]
아니죠.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인정하고 협치하고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국회 보이콧할 이유가 없죠. 일방통행식이고 야당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청문회 열자고 하는데 안 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의 의사표시를 국민들한테 분명히 알려드리고 지금 정부가 좌파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방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국민들이 사실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대응할 방법이 보이콧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터뷰]
보세요. 지난달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합의했잖아요. 그런데 구성조차 안 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신재민 사건이니 김태우 사건이니 또 손혜원 사건이니 청와대 행정관이 육참총장 부른 건이라든지 서영교 건이라든지 할 게 많이 있어요. 할 게 많이 있지만. 할 게 많이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정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보이콧을 하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보이콧을 해야 우리 의사 전달이 되고 상대편이 우리 말을 들어줄 거 아니에요.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상대를 안 하잖아요. 저희들이 청문회 열자고 분명히 했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열어주는데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보이콧만이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주고 계신데요.

[인터뷰]
보이콧을 해야... 지금 보세요. 청와대에서 이런 식으로 임명한 게 8번째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야당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민주당 쪽, 여당 쪽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지 야당이 돌파구를 마련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법안 1월 내 처리도 지금 사실 무산된 상황이잖아요. 정의당에서는 지금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걷어차고 중대사안을 전당대회 이후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속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선거제도 개혁이요, 정의당 얘기대로 하면 개악이에요. 360명으로 의원수를 늘리고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개악을 하지 말고 저희는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저희들 개혁안이 훨씬 세기 때문에 지금 토론, 우리 안을 가지고 협의하면 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거지, 저희들이 무슨 협의를 안 하자고 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일정...

[인터뷰]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하면 개악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지금 보이콧에 릴레이단식까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쨌든 한국당 입장은 임명 철회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청와대가 임명 철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자기 성향하고 이념 같은 사람이 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일방통행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청와대가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하셔야 되고 같이 협의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을 하면 진짜 좌파 독재이고 이념 독재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앵커]
어쨌든 지금 임명철회를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보이콧은 또 계속 하겠다고 하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아서요.

[인터뷰]
저쪽에서 지금 대화의 문을 닫고 있어요. 대화에 나오라고 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정유섭 원내부대표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