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목선 귀순'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이어지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내내 진땀을 흘렸는데요.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북한 어선을 폐기했다고 한 통일부의 잘못된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강석호 / 자유한국당 의원 : 통일부가 무슨 권한으로 선장 동의 하에 배를 폐기한 것으로 브리핑하느냐 이거예요. 배 안에 엔진과 남은 연료를 통해서 남하한 해상 루트를 파악하는 GPS랑 모든 게 들어가 있는데 뭐가 급해서.]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배를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봤을 때 배가 너무 낡았고 선장이 동의했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통상적인 매뉴얼에 따라 발표를 한 것이고요.]
북한 어선에 고기잡이를 한 흔적이 없는데다, 선원 2명을 두 시간 만에 북으로 돌려보낸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전례를 볼 때 시비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김연철 장관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현 / 무소속 의원 : 이 배 안에 있는 그물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 그물 그대로 있어요. 인민복을 입고 배 안에 있던 사람은 완전히 칼 다림질을 해서 굉장히 아주 멋쟁이, 아주 칼주름 잡은 옷을 빳빳하게 다려서 입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사람 데려다주고 북한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호위받아서 넘어간 겁니까?]
[박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근 몇 년간의 통계를 보면 대개 2∼5일 사이에 보냈어요. 특히 2015년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죠?]
[김연철 / 통일부 장관 : 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는 사람은 남는 것이고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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