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문제에 대해서 기자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웅동학원 얘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동학원 일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생 얘기도 나오고 소송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 앞의 사정을 설명을 드려야 기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당시에 웅동이라는 곳은 제 고향이고 저의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제 집성촌이기도 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학교가 매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웅동의 주민들이 학교를 옮겨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고향 출신 사람들을 찾아 나섰는데 다 거절을 해서 당시에 저희 선친이 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선친에게 부탁을 했고 저희 선친이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 선친께서 거기서 돈을 빼왔느냐. 통상 말하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활동비, 차량 제공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선친께서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각 법정부담금, 세금 등을 다 냈습니다. 돈을 받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인사청문회용으로 보시면 이때만 하더라도 저희 선친께서 각종 법정부담금 몇 천만 원씩을 다 스스로 자신의 돈으로 낸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영갑 이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조병현 이사장님이 우리 법인을 이끌어오면서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헌을 했다. 교육청으로부터 운동장 부지를 불하받고 학교 이전 공사에 거액의 사재를 출연하고 지금도 매년 700~8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선친이 위인이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의 묘비까지 보도가 되는 일을 보았습니다. 제가 참 불효자입니다. 어떤 분이 가서 저희 아버님 묘소 위에서 우리 아버님을 밟고 묘비를 찍었을지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해서 사비를 넣었습니다. 학교를 옮기자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 결정은 저희 선친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허가가 나서 학교를 옮겼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학교 부지를 팔아서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저희 부친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아닌 상태로 경매가 되어버렸습니다. IMF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모든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반값이 되어버림으로써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버님께서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그 빚을 다 떠안았습니다. 그것이 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 선친께서는 이 공사를 했던 웅동학원 이전공사를 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다 돈을 지급했습니다. 단 유일하게 지금 기자님이 얘기했던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제 동생 회사에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연대보증은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그 채권이었기 때문에 재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상세한 과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는 그 97년 시기에 저는 해외 유학생이었습니다. 해외 나가 있었기 때문에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저는 귀국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학교 관련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선친이나 저희 동생이나 학교는 이전되었지만 학교는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완공되는 비용이 지불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선친과 저희 동생은 그에 대해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생은 학교에 대해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는 되었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지 제 동생이 그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채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그런 조치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길었습니다마는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희 이사회 기록을 저도 이번에 보았더니 저희 동생이 무슨 사무국장이라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제 동생을 일시적이나마 사무국장으로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한번 보았습니다. 기록도 훑어보고 동생한테도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죠. 보았더니 당시 저희 학교 웅동학원의 재산이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최소 130억에서 200억. 교육용 기본재산은 60억에서 약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리를 팔게 되면 제 동생의 채권뿐만 아니라 기보의 채권 등등 여러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도 자산이 남는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 IMF 이후에 충격을 받으셔서 몸이 계속 아프셨습니다. 아프셔서 본인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여서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리해서 빚을 당신께서 살아 생전에 이 빚을 다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제 동생 보고 알아봐라 해서 그 직위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직위라는 것도 무급입니다. 일체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재산 문제 즉 이런 자산을 살 사람, 구매할 사람을 찾아봐라라고 누구한테 시키겠습니까? 저한테 시키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학문활동, 사회활동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마을이기는 하지만 웅동학원 이사회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습니다. 저희 선친이 너 너무 고향을 안 찾는 거 아니냐. 한 번씩 와서 인사는 해라 그러면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동생한테 맡겨서 그런 직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구매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구매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한 번 밝혔습니다마는 최근 사태를 겪고 저희 모친께서 특히 저희 선친의 묘소 문제가 공개되고 또 그걸 가지고 온갖 얘기 말이 오가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으셔서 다 내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저희 선친께서 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저의 증조부를 포함해서 저희 할아버지대 저희 어르신들이 당시에 웅동 지역에서 미미하나마 독립운동하시고 이 웅동학원의 전신인 개광학교에서 야학운동하시고 그런 연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선친께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친의 기업이 부도가 난 와중에도 그 웅동학원에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웅동학원 공사를 완공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런 온갖 비난을 받는 상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걸 보면 하늘에서 보게 어떻게 하겠냐. 다 놓겠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겠다 선언을 하셨고 저는 지금 이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후보자직을 마치고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여러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이사회 결의, 교육청 승인 등을 다 거쳐서 이 학원을 관선이사를 파견하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법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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