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하나...고심 깊은 '대통령의 시간'

■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 국회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롯이 숙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청와대의 기존 기류에는 일단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든 정국에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흠 한국 정치아카데미 원장,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두 분과 함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조국 후보자 관련 이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태풍 하나는 지나갔는데요.

[김만흠]
링링은 지나갔죠.

[앵커]
더 큰 태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일이지만 여권 모두 쉴 수 없을 듯한데요. 오늘 조국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오후에 현안 점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지금 오갈 수 있을까요?

[김만흠]
현안은 사실상 조국 후보 관련 얘기겠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야 지금 지도부들이 오늘 회의를 갖기로 해서 정국 전반이 굉장히 일요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검 회의를 가져서 아침 때까지만 해도 혹시 오늘 발표가 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오후 또 점심때가 지나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살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아무래도 주목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관련해서 국민 여론의 기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임명 여부 관련해서 이후에 국민들의 인식 정국에 파장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고려하는데요.

그동안은 대체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 참모들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외부 인사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상황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결국 제출되지 않았고요.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민전]
전망은 사실은 조금 쉽게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 왔습니다. 이미 16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없이 임명을 한 바가 있고요. 이번이 17번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상황이 조금 변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후보 부인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난 이후에는 검찰의 기소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검찰이 후보 부인에 대해서는, 장 교수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로 기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이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결과를 우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두려움도 아마 청와대에서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임명에 대한 고심은 장고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임명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민전]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만 저의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태풍이 오지 않도록 임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여야의 의견이 나뉠 때 이럴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에게 수사를 의뢰하고 그 수사 결과를 보고 여야 청문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검찰의 수사를 이것을 항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야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이야기하셨다시피 조금 뭔가 더 생각을 깊이 한다는 것은 애초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일에 조국 후보자 중심이 돼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방식으로 했을 때는 누구나 보다시피 이후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임명하려는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봤죠.

이후에 진행됐던 사실상 국회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검찰 수사를 통해서 특히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하는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는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요.

조금 더 만약에 내일 발표를 하지 않고 더 간다고 하면 현재 소환조치까지 가지 않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루이틀 지나면서 그 기소 내용과 관련된 전망에 추가적인 뭔가 판단이 필요해서 기다릴 수도 있다, 다만 추가된다면.

그랬을 경우에는 초기 기소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었지만 조금 나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애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변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임명 시기와 여부가 맞물려 있다고 보시나요?

[김만흠]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결정할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임명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표명될 것이고 좀 끌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논란이 많았던 청문회는 끝났습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여야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어제) :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어제) :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도 더 버티겠습니까?]

[앵커]
사실 청문회가 끝나면 청문회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뤄야 하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되면서 검찰이 어제 오늘 거의 모든 이슈를 주도하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민전]
검찰이 이슈를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한국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 후보 부인이 기소되는 사건까지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인데 그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다, 이것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여권에서도 필요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다 완결된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수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더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권에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논란의 핵심은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원래 피의자를 소환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문을 통해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또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서둘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만흠]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과거에 이런 소환 없이 기소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리했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전반적으로 대개 당혹하고 있죠. 이렇게 기소하기 전에도 총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서 경고성 발언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무리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신 김민전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장관 후보자 주변 가족들이 청문회 단계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 만약에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구속 청구라든가 재판 과정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대신 검찰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임명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가 지금 검찰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해식 대변인도 지금 검찰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것이 바로 윤석열 총장 체제가 시작된 지 40여 일 지났죠. 그러면서 시작됐을 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윤석열, 조국 합해서 석국열차가 출발했다 해서 인적 구성으로서는 우리나라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정말 제대로 된 출발점이다 했는데 이것을 두고 현재 여권에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나서 검찰을 향해서 공방을 하기에는 조금 무책임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또 언론 쪽에서도 비판을 얘기하면 대개 적폐로 몰아부쳤는데 이제 새로운 개혁의 주체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윤석열 체제를 두고도 그렇게 공격한다면 모든 비판 쪽은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권에 현 검찰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검찰의 어떤 조직적 저항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조직적인 저항이라기보다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사건에서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검찰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가만히 보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왜 후보 부인에 대해서 검찰이 부르지도 않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기소를 하느냐. 여권에서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후보 부인을, 정 교수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검찰의 조사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검찰 출두가 같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비난이 나올 소지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 교수를 출두시키지 아니하고 기소하는 부분은 오히려 검찰이 여권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를 갖춘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권에서 반발하는 게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잡았을 때 그다음 날 검찰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압수수색이라든가. 기자회견 이후 다음 날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있겠지만 또 검찰에서 부인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 이런 부분을 조사할 때 중앙지검 특수부가 총동원됐다, 무리한 수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정말 초대형 규모로 동원됐다는 점. 아까 지적했다시피 중요한 기점에서 했다는 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 상반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하고 관련된 주변을 이렇게 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 개입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반대 쪽으로 보자면 중요한 정말로 검찰을 총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그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갔을 때 과연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보자면 오히려 그 전에 기본적인 가닥을 잡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에서는 여당이 검찰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수사 내용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화면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에요.]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렌식 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포렌식 자료를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조국 / 법무장관 후보자 :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봅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 그렇죠? 저한테도 이렇게 와있어요.]

[앵커]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아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들었던 핸드폰에 들어 있는 표창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컬러 인쇄가 돼 있는 그런 표창장이었는데요, 직인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학교의 표시도 갈색같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검찰이 부산의전원에서 압수수색한 표창장의 경우에는 흑백으로 프린트 돼 있는 사본이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검찰 쪽에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은 얘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 박지원 의원이 이것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것이 검찰 쪽에서 꼭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검찰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야권의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김만흠]
몇 개의 사안이 있는데 맨 처음 터졌던 게 지난달 27일날 처음 압수수색했을 때 나왔던 노환중 병원장 컴퓨터에서 청와대 주치의 추천했던 본인의 기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압수수색하자마자 특정 종편에서 이것을 방송하느냐 해가지고 뭔가 연계가 돼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죠. 그런데 관련해서 그쪽에서는 달리 해명을 일부 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따라가 보니까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걸 눌러서 확보했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어떤 변호사가 유출 관련 그것을 고발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해 봐야겠고요.

또 하나 지금 유출 관련 논란 중에서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정리라든가 안 해 보고 나온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나왔던 논문 초안 자료 있지 않습니까? 초안 자료 조국 후보 집안에 있는 PC 압수수색 포렌식 어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 후보 개인 집의 PC는 압수수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압수수색한 적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다른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닌가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병리학회에 장영표 교수가 최근에 해명하기 위해 제출했던 자료인데 거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창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민전 교수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이미 논의가 잘못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나온 자료를 가지고도 검찰 밖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비를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인데 계속 포렌식 얘기를 왜 하느냐. 조국 후보 개인 집은 압수수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집에서 압수했던 PC에서 나온 무슨 자료처럼 얘기를 해서 공방을 여러 사람이 오가더라고요.

그런데 보자면 이번 청문 과정에서 있는 자료도 충분하게 검토 안 했던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중에 자료가 유출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고 지금 검찰도 그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임명이 된 만큼 검찰 수사 초기만 해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통해서 조국 수석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수사가 계속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검찰 수사가 어떤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반면에 또 검찰에서는 청와대 수사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처음에 시작됐을 때 오히려 야당에서 이게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총리, 법무부 장관, 여당 지도부,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불과 임명된 지 40일인데 최적의 조합이라고 칭찬했던 윤석열 총장을 두고 얘기하기는 민망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는 검찰 자체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인사를 통한 검찰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윤석열 총장이 들어서면서 60여 명이 옷을 벗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많이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검찰 개혁이 사법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조국 장관이 갔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마 사법 또는 검찰 개혁 관련된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던 그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총책임자에 들어선다는 국민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인사를 통한 개혁은 상당 부분 가동이 됐고 법제도적인 측면은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개혁성, 진보성 이미지를 갖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점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라고 정의당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지적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될 당시만 해도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보면 검찰은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하게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역대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검찰발 여러 가지 중간 수사 내용들이 흘러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이 또 하나의 정치기제로 작동했던 것이 사실인데 지금 검찰이 수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윤 총장이 임명장을 받을 당시에 대통령의 주문사항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 편까지도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조금 역설적이기도 합니다만 그야말로 대통령의 명령을 공정하게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혹은 임기 말에 가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아프지만 이것을 너무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만흠]
조국 후보 관련 문제하고 지금 검찰개혁 과제를 완전히 서로 맞물린 문제로만, 안 된다, 어느 한 쪽만 택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 관련 문제는 적격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조국 후보 주변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견제 없는 권력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건 개혁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국 후보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번에 검찰이 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검찰이 안고 있는 조직 이기주의라든가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뭔가 해결 개혁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전]
사실 검찰 개혁의 제도적인 문제는 이미 국회 손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장관이 누가 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 검찰이 집권세력의 칼로 작동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본다면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가장 큰 개혁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때문에 저는 조국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점이 드러나기 이전에도 너무나 대통령이 총애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의 수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걸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또 나왔습니다.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만흠]
두 분의 성격은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성폭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그게 문제 제기한 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하느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임은정 검사는 이번 조국 후보 주변 수사 터지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바로 들어섰을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60여 명이 옷을 벗고 바꾸는 과정 속에서 여야가 다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적폐 검찰들이 청산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고 반면에 야당은 본인들의 분위기에 여권에 편향된 사람들만 승진시켜주고 나머지는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임은정 검사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검찰 내부에서 정말 개혁되어야 될 인사 조치는 안 되고 있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만 되고 있다고 지적했던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서지현 검사는 이번 국면을 가지고 분명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다시피 유례 없는 신속한 수사 개시하고 기소. 즉 지금 여권이 지적하다시피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달리 얘기하면 조국 후보의 적격성에 뭔가 상처를 주려는 그런 의도가 개입된 걸로 서지현 검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는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인이 기소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된다면 그 이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아마 부인에 대한 수사와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수사 범위 중에는 사문서 위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모펀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같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편으로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의 인사나 이것을 통해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혹은 그런 의혹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또 한번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의 법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기소가 된 것도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대통령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통령이 총애하는 만큼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큰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짐을 지워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도 굉장히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란, 결사항전, 중대 결심. 강한 표현으로 어떤 조 후보자 임명을 저지해 온 만큼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여 투쟁에 대한 논의가 또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김만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국은 어제 일반적인 기상 태풍은 어제로 지나갔지만 정국의 태풍은 점차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석열 총장과 그다음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석국열차라고 했었는데 그건 한 팀을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석열차와 국열차가 따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야당에서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국정조사라든가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검의 경우에는 야당이 상당히 기대할 정도로 현재 검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단계에서 특검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서 나오는 정도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국정조사 역시 여당이 같이 동의를 해 줘야 가동이 가능할 건데 이 역시 정치적인 구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아마 오늘도 그런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후에 구체화됐을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단순한 그동안에 했던 장외 구호 외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일단은 가장 손쉬운 방법은 늘 나왔듯이 광화문에 나가서 대형 집회를 연다든가 그런 방식인데 그런 문제만 할 수 있을지 또 다른 뭔가 결정적인 뭔가 항전의 방식을 할 것인지 이 역시 변수는 국민 여론이 어느 쪽에 호응하고 있을지 이걸 좀 봐야 할 겁니다.

[앵커]
청문회 개최 과정에서 한국당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임명이 강행된다면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 타격을 받을까요?

[김민전]
저는 상당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명이 강행된다라고 한다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연 청문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미스였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청문회를 열고자 했을 때 지나치게 추석 가까이로 청문회를 연장해서 늦게 열기 위해서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80명이나 되는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주장함으로써 오히려 청문회로 가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가게 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것도 결국은 전략의 부재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외집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을 오히려 원내 지도부에서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장외집회에서 광주일고 정권이라든지 너무나 지적으로 나태한 비판이죠. 이런 비판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당 지도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지도부의 재편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조국 후보자 임명으로 대대적인 대여 투쟁에 불이 붙으면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보수연합, 반문연대 이런 보수 통합 논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정치권의 재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우선 정치권의 재편이라는 것은 야당 중심의 재편 가능성을 먼저 보겠죠. 야당 전체가 이른바 반문연대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기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나마 한때 같이 있다가 쪼개져서 다시 근접의 가능성이 있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은 조금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대신 한국당 내부는 지금 손학규 대표 중심의 체제하고 과거 한국당에 있던 사람들하고 조금 뭔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간단치 않아 보이고요.

또 다음에 제4당으로서의 또 하나의 몫이 있는 과거의 민주평화당, 현재 평화당과 더불어서 대안정치연대로 쪼개져 있는데 둘 다 지금 가세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나 평화당은 지금 반문연대 쪽보다는 서민, 소상공인 쪽으로 정동영 대표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대안정치 쪽은 10명의 현역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상당히 조국 후보 쪽에 기우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서 이른바 조국 후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반문연대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 계속 논의해 왔다시피 그런 정도의 연대라든가 한번 재편 가능성은 볼 수 있겠지만 포괄적인 반문연대를 당장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전]
저는 선거제도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제도가 그대로 채택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정당이 하나로 뭉쳐질 경향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것이 채택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야권의 경우에는 크게 하나로 뭉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야권이 크게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평화당이나 또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 대안연대나 이들을 모두 하나로 엮는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공화당과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하나로 묶이느냐 묶이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선거제도와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도 협의이혼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바로 정계 개편에 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