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2라운드'...정치권 추석 여론전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장관 주변을 둘러싼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치권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여전히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 2라운드. 연휴 기간 추석 여론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 또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른바 조국 대전 2라운드. 잠시 추석 연휴 앞두고 숨고르기, 전반적으로 보면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고 여당은 연휴 이후로 정국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야당은 연휴 기간에도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데 여야 각각 이번 연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으로 민생 행보를 가속화할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조국 대전 2라운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지금 두 달에 입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점차 식상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추석 밥상 위에서 민생이라는 그런 민생 문제로 올려놓자라는 것이 여당의 전략 같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무장관 이후로 최근에 조국의 사태들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확산되는 것을 훨씬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야권으로서는 최대 전략이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강화, 조국 대전을 2라운드, 3라운드로 확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걸로 봅니다.

[노동일]
정치권에서 항상 중요시 하는 게 추석 민심, 추석 여론이죠.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밥상머리에서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가위 명절이라 즐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즐겁지 못한 그런 이슈가 돼서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이런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고 싶겠죠. 뭔가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항의의 제스처를 계속하려고 할 텐데 사실 그럴 방법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마땅치 않고. 현재 특검 요구라든지 또 국정조사 요구, 그래서 이슈를 끌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으로서. 여당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자 이런 쪽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특검 요구라고 하는 것이 대개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 수사를 안 하거나 이러면 특검의 요구가 타당성 있다고 여론의 지지를 받을 텐데 현재로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사실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국정조사 요구도 야당에서 많이 하는데 국정조사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 중이거나 진행 중인 범죄 수사 소추에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이슈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력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그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황교안 대표, 오늘 저녁에 1인 시위를 할 예정이고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나경원 원내대표도 추석 다음 날 1인 시위 이어갈 예정인데 이런 어떤 수장들의, 야당 대표들의 여론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
그러니까 1인 시위는 어떻게 보면 이언주 의원이 삭발을 하면서 촉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여성 의원이 삭발했고 그다음에 황교안, 나경원 의원의 1인 시위를 통해서 민심에 계속 불을 질러나가는 건데 사실 과거 역대 정부도 보면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꼭 항상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중간 부분에 있는 데다가 연휴 기간이 길어서 그다음에 추석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여론이 형성돼서 그것이 표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추석 민심이 중요합니다. 추석에는 가장 많은 마을 사람들이나 식구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일단 검찰을 통해서 계속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 다만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이미 취임을 했기 때문에 최근 흐름을 보면 검찰 수사도 이를테면 믿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검찰을 법무부 측에서 은연중에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 검찰의 자칫하면 기세가 꺾일 것을 우려해서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의 카드를 일찌감치 꺼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추석 민심이 너무 중요하다, 이미 충분히 여론이 반문재인, 반조국의 여론이 숙성해 있기 때문에 이 추석 기간 동안 세게 불길을 잡으면 추석이 끝난 다음에 국정조사 때부터는 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당에게 이 연휴 기간이 호기라고 보시는 것이고. [노동일] 물론 추석 민심, 그야말로 아직 우리 국민들이 모였다 흩어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 이런 여론을 환기시킬 그런 행동은 중요하죠.

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런 것들만으로 야당도 정국을 끌어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정기국회라는 게 특히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이 1년 내내 기다려오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지역구 현안도 질의를 통해서 제기할 수 있고. 예산심의는 행정부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도 슬쩍 끼워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야당도 계속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그렇다면 추석 이후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을 하고 활동을 할 텐데 조 장관 관련 이슈가 이렇게까지는 계속 정치권을 뒤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노동일]
그렇습니다. 일단 취임을 했고. 그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뭔가 의구심을 일으키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뭔가 법무부에서 대검을 접촉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다든가 이런 식의 의구심을 보이는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일단 한숨 돌리고 한숨 고르는 여야가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
저는 조국 대전이 빨리 가라앉고 민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당위성은 동일합니다. 사실 국민들도 많이 식상한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제 오늘 사이 신문만 보더라도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에 재직할 당시에 어떤 수사 외압 의혹 무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재수 현재 부산 부시장이죠, 이런 분들. 그리고 윤 총경 문제, 이런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검찰과 법무부 간에 충돌 기미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쉽게 가라앉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시작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국 제3라운드가 등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해당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국 의혹과 관련된 부서. 이를테면 교육부라든지 법무부라든지 중소기업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방위로 세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정국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저나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생이라는 어떤 당위성에는 동의하시지만 여러 가지 새로 불거진 의혹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정감사까지 논쟁은 번질 수 있다, 확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국 장관 논란과 더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 또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 사고 논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자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추석이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같이 조국 대전이 흘러갈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이른바 물타기인 건 확실하죠. 사실 조국 장관의 딸 때문에 사실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제기된 것이고. 또 마침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렇게 매섭게 몰아붙였던 장제원 의원,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아들이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들 아들, 딸은 온전하냐. 이런 식으로 된 게 분명히 물타기가 맞는데 구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커넥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누리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기회를 가졌다. 더더구나 서울대의 연구실을 사용하는 어떤 청탁이 있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이 청탁했다는 걸 다 인정한 것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조국 장관 딸의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공정성 문제 의문이 제기되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부모 청탁 문제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그런데 여당에서 그걸 제기할 때 저는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나경원 의원 아들 경우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국 딸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조국 장관 딸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조국 장관 후보 딸이 문제가 없으니까 나경원 의원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걸 주장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당 입장에서 그걸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제원 의원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음주운전 이후에 그걸 무마하려고 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아버지의 의원직을 이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의원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당연히 아버지가 비난받아야 하고 사퇴 요구가 나와야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더라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조금 저는 지나친 것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공평과 공정이라는 최근의 화두로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 정서가 같은 맥락에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정치권에서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수조사 하자, 윤소하 의원이죠.

[최진]
그러니까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여야 대표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장, 차관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전수조사를 하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겁니다, 이와 유사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노동일 교수님의 논리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래 물타기는 과거 저도 정부에 있었지만 늘상 자주 활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너희도 잘했느냐 이런 전략인데. 다만 이런 물타기지만 야당에게는 악재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강력한 여당의 지지층, 열성 지지층들에게는 일종의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준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물타기라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띄웠다고 봅니다. 가장 전선에 나서 있는 사람이 나경원과 장제원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악재가 나온 건 사실인데 그 악재를 훨씬 확대시켜서 본질과 뿌리와 가지를 흐리게 하는 전략은 과거에도 여당이 많이 썼던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의 의혹들이 워낙 크고 계속 지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로 물타기를 하는 데는 사실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야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반조국 연대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위선자, 범법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다고 하니 어떻게 이 정부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 생각도 같고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노동일]
아까 야권으로서는 상당히 호기죠, 그러니까 야권이 협력하고 조금 있으면 가능하면 연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섣불리 앞으로 야권 통합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친 섣부른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복잡한 얘기가 결국 선거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야권 통합까지 가는 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바른미래당도 제3당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야권연대가 결국 통합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선거제 개혁이 무산되고 이대로 현재의 룰대로 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야권 연대가 또 통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특히 손학규 대표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연대는 사실 원론적으로 같지만 실제 각론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에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론에서는 같지만 각론은 쉽지 않을 것이다. 유승민 의원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다시 표현을 하면 유승민 의원은 생각이 같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고 손학규 대표는 생각은 같지만 같이 움직일 의사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보면 범야권 연대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크게 보면 비슷한데요. 야권이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는 명분은, 계기는 충분히 주어졌다. 다만 통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조국 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의원들, 정당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으로 연대가 사실 형성이 된 거나 다름없죠. 특히 정의당 부분이 사실 약간 막판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 줄곧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전체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와 멍석이 깔아진 셈이죠. 그러면 이후 구체적으로 통합까지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는 시기상조다.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선거법 문제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 전부 연대를 해버렸거든요.

아주 희한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만 돌아가면 자유한국당이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국론에서는 민주당이 왕따가 되고. 아주 역설적인 양극단 현상, 이 간극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손학규 대표가 연대는 하면서 통합 부분에는 발을 빼고 나머지 한때 야권이 뭉치기를 원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그림자입니다.

자칫하면 박근혜 정당으로 몰려버리면 그리고 막판에 총선에 가서 여당 입장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단 말이죠. 그러면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선택해라, 이렇게 양극단의 논리로 갈 경우에.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박근혜 잔당으로 몰아붙일 경우 나머지 야권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야권의 통합 혹은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선거법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하는 거하고 박근혜의 그림자를 얼마나 과감하게 털어내느냐 이 두 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다음 부분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 지금 보면 첫 피의자 신병 확보가 무산이 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인데 첫 단계부터 지금 차질이 빚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노동일] 일단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으니까요.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걸 보면서 너무 서두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건 요즘에 법원이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증거를 많이 수집해야 할 텐데 그렇게 됐을까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특히 정경심 씨, 조국 장관의 배우자를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 그런 것은 검찰이 많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국 장관 청문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일정 수사 행태를 비판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성급하게 청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제동이 걸린 건 아닌 것이 영장 기각 사유가 법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실체 관계, 사실관계에서 본인들이 자백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범죄 혐의가 소명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쪽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면 검찰의 타격이 클 텐데 검찰 수사를 일단은 용인해 준 그런 기각 사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기각 사유를 근거로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진]
그런데 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좀 흥미로운데요. 법원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다라는 거고 또 신병이 제대로 확보돼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검찰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크게 기가 꺾일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 모든 핵심이 5촌 조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대학 입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조국 장관의 딸이나 아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조국 장관이 직접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매우 미묘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마치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하고 입맞춤을 한 듯한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청문회 직전에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도피, 도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 필리핀인가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규명을 하려면 빨리 5촌 조카가 들어와야 된다. 오히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빨리 들어오도록 촉구해서 의혹을 털어내는 것이 여권, 조국 장관 입장에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5촌 조카의 신병 확보가 수사에서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크게 보면 검찰개혁을 외치는 조국 장관과 또 검찰의 어떤 수사 부분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앞서 제가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국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일]
계속 몰랐다는 얘기였죠. 사실 심지어는 사모펀드가 뭔지조차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운용 과정에서 전혀 몰랐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배치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사모펀드 등록을 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링크에도 함께 포함된 얘기도 나왔다는 것이고 또 운용 보고서를 청문회석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급조된 의혹이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조국 장관이 당사자다, 또 피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성급한 예단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나름대로 검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핵심 관계자들이 다 도피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 모 씨가 핵심적 역할을 했는데 조국 장관 측에서는 5촌 조카에게 속은 것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흘리는 얘기로는.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배우자는 조카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법위반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이고 그것이 명명백백 떳떳하다면 빨리 일가 아닙니까, 친척이니까 귀국하라고 종용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종용하고 또 당사자에게 연락해서 종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귀국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검찰 조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면 클리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간의 힘겨루기 부분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진]
지금 먼저 조국 장관이 장관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검찰개혁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얘기했던.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경찰의 수사권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검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죠. 이건 난항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탈검찰화. 법무부를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민간인, 개혁적인 어떤 검사, 변호사들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해내겠다, 적임자다라고 해서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문제는 이걸 밀어붙이는 과정에, 그전에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 의혹을 털고 가야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치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경의 갈등처럼 비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법무부의 수사팀을 구성하겠다.

그런데 그걸 제안했던 두 사람,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 국장이 두 사람이 다 아주 현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의 순수성이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아주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럽고 어떻게 해서든 풀고 넘어가야 그다음에 검찰개혁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은 몰랐던 일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계속해서 조국 장관은 몰랐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몰랐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임식 석상에서 검찰국장하고 법무부 차관이 조국 장관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이렇게 검찰과 접촉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황상, 정황상. 그러나 만약 조국 장관이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랬으면 이후에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질책했어야죠. 오해를 받기 딱 좋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생각이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단을 만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좀 축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국 장관이 그냥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럼 몰랐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간부들에 대한 질책이나 문책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동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원랜드 수사단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강원랜드 수사 당시에는 대검을 비롯한 여러 검찰 지도부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기 때문에 수사가 차질이 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특별수사팀을 양부남 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윤 총장이 잘하고 있는데 왜 윤 총장을 배제하려는 결정을 하느냐. 이 문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 간부에 대한 질책이나 문책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시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법무부 장관과 의논을 해도 문제고 의논을 안 해도 문제인 거죠. 의논을 했다면 그야말로 조국 법무장관이 뭔가 아주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크게 파장이 될 수 있겠고 몰랐다면 아니, 신임 장관이 온 지 하루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주 민감한 극히 지극히 민감한 수사팀을 새로 꾸리는 것. 그것도 검찰총장을 배제시키는 문제를 몰래 얘기했다라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새로 온 검찰총장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했든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재발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형태라도 조국 법무 장관이 징계는 모르겠습니다.

징계든 뭐든 간에 대외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소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임은정 검사가 되겠죠, 부장검사. 검찰개혁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데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첫 번째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요, 조국 장관이. 그리고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를 만들라 이렇게 또 지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조국 장관이 제시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40대 이하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검사들의 목소리를 주로 듣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첫 번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면서 단장에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황희석 국장의 시각과 조국 장관의 시각이 검찰을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한때 이걸 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찰조직을. 둘 다 똑같은 시각으로요.

그런데 지금 그건 검찰 밖에 있을 때, 법무부 공무원이 되기 전의 시각이었다면 현재도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검찰개혁, 검찰을 그런 집단으로 보고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검찰조직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얘기해 왔던 거고 누구나 다 수긍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하셨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크게 봐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 세 가지가 큰 틀이라고 한다면 앞에 두 가지, 공수처 설치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 이 정도인데 그건 장관이 나서야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탈검찰화는 또 박상기 법무장관 시절에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황희석 국장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였다가 법무부에 인권국장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예전에 검사 보직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만들든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든 중요한 것은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과거와 같은 괴물이라는 시각으로 축소한다든가 쪼갠다든가 힘을 빼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검찰개혁 대상인 본인들도 공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이 오히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
임은정 검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신이 뚜렷하고 강성인 것 같아요. 내부 직속상관의 검찰의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고요.

그런 경우도 드뭅니다, 사실 검찰 조직 특성상. 내부 검찰 조직의 구성원이 위의 상관을 고발하거나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점이. 그런 점에서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을 핵심적으로 중용할 경우에 검찰개혁이 박차를 가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반발하는 검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오히려 분열과 내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또 듭니다. 그래서 중용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전면에 내세울 경우에 불필요한 대결을, 내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모두 조국 정국 관련해서 2라운드, 3라운드도 좋지만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듣고 오기를 바라겠고요. 두 분도 방송 끝나시면 고향으로 가시는 건가요?

[노동일]
저는 어머님 곁에 가족들이 가까이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이거 끝나고 가기로 돼 있습니다.

[앵커]
원장님은?

[최진]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눠야죠. 조국 사태가 워낙 복잡해서 조용히 저도 생각을 하고 추석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구상안을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첫날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