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사라져버린 정국...주도권 잡기 경쟁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로 두 달 넘게 이어졌던 조국 정국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정국에 미칠 파장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했다. 장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난 조국 전 장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출구전략, 사퇴 시점 고민 중이다 이런 뉴스들이 분위기 감지하는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마는 어제 오전 저희 방송시간만 해도 조국 장관이 2차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도 전혀 몰랐었고요. 굉장히 전격적이기는 했습니다.

[김성완]
아마 예측했던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장관직을 내려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에서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 그때가 한번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왜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것처럼 검찰은 검찰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할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국면이 만들어진 게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면 대통령이 거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중에서는 나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오보로 드러난 것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이밍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일요일날 당정청 회의가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번에는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기도 해서 어제 사퇴를 예상했던 사람은 직접 아는 당사자들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위해서 면밀히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지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정청회의도 하루를 앞당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대검에 직접 연락을 취해서 법무부와 검찰개혁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하도록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일련의 상황들이 월요일 오전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일단락 짓고 있는 모습으로 사퇴의 수순을 마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계속해서 거듭 떨어지고 있는 여권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 모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더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조금 전에 김성완 평론가님도 조금 더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했는데 그 시기를 더 앞당기게 될 수밖에 없었던 외부의 환경적 요소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외부의 환경적 요소, 왜 그러면 지금 사퇴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사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부터 해서 민심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국감 앞두고 위증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왜 이 시점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예를 들어서 당에서 고위관계자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얘기한 다음에 충분한 숙의를 하고 나름의 계획에 따라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상의를 한 것이냐. 청와대에 보고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구구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압수수색 미리 통보받지 못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 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퇴를 권유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조국 장관이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했다, 마음의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사퇴의 변을 보면 왜 결심을 하게 됐는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는 임면권자에 대한 송구함이에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 대통령한테 특히 부담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으로서의 도리,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수사 결과가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굉장히 건강도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옆에서 돌봐야 되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추측해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자신의 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하는 건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될 때 그때 법무부 장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변처럼 정권에 대한 부담, 이 부분과 어떤 가족에 대한 미안함, 이런 이유가 가장 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 전 장관의 사퇴에 여당 의원들도 거의 감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너무 갑작스러워서 소화가 다 안 됐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언론 발표 30분 전에 알았다. 그러니까 저랑 비슷하게 안 이런 상황인 건데요. 조선일보가 사퇴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퇴 요구를 당이나 이낙연 총리가 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 배경에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늘 청와대가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날짜를 한 3개 정도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가장 빠른 날짜인 월요일을 선택했다라는 방식의 보도인데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어저께 월요일에 전격적으로 사퇴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저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퇴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은 있었던 상황으로 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일단 이번 주가 조국 장관 일가, 정경심 교수 수사에 대한 분기령 아니겠습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말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만약에 사퇴를 안 했으면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헌정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국 장관이 사퇴의 변으로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때문에 중도층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 부분 떠나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신 관련된 일로 소환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이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총체적인 검찰의 수사 상황들도 사퇴를 여러 가지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 공식 설명으로는 당정청 회의, 일요일날 그 회의 끝나고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 설명입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그게 맞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의 스타일상 먼저 지금 이런 국면에서 사퇴를 건의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지지층에서는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그 나름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 정도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먼저 조국 장관을 이 시점에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조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추측이 너무 과잉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검찰을 해석하는 입장도 역시 또 마찬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검찰이 보여줬던 행보를 보면 몸을 많이 낮추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검찰개혁안을 스스로 발표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생각해 왔던 검찰의 모습하고는 또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여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두고 과잉된 딜을 모색했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잉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있는 현세요. 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더 들어가면 너무 많은 추측과 상상이 동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퇴 요청설 보도 나간 이후에 이해찬 대표한테 문자폭탄이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오보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5일 만에 사퇴. 역대 가장 짧은 법무부 수장이었나 했는데 더 짧은 법무부 장관들도 있었더고요.

[김병민]
역대 여섯 번째로 단명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이 되니까 앞선 5명의 장관이 있습니다. 사실 최단기 장관으로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의 안동수 장관을 들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조국 장관은 35일인데 43시간, 그러니까 만 이틀이 지나기 전에 사퇴를 합니다. 그 당시에 메모 한 장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썼다는 메모. 충성 메모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다라고 일파만파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그 자리를 만 이틀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게 됐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박희태 의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편법으로 딸의 입학 등에 대한 의혹 논란이 있기 시작하면서 10일 만에 경질되게 됩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을 문민정부의 시작으로 여러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당시 첫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용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옷로비 사건으로 사퇴했던 김태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5일 뒤에 사임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법적인 판단의 결과 사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친 목소리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여론의 악영향을 충분히 우려했다면 사실 35일이라고 하는 기간들조차도 임명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국정운영에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어제 사퇴 입장이 전해진 이후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어제 수보회의가 1시간 늦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온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일단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희망을 하나 또 얘기했고 또 하나가 언론개혁의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첫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통령의 바람으로만 인식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예요. 대통령이 이런 조합을 희망하고 두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꿈같은 희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 없이 국면이 조성됐고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고 뭔가 장관을 임명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하기 전에 이미 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리고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제기를 했고 그것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온 가족과 관련돼 있는 의혹제기, 또 자녀와 관련된 의혹제기까지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런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욕구가 막 폭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큰 대의가 있는데 그 사이에 조국 장관은 그냥 종속변수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내리게 되면 지지층도 다 깨져버리고 검찰개혁조차 깨지는 이런 상황이 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국면이 조성됐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국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국면이 조성돼 버렸다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는 점, 그게 그 안에 행간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처럼 검찰개혁과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 그리고 언론개혁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사람 임명해 놓고 무슨 공정의 가치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저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국면이 조성됐다는 말씀 드린 것으로 제가 갈음하고요. 공정의 가치에 관해서는 이건 뭐 검찰개혁의 가치 문제와 별도로 교육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지금 자율형사립고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정부에서 멈칫멈칫하면서 교육개혁 제대로 못 이뤘던 거 다시 추진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언론개혁과 관련돼 있는 목소리, 언론개혁은 정부가 추진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명히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언론 스스로도 저는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공세를 펼치거나 아니면 뭔가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지도 않는 곁가지의 의혹들만 막 무수하게 쏟아내는 방식들 그리고 한 가족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언론 보도들의 태도는 저는 그동안 한 두 달 가까이 국면이 만들어졌을 때 누누이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언론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론 스스로가 지금쯤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돌아볼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찾아서 돌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이 정국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이 수사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병민]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는 시종일관 얘기하고 싶었고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검찰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개혁이 상수고 조국 장관이 오히려 변수였으면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끝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경우에 조국 장관에 대한 교체 그리고 검찰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동하기 위한 동력을 삼으면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8월 초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이 상수가 아니라 조국 장관이 상수였고 검찰개혁은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 당시부터 얘기했던 검찰개혁의 내용과 지금 있게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변화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권력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람의 수사만큼은 검찰이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상황까지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고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수사가 만약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된다면 아마 야권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한 특검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연인의 돌아간 만큼 검찰 입장에서 수사의 부담감도 상당히 내려놨을 거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그랬듯 수사 결과 봐라, 결국 나오는 게 없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우려를 다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을 내려놓은 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수사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대통령 입장 표명 이후에도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하라는 광화문의 민심은 결과적으로 수용된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한국당 그동안 장외집회를 이어갔는데 이것을 벗어날 어떤 출구전략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어떤 또 하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국당이 이제는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질문받을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답할 차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명시적으로 검찰개혁을 거부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현 국면은 이미 자유한국당한테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한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 또한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이 필요하냐, 기소독점권은 지금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영장청구권이나 이런 것도 다 역시 개헌 사항입니다. 즉 법률로써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얘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검찰 내부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함을 유지하지 못했잖아요. 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내놓아야 되고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맨 처음에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디서부터 검찰개혁 문제를 풀어가자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원론적인 부분에는 검찰개혁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안들은 지금 안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두 가지 법안 가운데서 사법개혁법, 그러니까 공수처 관련 법을 먼저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한국당은 아예 다음 국회에서 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너무 차이가 커서요.

[김병민]
개혁이라는 건 사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그런 동의가 바탕이 돼야만 개혁 동력들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계속 국민, 국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 어떤 대다수의 보편적 목소리가 검찰개혁 속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에 모여 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호,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는 것은 여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해적인 요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 반론들도 여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편적인 질서 속에서 이 내용들의 교집합을 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숙의와 논의과정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와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앵커]
그런데 그동안 사개특위도 진행되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었을 것 같아요.

[김병민]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개혁특위 과정에 조금 더 한국당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혁적 과제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지난번 4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검찰개혁에 대한 핼까에 올라타는 과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한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건 합의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당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라고 하는 있는 자당에 굉장히 매력적인 법안과 함께 이게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한국당이 여기에 들어갈 수 없음은 매우 자명한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국민적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묻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 각 당이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하나된 국민의 목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는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서 안건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법률안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검찰을 만들어서 그걸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건데 거기 처장을 임명하는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다시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걸 대통령이 지금 좌지우지한다고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한테는 공수처 설치 문제 그걸 얘기하면서 그거 봐라, 또 다른 검찰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검찰개혁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포스트 조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은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9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 사람을 주목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죠. 전해철 의원을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촉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있었던 걸까요?

[김병민]
한 50%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짚으면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던 게 안경환 전 교수. 그리고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비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김오수 차관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원불패 신화 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거친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에 조금 수월한 현직 의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해철 의원은 삼철 중 한 명으로 불렸던 문재인 정부와 가장 가까운 인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총선을 포기하면서 현 정부와 끝까지 같이 갈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전해철 의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아마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초동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 지지층의 분노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서 주말 집회,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하자고 했다가 이번 주에 다시 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공지영 작가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윤석열 총장도 물러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공지영 작가의 경우에는 조국 장관을 지키자고 그동안 계속 SNS에 올리기도 했고 그런 주장을 해 왔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의 허탈감이나 상실감 이런 것들을 지금 SNS에 올린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서초동에 일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일단 관망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김성완]
혹시 이전에 집회를 열었던 그 집회 주최 측은 이미 안 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부 지지자들이나 일부 검찰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모일 수는 있겠으나 이전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최대의 수혜자는 결국 돌이켜 보건대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 타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개혁안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조국 전 장관이 주도했던 그런 검찰개혁안과 또 배치되는 측면들까지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 지키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지금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 서초동에 모여 있는 목소리는 검찰개혁보다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한 수호의 목소리가 더 컸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과 일반 평범한 국민들의 민심들을 조금 더 되돌리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결과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초심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현재 있는 상황들을 개혁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완]
지금 정경심 교수가 수혜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경심 교수가 지금 남편이 법무부 장관 임명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의혹에 시달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중 일부 범죄혐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장관에 임명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런 일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초기에 그림을 잘못 그리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씨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그림 다 그리고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애초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그림과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하고 조합을 했을 때 잘 맞지 않는 부분들도 틀림없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검찰이 이번 국면에서 조국 장관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사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국면을 자꾸 조국으로만 이해하거나 조국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진행되는 수사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정치권은 지금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 잡기 위해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 덜어주기 위해 사퇴결단했습니다. 지난 35일간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 이정표 만들고 혼신의 열정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확실하고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할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상의하고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론분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국민 앞에 조목조목 사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검찰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작스러운 사퇴와 영웅 만들기 여론 공작에 검찰은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기서 검찰 수사가 움츠러들면 상처 입은 민심은 또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검찰의 흐지부지 수사의 끝은 바로 특검입니다. 대한민국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검찰에 다시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앵커]
지금 여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야당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라, 이런 상반된 목소리입니다.

[김병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지금 이 상황에 조국 전 장관이 사임한 마당이니까 적정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애당초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살아 있는 권력에 가장 가깝다는 조국 전 장관이 먼저 나서서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들을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역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기도 했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실에 있는 비서관이 직접 나서서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기는가 하면 여권의 핵심 인사들은 앞다퉈서 여기에 대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도 서슴지 않았던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그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함께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라고 하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 완성은 결국 국회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법개혁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의 문제로 지금 성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완성을 하는 것과 함께 그걸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지켜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기 검찰총장도 저는 그 연장선에서 아마 정부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명만 개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년 총선 출마하는 장관들이 또 더 있잖아요.

[앵커]
검찰총장 차기 아직 사퇴 의사가 없었는데.

[김성완]
검찰총장도 역시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전에는 검찰과 현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로 이해를 했는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검찰이 흔들리는 것 또한 이 정부가 흔들리는 것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정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만약에 사퇴하라, 그랬을 때 또 다른 후폭풍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려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도 사법개혁 관련돼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패스트트랙에서 처리하느냐, 여야 간에 협상이 이뤄지느냐 하는 문제하고 검찰 조직을 좀 더 이제는 안정적으로 제도적인 완성이 이뤄진다면 그 전제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