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검찰개혁법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미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하겠다던 문희상 국회의장. 날짜를 미뤄서 12월 3일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왜 미뤄지게 된 거고 또 앞으로의 국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관련해서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부의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고뇌 끝에 12월 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반발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홍국]
그렇죠, 야당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는 가능한 한 합의하고 또 상대 정당을 배려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야 간에 갈등과 대립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일단은 분명히 부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됐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역시 또 선거법 관련된 시한까지 고려한다면 12월 3일이라는, 그래서 초기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 나왔던 예산안 심의 끝나고. 사실 그러나 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일까지 과연 예산안이 통과될 것인가. 현재 정부가 내놓은 것이 513조 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런데 최소한 15조 이상은 삭감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마지막 본회의가 폐회되는 12월 10일까지 그 중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국회의장으로서는 야당의 입장들 그리고 청와대라든가 또는 여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한 대결로 가서는 예산안 정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야당의 입장도 고려했고요. 또 야당의 반발도 함께 감안됐다는 측면에서 국회의장은 최소한 대승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를 가능한 한 만들어보자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 얘기하셨는데 예산심사 때 혈세 일자리 삭감하겠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도 해서 예산 정국까지 얽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체계 자구 심사 때문에 12월 3일로 연기한다, 이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도 한국당도 유감인 입장이고요. 바른미래당만 환영하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김병민]
일단 문희상 의장 입장에서는 명분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 생각했을 텐데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총 9명 중에 2명만이 10월 29일에 부의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의 전문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국회의장으로서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앵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해석을 피해 가자.

[김병민]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사실 정당의 소속을 떠나서 대한민국 300명 국회 모두를 함께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의 고민이 더 컸을 것이고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그 안에 충분한 숙려기간 동안 합의와 토의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표결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인데 이 법사위에 해당되는 기간을 사개특위 안건이기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로 볼 수 있는 90일의 기간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일단 문희상 의장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도를 걸어가는 길을 택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12월 3일도 말고 1월 말에 부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병민]
지금 현재 보면 상임위가 180, 법사위가 90일인데 90일이 지나게 되는 게 12월 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본회의는 60일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각자의 의견들이 서로 상충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부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여기에 대한 상정을 통해서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의가 되고 난 다음에 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 뒤에 상정을 통한 철회가 가능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안에 문희상 의장이 부의하고 나서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회에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이것은 의문점인데 선거제 개혁안이랑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야합 놀이터로 전락했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의원정수 줄이자,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아 보여요.

[김홍국]
맞습니다. 험난합니다. 일단 12월 27일이 되면 선거법 개혁안도 이제 부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국회의장은 향후 로드맵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고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냐, 아예 전국구 의원은 모두 다 빼고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삭감안입니다. 아마 치열하게 부딪칠 거고요. 결국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배제되고 여당과 나머지 다른 야당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까지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자유한국당의 기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도 보셨지만 위원회 구성부터 위원 추천 그리고 논의 과정 다 거의 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불법 폭력까지 행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12월 3일을 공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안과 맞물려서 상당히 그 부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산안도 삐걱거리고 서로 대립하는 와중에 이것까지 부의가 될 경우에는 더 큰 대립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율하는 과정들이 며칠은 걸릴 가능성이 있다. 험난한 과정들 그리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결국은 국회는 또 표결로 가지 않습니까? 수로 본다면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판단합니다.

[앵커]
12월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립이 없어도 항상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금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주요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광화문 10월 항쟁은 전문 시위꾼이 분위기를 몰고 화려한 무대와 치밀한 기획을 통해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광장, 가짜 민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입니다. 우리 국민이 광장을 향하는 이 사태에 이를 때까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는가,깊이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10월 항쟁의 뜻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깊이 받들고,겸허한 마음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했습니다.조국 사퇴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란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앵커]
속았고 빼앗고 무너졌다. 오늘 키워드를 요약하면 잃어버린 2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나경원 대표의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평범한 국민의 위대한 저항 이렇게 핵심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동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졌고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모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공정, 자유, 헌법 가치 등에 대한 얘기들을 연설문에 담아냈던 것 같고요. 마무리에 대한 연설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정치의 복원을 주장합니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 얼마 전 표창원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상당히 참담한 심정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21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하나의 걸음마를 떼고서는 21대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설문이 매듭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김정은 수석대변인 이 발언 때문에 공방거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공방거리는 없었던 것 같고요. 다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이 가장 귀에 들어왔습니까?

[김홍국]
사실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향후 수권정당으로서 비전들.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앵커]
비전을 얘기했어야 하는데.

[김홍국]
잃어버린 2년을 얘기하면서 기만, 박탈, 파괴라는 3대 키워드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꼼꼼하게 몇 차례 읽어보면서 드는 느낌이 굉장히 저주와 악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말로 강한 비난에 일관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수권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그런 가치와 향후 합리적인, 상식적인.

[앵커]
앞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김홍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낱낱이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좋은데요. 그 전개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거친 표현들이 많았었고요. 저는 과거에 만일의 경우 대안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제시됐던 색깔론, 강경 대치 재벌 비호 이런 흐름에서 과거에 잘못된 정치가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이런 걸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굉장히 들으면서 수권의 가치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치에 너무 치중했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지금은 일단 수권정당은 아니니까요.

[김홍국]
수권정당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연설이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비판을 하되 대안 그리고 한국당의 비전을 보여주는 연설이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모든 현안에 대해서 여야 의견이 정면으로 추돌하고 있는 국회인데요. 상황을 앞으로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이 영상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한국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에 문재인 대통령을 희화하는 애니메이션을 올려서 논란인데요. 과연 풍자와 표현의 자유,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판단해 보시죠.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유사 사례들 얘기는 잠시 뒤에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어제 논란이 됐었던 한국당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이 동영상 얘기를 먼저 해 보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 표현 수위 조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영상에 나왔던 조 장관의 은팔찌라는 표현이나 대통령에 대한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우화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국정 2년 반에 대해서 비슷한 비유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아마도 이러한 영상을 밖에 있는 시민사회나 일반 국민들이 풍자를 바탕으로 표현했더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문제는 공당에서 정식적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제1야당으로서 어찌됐든 국정에 대한 협치 파트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정치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던 건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되 다시 한 번 만나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여지를 열어둬야 되거든요. 그런 여지들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 나서서 야당에 대한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에게도 여러 모욕을 주는 발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를 다시 지루하게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도 과거 조국 전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던 날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던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지에 대한 여야의 고민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의 풍자, 물고 물리고 항상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지점인데. 아까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동화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천인공로할 일이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당이 그 이후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실 인형까지 들고 나와서 격려하는 모습 조금 전 화면으로 봤는데요. 이후에 대한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국]
저는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적절하고요.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를 하고 또 우리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있는 동안 최소한도 기본적인 품격은 지켜줄 필요가 있다. 저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벗거벗은 모습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만일 황교안 대표였다면 당장 제작 책임자 문책하고 아마 대국민 사과를 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과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사과를 하는 건데요.

[김홍국]
잘못됐다고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보면 문재앙이다 이런 표현들을 흔히 씁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공당에서 만드는. 그동안 다른 만든 것 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원 의원이 했던 올림피아의 더러운 잠이라든지 이거는 한 의원이 당시 전시회 상황 파악에 대해서 다 못했지만 한 의원이 한 거거든요. 이건 공당이 한 그리고 직접 제작을 해서 국민들께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비판들이 나왔다면 분명하게 우리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이런 품격 훼손은 분명하게 짚는 게 필요하다. 황교안 대표가 과거 공안검사 시절이었다면 아마 분명하게 저 부분 바로 잡아갔을 겁니다, 그 시절 같으면.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검찰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다르게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들을 존중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더욱더 품격과 절제를 지켜야 그 표현의 자유가 존중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제1야당이 품격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풍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해서 소환해내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얘기를 해 주셨지만 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에서 이건 장소를 제공했다, 장소만 제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 의원이라고 하셨지만 공당의 의원인 건 맞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전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2004년 8월에는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풍자극. 이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돼서 이때는 상당히 역풍을 맞기도 했어요.

[김병민]
그러고 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장 강하게 지지하게 되는 지지층들 그리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극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호를 보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있는 국민들까지 품어내는 게 정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를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이끌어가는 일에는 분명하게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층의 함정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퇴가 처음 불거지게 됐을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을 지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지지층이 결집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국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다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 훨씬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35일이라는 시간 만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정 진영의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준 준엄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야 서로 남탓을 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끊어내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저는 지금은 제1야당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해결 안 된 문제들. 서초동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최근에 들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과가 없다면 민주당에서 법적 조치 취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일단은 취하겠다는 목소리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얘기로 해결하려는 그런 목소리가 일단 서로 간에 비난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목소리들이 높아질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타다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제가 또 검찰에 의해서 결국은 타다 이슈가 불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택시기사분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법으로만 해결하는 것, 결국은 국회에 재앙이 될 거고요. 앞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60명 가까이 검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이 중에 상당수가 만일의 경우 선진화법에 따른다면 엄청난 아마 국회의원이 다시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많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모든 일이 이렇게 해결된다면 국회는 완전 마비될 겁니다. 저는 정치가 제대로 복원돼야 되고 그 과정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또 서로에 대한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논리적이고 그리고 냉철하게 팩트와 또 그동안의 통계,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제시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때 정치가 살아나는 것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서초동으로 가져갑니다. 서초동으로 가져가는 것이 결국은 검찰의 비대화를 만들고 결국은 정치가 죽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정치의 악순환을 빨리 끊어내는 것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다 정치의 복원, 국회 품격,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해 주셨는데요. 이래저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정치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 시계 지금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물갈이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총선 출마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해 볼 것이다. 이 얘기를 끝에 듣고 왔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병민]
출마하겠다는 의지는 아주 확고한 것 같고요. 이미 차기 대권에 대한 그런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메시지가 뉴스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변수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상징하는 영향력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낙연 총리 등판 여부를 두고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유시민 이사장의 행동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게 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특히 지지층의 결집 속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당과 보수 진영을 보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무엇인가를 두고서는 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을 건데요. 대권주자로서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도 객관적인 평가상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정 지지층의 든든한 후원이라든지 이런 결속력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난 뒤에 공간을 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아마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겠지만 현재 있는 당 지도부의 역학구도상 홍준표 전 대표가 설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대표로 있을 때 대구의 한국당이 가장 유리한 공간의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 혹은 과거에 사실 지난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러면 가장 험지에서 상대 정치인과 맞붙게 되는 구도를 그릴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을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홍준표 전 대표의 정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나가게 된다면 험지로 나가려고 할까요?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이 정치 그만하고 낚시나 같이 하자 얘기했는데 좋은 얘기인데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외에서 활동하는 게 한국당 내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런 판단에 내년 총선을 발판 삼아서 다시 정치를 해 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한국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김홍국]
일단 돌아온다는 전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정치적 승부수 그리고 냉철하게 판을 읽고 또 협상을 해내는 능력은 탁월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정치를 선과 악으로 보는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를 본다면 지금의 정치 구도를 막후에 협상 없이 끊임없이 대결과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을 이끌고 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어떤 때는 통 큰 승부수를 던져서 비록 우리 진영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야 간의 대립이 격화된 데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당도 그런 생각이 강했고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거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양쪽이 서로 대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노련한, 어떤 때는 막말이 들어가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솔직한 정치적 화법들을 구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만일의 경우 돌아온다면 자유한국당 내부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분법적인 정치구도에서 뭔가 생동하고 역동적인 구도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을 둘러싼 투쟁도 벌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활력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활력이 사라진 채 정부와의 대결구도와 투쟁구도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권정당으로서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일의 경우 입성을 하게 되고 또 정치적 역할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내부에 보수 진영에 활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이 있다. 대신에 본인이 막말이라든가 그동안 비판받았던 것들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보다 홍준표 대표에게 점수를 더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홍국]
저는 그동안 정치를 지켜본 바로는 그렇게 선악의 구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 가치를 양보하면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승부수를 높이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들어가게 되면 당내 역학구도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여부는 지금 보수정당 내에서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보수정당 내에서의 가장 강력한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나 석방에 대한 변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변수는 보수 대통합을 둘러싸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정당계 출신 인사들과의 통합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 본인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고 황교안 대표도 대의를 위해서는 소아를 버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한 화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홍국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국당 내부에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정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노력은 애석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게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외부 인사의 수혈이라든지 보수의 대통합을 통해서 훨씬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변수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슈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총선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지에 대한 본인 정치기 때문에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이슈로는 저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보수 전체로 봤을 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으로 가서 오늘 신문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내년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기사가 눈길을 모았는데.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윤건영 실장이 총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김홍국]
그렇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역할 했었고요. 국정상황실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체크하고 점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등 그리고 또 이희호 여사 조문을 온 북측의 대표단을 같이 영접하는 등 그동안 정치적 역할들은 결국은 대통령을 대리하는 역할들. 사실은 대변인과 유사한 정도의. 대변인은 대통령 일상생활, 낮부터 아침까지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막후에서의 대변인이 국정상황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 실장이 출마하게 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청와대의 뜻을 사실은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지형에서도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될 겁니다.

[앵커]
민주당 공천 지형에도 영향이 있겠고.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청와대 내 역학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그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핵심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벌써부터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두고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에 대한 책임 여부들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상황 그대로 나머지 2년간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흥창팀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반을 함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윤건영 실장이 외부로 나가게 된다면 누군가가 국정상황실장을 새롭게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전면 교체를 통해서 완전한 쇄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노영민 실장 체제를 문재인 정부의 2기 청와대라고 하지만 1기에서 2기로 건너오는 시점에서 커다란 변화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기로 돌아서게 되는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선택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될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당의 쇄신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한 이철희, 표창원 의원. 어제 이해찬 대표를 만나서 당의 혁신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문이냐 아니냐 이 문제도 당 내에서는 예민한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인터뷰 내용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다들 친문 하고 싶어한다, 이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홍국]
이재정 의원은 친문 그런 이념을 같이 하는 그룹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당이 분열로 가는 것 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당이 어쨌든 그런 가치와 이념을 잘 추스려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제로 친문과 소위 말하는 비문이나 아니면 중립지대 그런 흐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의 그런 지적들이 있었던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선그룹이라든가 재선그룹, 개혁적인 그룹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지 않고 청와대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끌려가는 양상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안정적인 지도력도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활력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좀 더 혁신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당이 직접 끌고 가는 정치 현장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혁신의 필요성들은 분명히 있어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신진인사들, 개혁적인 인사들 그리고 뭔가 한국사회에 비전을 줄 수 있는 인사들이 들어와야 당에 활력이 생긴다. 그리고 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자기 소신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초재선들의 개혁그룹들이 그런 모임도 만들고 함께 우리 사회 의제, 어젠다 세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약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감 있고 국민들께 미래 가치의 지향을 보여주면서 또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야당 의원들하고도 같이 그런 모임도 만들어서 서로 토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여당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 의원들도 함께하자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의 활력은 조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 그리고 총선 지형도를 계기로 해서 좀 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앵커]
이철희 의원인가요. 당이 대통령 뒤에 숨는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쓴소리들을 귀담아듣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그리고 충분히 더 많은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자고 했지만 초선 의원 단 몇 명만이 나와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 의원이 익명을 요구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떳떳하게 나와서 실명을 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정치의 선진적인 모습인데 그동안 우리가 친문 핵심 지지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른 목소리 내게 되면 문자 폭탄이 날아오게 되는 굉장히 조금은 안 좋은 정치 문화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의견들을 경청하고 이를 정치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의총, 그런 정치의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