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반도 외교지형 변화할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아세안 정상회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앞으로 협력 구상을 담은 공동비전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앞으로 아세안 외교 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행사, 특히 행사의 귀재로 불리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자문위원이 준비한 행사라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느 때보다 정말 볼거리가 풍성한 국제회의장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공동비전 성명이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관계가 벌써 30년 됐다고 합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니겠습니까? 아시아라는 큰 지역에서 서남아시아도 있고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많은 곳이 있지만 동남아 지역. 10개의 나라가 모여 있는데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시 말해서 외교라든가 자원, 인구에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결합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펼쳐왔는데 신남방정책이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신북방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뚫려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것을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신남방정책은 그동안 상당히 차분하게 추진이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님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앵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홍국]
그렇습니다. 또 사람, 번영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외교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 경제 전망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잠재력이라든가 내용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허용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 있고요.

또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딱 하나 아쉬운 것.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왔다면, 당초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정부는 유라시아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교량국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왔었는데 유라시아 쪽으로는 지금 조금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세안 국가들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인데 교역이 20배, 그동안 30년 동안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이걸 더 돈독히 하자. 오늘 대략적인 합의가 이런 합의였던 것 같아요.

[김병민]
지나간 3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있게 될 30년은 더 돈독하게 유지하자는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중국으로부터의 사드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4강 중심 외교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제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들이 있었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류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또 형성돼 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의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 그 경제적인 규모가 계속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30년과는 달리 앞으로 이어질 30년에는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들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적인 역할로서 같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번 정상회의의 큰 의의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외교에서의 문화 역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지만 5G 기술로 구현된 에밀레종도 보셨고요. 사회는 정우성 씨가 맡았고 마술쇼도 있었고요. 이런 어떤 부드러운 분위기가 앞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김홍국]
그러나 제가 최근에 외교 현장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방탄소년단, BTS 너무나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정우성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많은 수상을 한 영화배우일 뿐더러 굉장히 개념 배우다. 자신의 사회에 대한 바른 가치를 실천하고 자선활동도 하고 또 이미 한류의 스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정우성 씨 같은. 더군다나 우리 남자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미남입니다.

아마 정상들 기분 좋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남 코드를 봤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이런 문화의 역할들 또 우리 한류 문화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가요, K팝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팬들이 많습니다. 각국의 정상들도 여기 우리 팬들이 많고. 오죽하면 일본의 영부인조차도 K팝 스타들의 팬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문화의 역할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펼쳐왔던 다양한 문화적인 측면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음악, 시.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집결체를 총체적으로 보여줬다. 많은 정상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친숙한 나라로 느낄 것 같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진심으로 만나면 천만 리 떨어진 곳도 한 집처럼 가깝다. 일본은 워낙 지금 과거사 왜곡하고 하다 보니까 가까워도 먼 이웃이 됐는데 먼 곳에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런 외교적인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점에서 딱 하나 아쉬운 게 아까 김홍국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온 부분, 이 얘기를 하셨는데 탁현민 씨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경우까지 다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다, 이건 행사 기획하는 사람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안 온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인데. 안 오기만 한 게 아니라 어제는 또 개막인데 해안포까지 쐈어요.

[김병민]
어제 쐈다기보다는 어제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 한 이틀 정도 전쯤에 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격을 지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한 우리 정부 특히 군 당국에서도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다라고 하는 친서를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중앙통신이 직접적으로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9월달 정도면 미국과의 추가적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고 여기에 대한 화룡점정을 찍는 건 부산에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획했던 정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좀처럼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놓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민족적인 측면에서 경제 협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있는 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김정은 위원장은 신북방정책의 중심 국가가 북한이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을 중시하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애당초 초청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면서 우리의 경제, 문화 교류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애당초 맞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미 대화도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는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일본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굉장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합의가 있기는 있는데 그 이후에 말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 일본이 협상 타결 과정을 두고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언론 보도라든가 정부 관계자들 발언이 외교적 결례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했고 사과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방이 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를 보면 일본 정부로서는 사죄한 사실이 없다. 관방장관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했다는 거죠?

[김홍국]
그렇죠. 실제 우리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의 정무공사가 우리 정부에서 초치됐을 때 일본 외무성 차관의 사과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고 우리 정부는 받았다. 외무성 차관이면 결국 일본 외교의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그동안 펼쳤던 외교를 본다면 상당히 기만전술이라든가. 사실은 정공법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전술들을 많이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 저는 일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외무성 차관의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봐야 되는데요. 아베 정부는 일본 외교 전체 맥락을 미국에 또 강조하고 또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약간 기만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일국의 국가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베 총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수혁 주미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과 우리 정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서로 메시지가 오갔고 결국은 미국이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다양한 차원의 압박을 사실 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가 그렇게 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항상 그런 양측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대신에 이것이 표면화되는 것을 꺼려했던 것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펼치고 있는 외교적 모습들은 과거에 일본이 어땠습니까? 주변국을 침략하고 전 세계에서 선전포고하지 않고 기습으로 진주만을 폭격했던 유일한 그런 외교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외교의 기본을 무시한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최근에 과거사에 대한 부정하는 것 보십니까. 남경대학살이라든가 또 우리 위안부 관련해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정말로 좋은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 기만하는 외교는 바꿔야 된다. 대신에 미국의 압력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측의 압력에 대해서 받아들여놓고 나서 도리어 우리 한국을 지금 기만하는 외교 전술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정공법으로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펼쳐왔던 외교의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또 설득을 하는 우리가 조금 한층 더 상위의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관대한 마음으로.

[김홍국]
그렇습니다. 관대하되 단호해야 합니다.

[앵커]
관대하되 단호하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일본의 이런 행동들 마치 속국을 대하는 태도 같다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의원 :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부 유예하기로 하고 양국 정부가 발표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때부터 이렇게 오만방자하고 무례하게 막 한국을 깔보고 짓이겨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일본이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사과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도 참 허망한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이건 마치 무슨 속국을 대하는 태도 아니에요? 속국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다 빼고 아베 총리의 그 두 문장입니다.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이 두 문장에 사실은 이 사태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특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건 우리는 양보한 거 없다. 그리고 미국 압박 때문에 일본이 이런 합의를 하는 거다. 일본의 이런 발언, 합의를 해 놓고 나온 이런 발언을 문제 삼는 건데 여러모로 보나 적절하지 않은 일본의 발표. 이게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 많이 연계돼 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분명히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양국 간의 감정의 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기본적인 원인은 이대로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분명히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양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두 달에서 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금은 복구하고 넘어가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전격적으로 방문하면서 꼬인 양국 간의 관계를 풀기 위한 정치인들의 지난한 노력들이 사실은 이루어졌던 것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국민들의 이러한 감정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감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들끓게 만들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들을 정치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서 양국의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열어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양국 간에 갈등 국면으로서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정의당에서도 지금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들 듣고 오셨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경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홍국]
저는 과연 경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짓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수시로 소통하며 공감대도 형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외교팀들이 꾸준하게 미국과 소통하고 있고 또 일본과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방금 김병민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다.

결국은 일본이 그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무조건적인 보복. 최소한 국장급 협의에 나서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내놨고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이 일을 푸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들, 국가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범해 놓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일본이 결국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통할 수 있는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무참하게 35년간 유린당했던 위안부 할머니하고 강제징용 당하셨던 분들의 이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대신에 일본은 국제법이라는 틀을 들어서 한번 서로 간에 국제 간에 맺은 조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 범죄는 사실상 국제법에서 예외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UN에서도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또 일본의 이런 반인도적인 조치들, 더군다나 이것이 국가 간 갈등까지 조장할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해결의 노력을 저는 열심히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잘하라고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야당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들,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당도 외교 문제,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앵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경질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홍국]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지소미아하고 강제징용 문제 사이에 수출 규제, 사실 이 부분을 풀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 24일쯤 한일 정상회담 얘기도 나옵니다. 이때까지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면 안 되고 뭔가 물밑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국장급 대화는 시작이 되는 거죠?

[김병민]
실무적인 접촉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정상 간의 만남 이전에 모든 합의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그 전에 의제와 조율되는 합의문들이 정리가 됐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이지 않는 선에서의 노력들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국내 여론들 그리고 일본 내의 자국 여론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당초 일본은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성격이 매우 짙다는 걸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측면으로 여기에 대한 절대 협상의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을 풀어낼 여지들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가는 순간 대한민국 내에서 반일감정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이 일부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조건부 연장 하지 말았어야 한다.

[김병민]
그런 인식들까지 있는 터기 때문에 사실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관계로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양보를 얻어낼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게 되는 측면 속에서 계속되는 경제적인 갈등 문제가 불거지게 되고 지소미아 문제는 외교적으로 미국까지 걸려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속에서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복잡한 외교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정부에 어느 정도 힘을 주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조금은 정치권이 책임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상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청와대,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오늘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식 만류하러 많은 분들이 찾고는 계신데 본인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가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 부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출구 찾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홍국]
저는 단식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세 가지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지소미아 관련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법과 공수처와 관련된 사법 개혁안들. 여기에 대해서 조건을 걸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계속 위원회 구성부터 계속 반대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여야 4당이 합쳐서 마지막 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 법률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에 사실상 와 있는데요. 이것을 단식으로 풀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입법의 절차가 있고 대한민국의 법이 정한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 사람의 단식으로 푼다? 저는 단식의 내용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사실상 맞지 않다.

도리어 이 순간에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당의 여러 의원들도 만나고 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것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믿고 기대야 될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볼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최소한 따라야 되는 법절차는 최소한 지켜야 된다. 많은 국민들,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고 비판적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건강 상태는 우려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한국당 회의도 황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 그리고 민주당 아침 내용에서 나온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협상하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을 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패스트트랙 법안들 무효 선언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아마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공수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도 검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핵심 의제로 공수처법을 끌고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 의지에 따라서 집권 여당이 움직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1야당, 반대되는 정당으로서 피력을 했다 볼 수 있고요. 선거제도개편안은 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역대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로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여당과 야당이 특히 제1야당과 협의하지 않는 형태로서 일방 강행 처리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보수 정당이 과거 18대, 19대 같은 경우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한 방식의 선거제도 표결로 강행처리해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반대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다라면 당신들이 합의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표결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 구조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들어보고 나니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문제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의 관점으로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적어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만큼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여당과 야당이 모든 내용들을 터놓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일단은 경색된 여야의 경색 국면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을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황교안 대표를 맹비난했었던 홍준표 전 대표,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공수처법안 내주고 선거법은 반드시 막아내자. 그것도 안 되면 총선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홍준표 전 대표가 역시 정치적인 맥락을 짚고 싸움을 하는 데는 선수다. 역시 정치 투쟁에는 달인이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정치부장, 보도국장 할 때도 그랬고. 이 선거법 관련 논의는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온 국민의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최종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야당이 자신들을 절차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게임의 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게임의 룰에 관련해서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 , 김형오 국회의장, 과거에 자유한국당 전신 의장 때부터 모든 것을 추진해 온 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온 국민이 우리 정치 구조가 잘못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해 왔던 모든 합의들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절차의 문제에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저는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안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상과 타협을 하고 안 되는 것들은 투쟁을 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서 아무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고 황 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기획통과 또 과거 정치 전략을 다뤄본 분들이 제대로 여당과 어떻게 협상하고 따내야 할 것은 어떻게 따내고, 마지막 그것도 안 될 때는 싸워야 되는 방식들을 제대로 논의해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반대하고 모든 것을 보이콧하고 단식, 삭발. 이제는 마지막 입법 과정까지도 사실상 이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날카로운 안을 제시했는데요. 여당으로서 사실...

[앵커]
어쨌든 협의를 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

[김홍국]
당연하죠. 그 결과를 통해서 안 될 때 나올 수 있는 안들까지 정말 치밀한 시나리오 속에 진행이 돼야죠.

[앵커]
지금 야권 입장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을 막아내는 거, 이것도 관심이지만 선거 앞두고 보수 통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장에 함께 통합을 그동안 논의했었던 유승민 의원이 찾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또 범여권의 선거법 논의에 대해서 구태정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냈는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의 발언 속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거법 얘기 잠시 뒤로하고 일단 유승민 의원이 오늘 이곳을 찾다 보니까 지금 선거법도 관심이지만 보수 통합이 그동안 주춤한 상황이었는데요. 바른미래당 징계 문제로 또 시끌시끌하고요. 그래서 보수 통합에 앞으로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벌써 앞서가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던 그 행보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선거법 얘기를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애당초 이야기하기를 여당과 야당이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 선거법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주된 이유는 선거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합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내용만으로도 둘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이 처리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다당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이라는 즉슨 보수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오늘 찾아가서 힘을 합치면서 함께 막아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선거법에 반대한다라는 걸로 읽힐 수 있고 결국 보수 통합으로 나가는 데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행보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아픈 황교안 대표를 대상으로 통합이니 정치적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선거법 이야기 한 가지에 대해서 힘을 합치자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 대표의 단식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고 보수 입장에서는 또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짚어보죠. 국회에서 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 선거법 합의를 조금 협의를 이어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범여권 기생 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상황이거든요.

[김홍국]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상 당에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반손학규 진영, 반당권파에 서 있었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이대로 간다면 소위 말하는 변혁 그룹 안에서는 위기감이 크지 않습니까. 통합도 되지 않고 선거법 관련해서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고사당할 수 있다.

지역에서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대로 간다면 사실상 국회의원이 다시 되는 것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유승민 대표도 당연히 정치 도의상도 봐야 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명분 쌓기의 흐름도 있다. 그리고 판에 대한 그림도 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정당들, 소위 말해서 범여권과 함께 이런 선거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향후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 길도 열어놓으면서 동시에 스스로 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소수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유승민 대표나 또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행보 역시 마찬가지로 향후에 변혁 그룹과 바른미래당 내부의 그룹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까지도 큰 그림을 놓고 내놓는 행보다라는 측면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세적인 범여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행보와 상당히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나저나 선거법이 자동 부의되는 시점이 내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빼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끼리도 의견 다르고 이 안에서 지역구를 얼마로 할지, 비례 의석수를 얼마나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병민]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반대하게 되면 그 안건만을 가지고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 있는 안건은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야 되고 비례대표 의석을 28석으로 늘리게 됩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큰 부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결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역구를 줄이는 걸 적게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것도 조금 적게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안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올라가 있는 안건이 그대로 통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물어야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대안신당과 평화당이 반대하게 되면 민주당 129석에 정의당 6석을 합치면 135석밖에 되지 않거든요. 무소속을 합치더라도 과반 의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내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 당론으로 간다고 한들 여기에 완벽하게 따르겠느냐라고 하면 반대 의견이 피력될 가능성이 있고 어제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당의 제외하고 이걸 그냥 강행 처리하면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한국당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올라타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에서 250:50 이런 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한국당이 반대하면 기존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가지고 만약에 표결을 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민주당 129석, 대안신당 10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5석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이탈표까지 하면 알파가 되지만 김병민 교수님 얘기대로라면 얘기대로라면 원래 올려진 안이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안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또 각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표결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김홍국]
맞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정치의 속성을 잘 드러냈다. 마지막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저는 그 외에도 사실은 협상을 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서 각 정당과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재들을 각 정당의 대표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것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더 높다고 봅니다,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지막에 혹시라도 그런 지역구가 줄어드는 일부 시골이라든가 또는 도서지역이라든가 여러 곳들에 걸쳐 있는 의원들의 입장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향후에 고려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마지막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가능성은 높다. 마지막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더 높은 쪽에 점수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내년 총선 룰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가져봅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