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3일 헬마우스 픽!뉴스, ‘비례자유한국당’ 심사/보수, 일단 뭉치자?/대만 총통 승리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허용할까?
-보수통합, 일단 뭉치자?
-홍콩 시위가 바꾼 대만 총통 선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오늘 힘차게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이 그렇게 마냥 신나진 않네요. 

◆ 임경빈: 예, 오늘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 여의도는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총선 관련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헬마늬우스 청취자들이시라면 아주 관심이 많으실 ‘비례자유한국당’ 명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떤 겁니까?

◆ 임경빈: 오늘 선관위에서 ‘비례’ 자가 들어간 정당들의 명칭을 허용할 것인지, 이 여부를 오후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당법 제41조 3항,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은 먼저 신고했거나 등록된 이름과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결정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잘못하면 유권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정당들한테 손해가 가면 안 되고, 혹시나 ‘짝퉁’이 활동하는 것, 그건 사실 우리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심사한다고 합니다. 

◇ 노영희: 벌써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이런 것 다 이름 있잖아요. 신청만 받은 건가요, 그때까지는?

◆ 임경빈: 일단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오늘 심사한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당하고 민주당의 반응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 임경빈: 맞습니다. 비례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면 유권자한테 명백하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거꾸로 말씀하신 대로 비례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조금 갈등인 거죠.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비례한국당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 상황이죠.

◇ 노영희: 그럼 비례한국당은 이미 활동하는 정당으로 일단 이름은 받아놓은 거였잖아요.

◆ 임경빈: 거기도 일단 창당준비위원회만 설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 노영희: 비례자유한국당하고 비례민주당은 요즘에 최근에 신청한 거고, 비례한국당은 이미 이름은 있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비례한국당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 임경빈: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두 가지가 같이 걸려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혼동을 주는 이름이냐 라는 게 한 번 심사를 받아야 할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비례자유한국당하고 비례한국당하고는 서로 혼동을 주는 이름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비례한국당이라는 곳에서는 은근히 괜찮다고 해주길 기다릴 수도 있나요?

◆ 임경빈: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둘 다 허용되면 그 경우에는 그게 깎이겠죠.

◇ 노영희: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 임경빈: 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선관위를 찾아가지고 이거 왜 굳이 심사하는 거냐, 허가를 내주면 되는 거지. 이거 혹시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해주 선관위원이 개입해서 심사하자고 억지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조해주 위원은 당연히 그럴 일 없다, 선관위 심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일단 선관위 입장에서는 정당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심사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도장만 찍어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 노영희: 선관위원이 민주당 추천위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임경빈: 그렇죠, 견제장치가 다 작동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헬마트라다무스의 예측 시간으로 가보자면,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예전 사례를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지난해에 일단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애국당이 ‘신공화당’이라는 명칭을 변경 신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동욱 총재가 이미 창당해서 활동하고 있던 공화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공화당은 안 된다. 대신에 자유공화당, 대한공화당, 애국공화당 이건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공화당으로 바꿨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다른 사례들을 보니까 신민주당은 민주당이랑 겹쳐서 불허됐던 경우가 있고요. 진보당도 진보신당이랑 겹쳐서 불허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진보당이랑 구분이 된다고 결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 자를 붙이거나 ‘새’ 자를 붙여서 살짝 혼동되게 되는 것, 이건 안 된다. 그런데 좀 더 발전적인 의미로 ‘통합’ 같은 것은 된다. 이러니까 그러면 비례자유한국당은 신 자만 붙인 건 아닌데, 그렇다고 비례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랑 완전히 구분되는 거냐. 자유한국당이라는 어떤 정치이념을 담고 있는 명칭이랑 구분되는 거냐고 했을 때 여전히 조금 저는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비례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저는 견지하겠습니다.

◇ 노영희: 일단 잘 모르겠다는 거네요, 우리 헬마우스는.

◆ 임경빈: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전에 풍자의 의미로 그렇게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 거면 차라리 그냥 자유한국당 2호기로 하시라. 바른미래당 그냥 바르당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자칫하면 코미디로 흐를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정당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정치혐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을 너무 헷갈리게 안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아침부터 드려봅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역시 총선의 중대 변수죠. 보수통합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보수통합을 위해서 지난주에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라고 하는데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정작 주말을 지나면서 견해 차이는 오히려 또렷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예측이 슬슬 맞아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노영희: 그런데 헬마우스만 예측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예측 잘하는 우리 헬스트라다무스요, 좋습니다. 통합 논의를 시작했는데 왜 안 될 것 같습니까?

◆ 임경빈: 이게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는 주말을 지내면서 일단 뭉치자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일단 놔두고 합치고 보자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뭉치는 게 단 하나의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뭉치는지, 어떤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뭉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 노영희: 우리가 이런 거 보통 봉합이라고 하는데요.

◆ 임경빈: 그 봉합이라는 이야기를 새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묻지마 통합이 된다.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요구였던 통합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가자, 새로운 집을 짓자, 이것. 이것을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가 받아들여 달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달라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 임경빈: 공개적으로 사실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유승민계를 배제해야 한다, 라는 당내 친박계의 강한 저항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을 껴안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특히 뭘 할 수 없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는 것, 혹은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 어떤 쪽으로도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의 중심이나 뒤에나 밀고 있는 사람들이 친박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요.

◆ 임경빈: 그렇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도 친박계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 아니냐,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중요한 소식이라서 제가 대만 총통 선거 관련된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반중국 성향이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현 총통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57.2%를 득표했고요. 대만 총통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800만표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도 집권당인 민진당이 무난하게 과반의석을 확보했고, 차이잉원이 이렇게 재선하면서 양안 관계는 굉장히 급격하게 식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홍콩 사태도 상당히 안 좋은데 대만 총통 선거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중국은 매우 불편하겠습니다.

◆ 임경빈: 바로 사실 그 부분인데요. 홍콩 문제가 오히려 차이잉원의 재선을 도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참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선 어렵다는 게 중평이었는데, 작년에 홍콩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대만 국민들의 재선으로의 흐름이 연결됐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중국이 대만하고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일국양제로 우리로 가자.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가되 대만의 체제는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홍콩에 대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대만 독립 쪽으로 표심이 기울게 된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임경빈: 지금 봐서는 중국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에 대한 어떤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중국 언론들은 “당선 배후에 비열한 수단이 난무했다” 이런 음모론까지 지피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굳이 배후를 따진다면 홍콩 사태를 탄압했던 중국이 배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노영희: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