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당, 대책 없고 선장도 없고 전략적 지도 없었다.
- 보수통합, 뭉쳐도 별 일 없다는 생각
- 통합을 한다는 건지 한국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 이렇게 포장하든 저렇게 포장하든 다시 집은 도로 새누리당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패트정국의 팩트 하나, 한국당 전략이 없었다.
- 패트정국의 팩트 둘, 집권여당의 국회 무력화
- 탄핵으로 발목 잡는 사람들, 사리분별 못하는 행동
- 통합에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날카롭고 예리한 두 분의 정치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안녕하세요.
◇ 노영희: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하고 정세균 총리 인준안 표결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하면서 법안 같은 것들은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김용태 의원께서 먼저 이야기해주실까요?
◆ 김용태: 안타깝지만 오늘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잘 처리될 거라는 말 속에 참 우리 자유한국당의 현실과 비애가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이야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마땅하죠. 그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마지막 단추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사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마도 지난번 공수처 법안이나 다른 법안들처럼 그냥 자유한국당 반대 속에 속절없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반대 속에 잘 처리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렇게 막 여당이나 이런 쪽하고 반대가 많이 심한 건 아니잖아요?
◆ 김용태: 그런데 경찰의 수사종결권 조항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프로에서도 나왔지만 가수 승리, 우리 국민들 얼마나 공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경찰 수사는 그야말로 흐지부지 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리됐지만 나중에 속속들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공분을 샀는데요. 바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종결이었거든요. 바로 이번에 오늘 처리되는 검경 수사 조정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우리 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결국은 국민들과 역사가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어떠세요?
◆ 민병두: 정치는 저는 머리로 했으면 좋겠다, 가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년여는 정치를 몸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보면 김용태 의원님의 한숨에서 배어나는 것처럼 전략이 없다, 대책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장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1년 동안 이게 도대체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인지,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전략적 지도가 없죠. 또 리더도 없는 거였죠. 그 피해는 우선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한테 돌아갔고, 결과적으론 국민들한테 돌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인준 표결안부터 먼저 처리하게 되겠죠. 국회는 모든 의사일정을 처리할 때 인사안부터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발언하겠다는 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추가로 그것을 신청한다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안타깝지만 잘 처리될 거다, 이 말이 결국 여당하고 4+1 협의체가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데.
◆ 민병두: 그렇진 않죠. 힘으로 밀어붙인 건 아니고요. 힘으로 막은 건 야당이었고. 수로 밀어붙였다고 하면 그것은 일리가 있겠죠. 결국 정치는 수 아닙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도 수를 누가 많이 얻냐, 숫자를 많이 얻냐 하는 것이고 표결도 결국 숫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숫자가 모든 것은 아니죠. 능사는 아니죠. 그 과정에서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국민의 마음을 잃는 건데. 저는 기본 숫자를 갖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지형에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 김용태: 패스트트랙의 준말을 우리가 패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패트 정국에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우리 민병두 의원이 아프게 지적하신 자유한국당에 제대로 된 전략이 없었다. 인정합니다, 뼈저리게. 그게 첫 번째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공수처 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나 선거법이나 내용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체계, 사법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그야말로 반의회적인 이런 발상과 행동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시켰다는 팩트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략 부재 정말 가슴 아픕니다. 아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략 부재도 아프게 아마 평가해주실 거고. 반면에 집권여당, 힘으로 밀어붙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요. 어쨌든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세균 총리 인준안도 표대결을 하게 되면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것은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라서, 총선 준비를 이제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합을 한 번 이뤄보겠다. 이게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 잘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의원님은?
◆ 김용태: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통합의 물꼬를 튼 것은 천만 다행입니다. 다만 통합의 전제가 국민들, 정말 얼굴 보기 싫은 분들 좀 이번 총선에서 나서지 말아 달라. 즉 인적 혁신이죠. 인적 혁신과 병행하든지 인적 혁신이 선행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통합 과정에서도 여전히 통합이라는 대의에 저항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왕왕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여전히 탄핵의 강을 넘자는데 그걸 넘지 말자고 발목 잡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요. 정말로 철 지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리분별 못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에 밀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속절없이 지금 통과시켜버렸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직도 과거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따라서 황교안 대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뭉쳐야 산다. 뭉치는 데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자유한국당 마지막 기사회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통합에 정말 가차없이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일단 참고 가시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 이야기를 왜 대체 아직까지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병두 의원님은? 남의 당 이야기지만.
◆ 민병두: 저는 뭉쳐도 별 일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통합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보수통합추진위원회 합의하고 동의했던 날,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의 1호 공약으로 공수처를 폐지하는 걸 내걸었어요. 아니 없어질 당의 1호 공약은 또 뭡니까. 또 없어질 당의 비례대표 영입은 뭡니까. 그럼 어디에서 그 비례대표들을 갖다가 공천하겠다는 얘깁니까. 제가 볼 때 통합의 의지가 정말 자유한국당 내에 있느냐. 결국 자유한국당 중심주의로 가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할 거고. 또 새로운보수당인가요. 그쪽에서는 새로운보수당이 어쨌든 그 세력이 얼마 안 되지만 기사회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포장하든 저렇게 포장하든 다시 집은 도로 새누리당이란 집을 짓는 거죠. 둥지는 옛날 둥지로 가는 거고, 거기서 말하자면 공천 싸움 이해 싸움이란 것,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뭉쳐도 별 볼 일 없다.
◆ 김용태: 민병두 의원 말씀 절반의 진실을 담고있는 것 같습니다. 뭉쳐도 별 볼 일 없다는 말 속에는 인적 혁신 없이는 뭉쳐봤자 별 볼 일 없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니까요. 따라서 보수의 승부수는 결국 과감한 인적혁신을 통한 통합으로 귀결돼야지 뭔가 국민한테 그나마 선택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영희: 인적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줄 때 옛날 분들은 빼고 새로운 분들을 한다, 이런 건가요?
◆ 김용태: 모든 기준은 국민들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겠죠.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 나서라. 지난 보수 몰락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나설 자격 없다, 라고 기리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지 말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요. 통합에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고. 만에 하나 당에서 정말로 험지 출마를 요구한다면 정말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는 각오 아래 그런 자리에 마지막 봉사를 하고 나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민병두: 제가 김용태 의원님 말씀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김용태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이런 새로운 신진세력, 또 경제 전문가, 이런 쪽으로 70% 물갈이 하면 사람들이 으악 하는 거죠. 으악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정말 천지개벽 했네, 완전 새로워졌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70~80%를 바꿨을 때, 젊은 사람들로 신진 경제 세력으로 완전히 바꿨을 때 그러면 구세력들이 다른 데 가서 둥지를 틀어가지고 이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 거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정치 경험이 있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쏠림현상이 한쪽으로 확 갈 겁니다. 전략을 무슨 옛날에 홍준표니 무슨 대권 후보들이 수도권 험지에 나가는 전략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들 혼자, 홍준표 혼자 대권후보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벌써 흘러간 노래죠. 옛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수도권 험지에 박으면 수도권이 힘든데 수도권에서 그 사람들 수용하겠습니까. 오히려 새로운 완전한 신인들로 70~80% 물갈이 할 때만,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정도 하죠.
◇ 노영희: 70~80% 물갈이 하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오시면 안 된다. 이게 요점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나오실 것 같다. 이런 걱정이라는 거죠?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걸로. 어쨌든 지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상당히 불편한 얼굴로 앉아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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