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경태 /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김민수 / 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회장, 김민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는 어떤 장면을 선택하셨는지 첫 번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장경태 위원장이 선택하셨죠? 어떤 이유에서 정하셨습니까?
[장경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뒤늦게나마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호의 노동개혁 저지, 탈원전저지. 2호 또한 3기 신도시 재검토 또 상한제 폐지 등의 공약들인데요. 사실 이제는 야당 3년차.
저희보고 문재인 정부 3년차의 성과와 효과들을 증명하라고 하시는 것만큼 야당 또한 3년차, 자유한국당도 야당 3년차인데. 거기에 대한 비전과 성과들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공약들을 발표할 때인데요.
계속적으로 반대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언제쯤 황교안 대표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들을 발표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대한민국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노동개혁이라든지 3기 신도시 등의 대한민국 발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의 구상이 무엇인지 정말 저도 궁금하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김민수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일단 장경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과거로 회귀된 공약, 와이파이 공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탕, 삼탕 공약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이파이 공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유비쿼터스 환경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1만 개 소의 와이파이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이걸 미창부가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2014년에는 박원순 시장께서 공약와이파이 확대를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15년에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도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본료 폐지나 단말기 가격분리를 주장하셨었는데. 지금 거꾸로 와이파이 부분은 이것보다 상당히 축소되고 후퇴된 공약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과연 민주당, 여당이 1차 공약으로 발표할 만한 비전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청년 정치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유가 단지 단순하게 비방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닐 테니 만약에 와이파이에 대한 공약을 내세울 것이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내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릴 것인데 여기에서 와이파이가 무상으로 확장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미래를 맞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꾸로 패킷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나 그리고 지금 개인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이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완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와이파이 공약을 언급하셨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정권 시절의 부동산 정책과 다른 게 뭐냐 이런 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민수]
지금 실제로 볼 때 제 생각에는 한국당이 제시하고 있는 희망미래공약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미래에 대해서 진중한 고민을 했다고 보고.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김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라고 하는 건 발전을 하는 데서 단계를 뛰어넘는 점프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지켜왔던 부분들이 현재 문 정권에 들어와서 상당 부분 균열이 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무너져내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균열된 부분, 무너진 부분을 먼저 메꾸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가경쟁력, 무너진 둑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라고 했던 이유에는 첫 번째로 지금 희망경제공약에 포함된 재정건전화법도 있고 여기에서부터 부동산대책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계속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공짜, 복지, 무상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를 생각했는지, 진짜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들을 투입했었을 때 이것을 결국에 떠안게 되는 사람은 미래세대일 건데.
이걸 과연 미래를 걱정해서 내놓은 공약이냐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이 빚이 미래에 넘어가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이 빚을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금 재정건전화 부분이고 그리고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희망경제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경태]
일단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세 가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소위 투자 목적을 넘어서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정책, 그동안에 소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결국 국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소위 우리 국민들이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이자 납입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분양가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재건축을저희가 규제해 왔던 것이고요. 또 분양가상한제도 지나치게 잉여자본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해 왔던 것이고요.
주택담보대출 또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담보대출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장되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해 왔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해결책 없이 계속적으로 그러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고 국민들이 빚 지는 사회로 만들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해법과 진단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공공와이파이 잠깐 까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3차 산업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들어왔을 때 저희는 ADSL 깔고 인터넷망과 인터넷 PC을 보급하면서 3차 산업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IT 혁명을 이뤄냈고요. IT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무선 인터넷망을 보급하는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나 신문 다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많이 확인하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말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과 안 되는 분과의 차이가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칭성을 약화시킨다는 점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보통 가계통신비가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 정도였습니다.
3G 핸드폰 보급되면서 3만 원, 4만 원이었고요. 이제 LTE 보급되면서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가계 통신비가. 그리고 부모님이 냈던 것들이 모든 자녀까지도 확대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완화해야 되는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보다는 즉 최소화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부분을 즉 부동산이든 가계 통신비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저는 진단은 비슷하지만 해법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해법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국가 부채는 걱정하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김민수]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화 자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도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이나 위기상황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1번 공약으로 무상 와이파이를 내세울 정도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지, 이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부분이 먼저 첫 번째가 아닐까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비해서 자유한국당이 내놨던 공약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충분히 고민을 거듭한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희망경제공약에 담았던 것들에 민생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가 포함되어 있고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주택 문제를 굳이 물으셨으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18차례 총 부동산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규제 결과 서울 지역에 9억 이상의 가구 수가 35.3%에 달합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을 잡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띄워놨죠. 그런데 지금 공급을 주장했던, 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잡는다고 주장했던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는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이념적인 부분으로 경제를 풀려고 해서는 경제가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경제의 기본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수요와 공급인데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본 첫 원칙이고 그리고 혹시 주택을 구입하셨는지요? 주택이 없으신지요? 청년들이 과연 무상복지나 공공주택에서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일정 부분의 부채를 저리로 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하면서 갚아나가면서 내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기존 기성세대들은 이미 주택을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년들은 너네들은 지금 힘드니까 빚 내서 주택 사지 마라 하고 주택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나 구조조차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미래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태]
주택 소유의 의지는 세대별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3호 교육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1차에서 발표했던 노동개혁저지, 탈원전저지, 2차에서 발표했었던 신도시 저지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저지 그러니까 저지만 하고 있을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생각한 대한민국의 발전상,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김민수]
저지가 아니라 해법을 다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이 다 담겼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했던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분들은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것을 법안으로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국가 부채를 GDP 비율 대비해서 40%를 넘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들이 어떤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든 이것에 대한 부담들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우리들이 일부 받고 있는 혜택을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서 이걸 떠안게 될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그때도 과연 청년들이 복지나 무상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한국당이 희망공약에서 지금 에너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원전 관계된 부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까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하면 이때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원전을 파괴하고 나서 전기료 인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원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진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안전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경쟁력을 더 보완해서 미래 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이야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 주택 부분인데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 계속 규제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정책 자체가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우리들이 경제를 지나오면서 보았던 해법 자체가 시장의 논리에 최대한 맞추면서 정부의 최소개입을 통해서 이런 주택 가격들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완벽한 정답은 과거에도 똑같고 현재에도 똑같고 미래에도 똑같죠.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많은 해답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오늘 많은데요. 사실은 부동산, 와이파이 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배경에서 선택하셨나요?
[김민수]
이번에 대통령께서 1월 7일에 신년사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8만 증가, 신규채용자 역대 최고 고용률. 그리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성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년사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했을지 하는 걱정에서 지금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청년들이 취업률에 대해서 높아졌다. 내가 지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러한 여당에서 나오는 발표들이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현 정권이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청년들을 위한 남은 기간 동안에 정책들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장경태]
아무래도 20대 후반의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어찌됐건 7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과 징병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인 취업 연령이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27세에서 28세 여성이 보통 24세에서 26세 사이입니다. 아무래도 남성 같은 경우는 대단히 취업률이 늦어지고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대학교에 가보면 28, 29의 취업연령도 많거든요.
그러면 20대 후반 중에서 25, 26, 27세까지는 빠진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취업연령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젊은층이 넓은, 세대별로 인구 비율로 따지면 넓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청년 실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2%까지 높았던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7.3% 정도, 고용률 또한 한 42%에서 현재 43.5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환경 자체는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나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일채용공제라든지 국민취업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 재취업 혹은 국민재취업할 수 있는 수당들 그리고 제도들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청년 일자리만큼은 여야가 합심해서 같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통계상으로는 청년고용률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나왔지만 사실 고용시장을 보면 일자리의 질을 보면 비정규직이라든가 단기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아무래도 저희가 비정규직 비율도 낮추고 아무래도 근로조건의 상승 그리고 사회안전망의 확보,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 종사자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2030세대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동안에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양보할 수 있으면서도 국가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보자. 만들어가보자라는 것들을 지금 노동개혁 입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지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연 청년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만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앵커]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김민수]
일단 아까 20대 인구 분포에 따른 통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금 실제로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40대의 취업률도 굉장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악의 수치들을 찍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노동개혁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 인지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성 노조에 의한 노동 경직성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수당이 아닌 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품질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품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품질 높은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현 정권 들어와서.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세계 각국들은 리쇼어링 정책들을 써서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기업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짧게 반론을 하자면 강성노조와 노동경직성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정도 되는 일자리들이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동개혁을 하는 겁니다. 정규직을 만들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고용경직성이라고 표현하시면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고 다 비정규직과 낮은 처우의 근로자들로 양산하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법도 궁금하네요.
[김민수]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나라 노조가입률이 12%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12%의 강성노조가 나머지 80% 이상, 90%에 가까운 노동시장들을 흔들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노동경직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를 듯한데. 기업이 고용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 유연하게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 자체를 꺼려하거나 고용을 두려워하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성노조들이 본인들의 급여, 본인들의 연봉이나 본인들의 근무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실제로 수많은 80% 이상의 근로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서로 조절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야가 싸울 부분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더 미래를 내다보고 앞을 보고 설계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 장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건 최근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인사 관련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장면 같습니다.
[장경태]
아무래도 이번에 여러 가지 직제 개편안이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회찬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의 건달들이 경찰서, 파출소 만든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인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건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왜 줄이냐라고 항의한다면 그건 또 잘못된 방법이겠죠. 오히려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개혁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낮춘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 특권을 낮추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낮춰야 됩니다.
검찰의 특권이 있다면 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반대한다고 해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개혁의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설치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검경수사권 조정안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텐데요. 또 경찰도 개혁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반론해 주시죠.
[김민수]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에 따라서 사직을 표했고 그리고 그 밑에 댓글들이 500건 이상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혁이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검찰개혁이 기득권의 힘을 빼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검찰개혁은 기득권의 힘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의 민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민들이 법 앞에서 과연 평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는 지금 국민도 없고 인권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로지 지금 수사 조정권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검찰의 힘빼기인지 혹은 경찰의 사법권 침해인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될 것 같고.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져야 아까 개혁의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워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은 빠져 있는 개혁안을 단지 경찰에게 힘 실어주기. 이 힘이 옮겨갔을 뿐으로 보이지 않는 이 개혁이 맞는 단추로 끼워진 것인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검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이 직제개편안이 예정대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직제개편안과 관련돼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이 하던 그런 반부패 수사, 금융이나 재벌 관련 수사 이런 것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를 포함해서 외부에서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경태]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정답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검찰은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수사개시권 등등, 지휘권까지 모두가 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었는데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당연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소독점권에 의해서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나가시면 되고요.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행정의 권한 자체는 법무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인사권과 직제개편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체계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의 여론과 여러 가지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제가 드렸던 질문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데가 반부패수사 4부인데 폐지될 예정이고요. 신라젠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게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인데 역시 이 안건 안에 들어가고요.
[장경태]
직제개편은 말씀드린 대로 수사하는 전담부서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거나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앵커]
다른 부서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장경태]
그렇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나 전문성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검찰 내부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검경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은 지금 불기소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경찰에서 검찰의 권한이었던 불기소결정권을 경찰이 가져왔다는 건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지금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들 중에서 연간 평균 4000건 이상이 실제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건이고 그리고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던 범죄도 연간 1만 건 이상을 검찰들이 발견해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면 검경수사권 분리가 개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개혁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이 연간 1만 명 이상 생길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검찰개혁의 중심에 두 번째는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피해가고 오로지 검찰 권력 자체를 쪼개겠다고 하는 데 개혁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야당도 당연히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경태]
짧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검 중수부 폐지할 때도 그 논리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대검 중수부가 맡았던 폐지에 대해서 중수부가 폐지되면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검찰 조직 자체가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직제가 개편되면서 너무 비대해졌던 조직들이 이미 검찰 대검에서도 검찰개혁 안에서도 특수부를 조금 더 축소하는 방안들로 이미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직제가 개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축소되는 것과는 다르게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대했던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직제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토의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장경태 위원장께서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장경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님께서 2012년 대선, 2013년 보궐선거,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참 많은 선거를 꾸준하게 치러오셨습니다, 지난 8년간. 그러면서 사실상 안철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고 보는데. 또다시 선거철만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날아오십니다. 그 날아오시는 안철수의 새정치가 안철새정치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이 주제를 뽑게 되었습니다.
[앵커]
중도, 보수, 제3세력 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민수]
안철수 대표의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표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안철수 대표를 철새라고 비난해도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를 던집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 3자 구도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조건 없이 나름 포기를 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갚음은 민주당에서 2016년도에 아주 강한 네거티브로 되갚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철새라고 불릴 정도의 이런 이동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한국당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당과 안철수 대표가 색이 잘 조화롭게 섞이느냐를 따진다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리 섞어보고 저리 섞어봐도 잘 섞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이렇게 통합을 하자고 읍소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현 정권, 현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현재 잘못 가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겠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라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과 가고자 하는 길이나 색은 다를지 몰라도 큰 대의적인 차원에서 느슨한 연대라도 맺지 않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 바이러스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양대 정당에 대해서 기성의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만간. 19일에 귀국 날짜가 잡혔습니다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청년정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그리고 김민수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청년팀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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