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이만희 살인죄? 이재정 “박원순의 긴급함 호소 메시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신천지에 대한 불신을 거두기엔 부족했던 기자회견
- 살인죄? 최악을 염두에 둔 가능성에서 못할 말은 아니지만...
- 박원순, 긴급함의 상황을 호소하고 촉구한 메시지
- 선거 연합당 요구, 지지자들의 창당 요구 거듭 있어
- 아직 논의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이지만 이 분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귀엽게 풀어줄 것 같은 정치귀요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의원님 혹시 어제 마스크 좀 사셨습니까?

◆ 이재정: 저는 저희 집 앞에서도 줄 서는 행렬을 보기도 했는데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고민을 하느라 정작 저희 집 마스크는 못 챙겼습니다.

◇ 노영희: 아이고, 아이들도 있는데 큰일 났네요.

◆ 이재정: 다만 지금 긴급 돌봄 서비스에서 우리 아이를 챙겨주고 계신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다중이 모이는 장소 자체를 꺼려하는 탓에 긴급 돌봄 서비스에 오는 아이들 수가 정적 적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당장 맡기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늘어난 시간을 감당하실지, 그 걱정도 많이 되네요. 어찌 되었던 간에 마스크 수급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정부 여당이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 또 긴급 돌봄 부분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 맡기는 것도 신뢰에 바탕을 두고 맡길 수 있어야 하지만, 또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근모여건 자체가 맞벌이 돌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텐데요. 그 부분도 정부가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영희: 아이들 개학이 23일로 연기되면서 일단 맞벌이 부부들이 비상이 걸렸다, 아이 돌봄 서비스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그것을 뼈아프게 실감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어떨까요?

◆ 이재정: 신천지 많은 분들, 환자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염려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갑갑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막연히 그분들이 환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질본이 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전 국민에 비해서 특정 정보를 솔직하게 정보 관계기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행동에서도 그런 불신을 거두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신천지에 대한 판단, 그것과 별개로 거대 집단이 개별 회원에 대한 정보가 질본이, 그리고 또 관계당국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만큼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주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이만희 씨가 나와서 보인 행태는 조금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고요. 무엇보다 이만희 씨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인의 염려, 그런 부분에 대해 불신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자체조사보다는 공개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질본의 협조를 따라서 의료체계 내에서 밝혀줄 필요도 있지 않나. 아주 사소한 듯해 보이지만 국민의 불신, 마스크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협조를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제로 이만희 씨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어쨌든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죄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정 의원도 변호사시니까.

◆ 이재정: 저는 여전히 이만희 씨가 스스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신뢰를 쌓아가야 할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 최악을 가정했을 때 보통 살인죄라고 했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이기는 하겠느냐만, 미필적 고의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과실과 고의의 경계선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이즈 같은 경우에 그런 법리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이즈인 것을 감추고 고의로 성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에이즈를 전파했을 때 중상에 해당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도 했었거든요. 그처럼 코로나 질병의 위중성이라든지, 또는 치사율 등이 감안은 되겠지만, 특정 범죄를 지울 수 있을 겁니다. 법률가들은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 할 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신뢰회복에 먼저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안에서 후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방역 공백이 일어나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이유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상정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본인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한 지점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큰 종교집단의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신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다시 보여주시죠.

◇ 노영희: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박원순 시장이 살인죄까지 적용하면서 고발한 것은 조금 오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 이재정: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가능성 안에서는 못하실 말씀은 아니라도 보지만, 그것을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고, 어떤 케이스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박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의 책임성이 부족한 한 교단의 지도자로서 그분, 그리고 교단의 관계자들, 그 구성원들에게 긴급함의 상황을 호소하고, 촉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해서 책임론이 청와대를 향하고, 정부가 너무 대응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청와대 청원에 이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서명이 10만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바로 그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몇 가지 법안을 냈던 당사자의 한 명으로서, 보통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지지자가 10만이 넘었을 때 국회가 의무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법안에 사실 제가 발의자이기도 한데요. 그 법안에 의해서 청원이 1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법사위가 될지, 운영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좋습니다. 어떠한 여론이든 간에 그런 방식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국회 제도 안에서 들어오면 제도가 해소를 해야 하는데요. 정작 지금 코로나 특위라고 하는 국회의 제도를 보면 질병 감염의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씀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정확한 대응, 정확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려하는 지점들이 정치적 비난 가운데 있는 가짜뉴스의 횡행, 정치적 주장만 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 방역망을 뚫을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국회에서, 방역 진행 중인 상황에서 쟁점이 있는 부분의 시시비비를 국회 안에서 정쟁의 장으로 열어보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대집 의협회장의 이야기를 말을 들면서 다시 한 번 중국인 입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다든지 등등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질본이라든지,보건복지부도 통상의 방식이었다고 하면 관계당국으로서 나와서 업무부터 해야 하는데, 그것들은 모두 생략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 존재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위가 아니라고 하면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면 될 텐데요. 청와대 관계자를 계속 부르자고 하고 있었던 야당에 대해서는 저는 방역을 염려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여론, 점검해보시고요. 지금 청와대 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회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방역 상황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국은 한 손이라도 더 거들어서, 특히 국회에는 많은 시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 앞서서 국회가 추경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스크 공급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제도적으로 무조건 해서 국민의 요구라든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먼저하고, 사후적 점검이 필요한 부분과 동시점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일단 책임론은 나중에 묻는 게 맞겠다, 지금은 정부에 따라 달라, 믿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가짜뉴스 때문에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국회에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재정: 네, 그 뜻은 아니고요. 청원이라는 지점들도 결국은 사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어떠한 것도 왜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내에서요. 하지만 지금 청와대 청원, 국민의 모든 염원을 제가 폄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시급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여러 정치적 쟁점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고, 한 손이라도 더 거들어 방역에 허점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청원의 목소리, 국회는 절차 내에서 청원을 해당 상임위로 보내는 등의 나름의 절차 내에서는 국회도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것과 별도로 정치세력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정치공방으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거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인 겁니다.

◇ 노영희: 지금 민주당의 화두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얘기를 한 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은 그동안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꼼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성정당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이재정: 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련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실적인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의석을 가져오는 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감수했고, 그것이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해서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원내에 반영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연합당, 선거 연합당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일반에서의 요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창당 요구가 거듭 있었죠. 그렇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고 하는 역사적 책무, 우리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누차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플랫폼, 협치 정당 제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제 개인적 입장입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맞추어 살펴본다고 하면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오늘 아침 뉴스로도 보도되듯이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는 수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아직 논의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이런 선거제도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애써야 할 책무는 공당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례정당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 이재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는, 아마 녹색당 등에서 여러 진보적 소수정당이 포함된 그런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내정당, 정의당을 비롯해서 원내정당은 그 부분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총체적인 고민의 틀이 조금 더 숙성되고 나면 민주당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노영희: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국민 여러분 조금 더 힘내주십시오. 대구, 경북 파이팅입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