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설훈 “검찰은 신천지 압수수색해서 문제 밝혀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3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질서 있는 소비 가능
- 검찰이 압수수색 못하게 한다는 건 이해 불가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이·통장 통해 수급조절하면 줄서기 안할 것
- 신천지 120억? 1200억 기부해도 해결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네,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네, 미래통합당의 홍문표입니다.

◇ 노영희: 요즘에 정말 두 분 다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 설훈: 의외로 선거운동을 못 하니까요. 바쁘다기보다는 가슴만 답답하죠. 어제는 방역을 한 번 해봤는데요. 길거리가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었어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당에서?

◆ 설훈: 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죠. 논의해야 할 게 많아서 바로 또 회의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다른 때보다 표정이 어두우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요. 우리 홍 의원님은 어떠세요?

◆ 홍문표: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계절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지 참 불안하죠. 그리고 국민들도 이번 폐렴, 전염병 때문에 참 불안하기 짝이 없고, 이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노영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해결하겠다, 그래서 전산시스템, DUR이라고 하던데요. 주민등록 번호까지 입력하면서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겠다. 그리고 마스크 사기 5부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선 여당의 의원이시니까 설훈 의원님. 어떻습니까?

◆ 설훈: 참 국민들께서 마스크로 인해서 큰 불편을 겪고 계셨는데,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 생산량이 한 1000만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2800만 정도가 됩니다. 매일 한 장씩 쓴다고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5부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수출을 중지시켰거든요. 생산 10%만 수출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중지를 시켰습니다. 공적 물량을 50%에서 80%로 확대해서 1100만 개 이상 공적 물량으로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금 진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5부제를 하게 되면 참 불편한 일인데요. 그래도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5부제를 하게 되면 질서 있는 소비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리고 대신해서 아이들 것도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 홍문표: 중국 우한 폐렴 전염병은 참 우리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시련을 겪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흔네 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현재요. 또 6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인도 문제지만, 대처방법이 저는 우리 정부가 소홀하고, 또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오늘의 현상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마스크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대만의 상황을 많이 본받으려고 애쓰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대만은 짝홀수제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 홍문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일찍 방역체제를 못 갖췄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행정조직이 저 산골까지 잘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뭐냐면 이·통장 제도거든요. 이·통장 제도는 동네 부락, 마을마다 그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수급조절을 했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고, 노약자도 그렇고요. 줄 서기를 안 할 것입니다. 중복으로, 이중으로 사재기도 못할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했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지나가서 둑이 터지면 그거 해볼걸, 이러다가 오늘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통장 제도를 지금이라도, 다 갖춰져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된다고 하면 노약자도 보호하고, 사재기도 안 되고, 줄 서기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좋은 행정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지 않는 그것은 바로 권위의식이거든요. 잘못된 사고, 이것을 먼저 국민에게 보여주고, 지금이라도 이 방법을 쓰면 저는 충분히 마스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에 보니까 2월 말까지 중국에 7억만 장을 보낸 것으로 보낸 것으로 나오거든요. 종합해서 보니까요. 이거 1/10만 가져도, 제대로만 배급했다고 하면. 지금도 저는 통반장을 통한 마스크의 전달, 이 방법을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훈: 통장을 통한 방법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량이 모자란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생산량이 1000만 장인데,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는 2800만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치가 부족해요. 그것을 5부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통장제를 이용하면 통장 한 사람이 500가구 이상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또 따로 있습니다.

◆ 홍문표: 반장이 또 있기 때문에.

◆ 설훈: 반장 제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같이해서 하는데요. 약국을 통해서 하고, 농협, 우체국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하는 게 방법이죠. 어차피 유통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은 극복이 될 거라 생각하고, 한 가지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마스크 대란이 전 세계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몇 차례 저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요. 물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료 물량확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당국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조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두고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신천지가 더 이 사건을 키우는 것의 주범이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가 120억 원을 갑자기 입금하면서 치료센터도 마련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신도들 명단이나 시설과 관련된 공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 부부은 어떻게 보시나요?

◆ 홍문표: 지금 120억 원을 기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1200억을 기부해도 지금 기본적인 국민이 보는 시각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기부해서 면피용이나 신천지 문제를 국민에게 잘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천지에서 발생한 것이 70%, 65% 정도 나오잖아요. 확진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발생했을 때 2주 동안은 피하고, 은신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확산이 전국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돈보다도 공개하고, 또 이 사실을 정부와 협조해서 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 커질 것은 다 커지고, 또 정부는 이 부분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20억 내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어서 운명이 좌우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금이라도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으면 일선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압수수색 같은 것은 그러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되게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 설훈: 120억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요. 신천지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수천억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홍 의원께서 1200억 원을 기부해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맞다고 봅니다. 120억이 아니라 한 1200억 정도 기부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턱없이 부족하고요. 검찰 쪽에서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신천지가 협조하지 않고, 허위로 하고, 그리고 축소시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서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대구시장도 이거 왜 압수수색을 안 하느냐, 항의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무슨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압수수색을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밝혀내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그러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은요.

◆ 홍문표: 저는 이거 추미애 장관이 압수수색 강수를 썼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신천지가 뭐하는 곳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자기들이 자숙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는 압수수색에서 찾아내는 것도 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법적 요건이 안 되면 압수수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장이라든지, 과정이 없이 그냥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는 그대로 밟되,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가지고 소위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은 버려야 한다. 마스크 같은 문제도 얼마든지 여기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꼭 돈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서 기부라는 것으로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것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일단 1부 순서는 여기서 잠깐 마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