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6.25 전쟁 70주년, 문 대통령 어떤 '대북 메시지' 내놓을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70세 노인이 될 만큼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군사행동을 잠정 보류한 북한의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6.25 전쟁 발발 벌써 70주년입니다. 오늘 새벽에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냈고요.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전장에서 못 다 부친 편지 딸이 낭독을 한 장면 보고 오셨는데 이런 사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절절해집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성묵]
저도 지금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그게 6.25전쟁의 상처가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는 한 단면이거든요. 6.25전쟁 우리 국민들 다 아시지만 북한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후 70년 동안 그들의 전략과 행태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대화에 나오고 불리하면 돌아서서 다시 도발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합의에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깨고. 그게 최근에 일어난 양상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렵게 지킨 평화 계속 잘 지켜나가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상대방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키는 평화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만드는 평화 굉장히 어렵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한미 국방장관 공동발표문에서 힘들게 이룩한 평화 지켜가겠다, 이 부분을 특히 주목을 하셨는데요. 양무진 교수님, 벌써 70년인데 한반도 현 상황,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양무진]
1945년도에 분단됐죠. 50년에 분단이 더욱더 고착화됐고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세 가지 민족분단 국토분단, 혈맥분단 아니겠어요? 여기서 전쟁의 참혹성도 보여주고 방금 상당히 우리한테 가슴 울리는 그런 편지였는데 한국전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보여지고 특히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70년을 보면 남북관계는 가다 서다. 그렇지만 대립의 시대는 길었고 대화의 시대는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연장선에서 물론 대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고 대결이라는 것은 분단을 더 고착한 상황인데 문 센터장님께서는 평화 만들기와 평화 지키기의 측면에서 평화 지키기의 중요성 맞습니다. 그건 한국전쟁에 있어서 안보의 중요성, 평화의 중요성이었는데 저는 평화 만들기와 평화 지키기는 균형감각 차원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찌 보면 평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로 가는 이것이 헌법정신의 구현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앞서 문성묵 센터장님께서 어제 한미 국방장관 공동발표문 중에서 힘들게 이룩한 평화를 지켜야 한다, 이 부분에 주목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문성묵]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안 지키면 약속은 안 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그 우정이 금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남과 북은 7.4공동성명부터 그 이후에 정말 90년대 초에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4.27, 9.19. 이런 굵직굵직한 합의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대화에 나와서 합의를 하고 일부 지키다가 결국은 깨고 다시 돌아서서 도발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국방장관은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틀이 지금 6.25전쟁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정전 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6.25를 막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북한이 많이 안 지켰고 우리도 일부 안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라는 것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군사력을 분리시키고 상대방을 향한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저는 평화 만들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회담에 대표로 나가서 많이 했거든요. 평화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균형적으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상대가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데 상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평화 지키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확고하게 돼야 이것도 된다. 그런 말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평화를 만드는 상대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는 거고요. 북한은 우리가 다 핵 내려놨을 때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못 믿는 거고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양무진]
우리가 평화에 초점을 뒀을 때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센터장님 말씀처럼 강력한 한미동맹 또 튼튼한 국방력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또한 평화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 협력이 기본이겠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만들기와 지키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센터장님께서는 군사실무회담 대표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전술 하나하나 아주 꿰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하고 불신의 씨앗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안 지켰다고 하지만 우리 또한 조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되돌아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도 지속성, 투명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북정책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또 미국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반도 대북정책이 변화됐다고요. 어찌 보면 북측은 세습체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남정책에 일관되게 접근하는 것을 떠나서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기들도 혼돈스러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간의 합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화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4.27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지난해 안 됐죠. 어쨌든 이것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제도화에 무게중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제도화로 무게중심을 더 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양 국방장관의 메시지 중에서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피를 나눈 혈맹, 이 부분도 다시 눈에 띄던데요. 제가 왜 이렇게 눈에 띄었나 봤더니 트럼트 대통령은 늘 혈맹인데 방위비 분담 가지고 주한미군 축소를 압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볼턴 회고록에서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특히 더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문성묵]
그럼요. 한미동맹은 피를 나눈 동맹입니다. 1945년 우리가 분단되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일본의 항복 접수과정을 관리했습니다. 3년 동안 군정을 하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은 49년도에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나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 우리는 어렵고 북의 침공 위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와 손을 잡고 연합국방을 제의했지만 미국은 개별국가와 동맹하지 않는다. 물론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 철수했거든요. 미군이 다시 들어온 건 6.25전쟁.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전쟁.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왔고 우리 국민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미군 전사자의 인원이 4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4만 명은 지금 우리 보병 사단 기준으로 하면 4개 사단에 해당되는 그 규모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4만 명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렸다. 그 피를 흘리면서 맺어진 동맹입니다. 6.25전쟁이 정전되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만들어졌고 정전체제와 한미동맹은 거의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수많은 도발이 있었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우리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동맹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앵커]
한미동맹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제 새벽 하와이에서 국군 유해 인수식이 있었고요. 147구의 유해가 70년 세월을 돌고 돌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의 국군 유해 발굴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면서요?

[양무진]
그렇습니다. 앞에도 한 92개 정도 있었죠.

[앵커]
2012년, 2016년, 2018년 이렇게 합해서 92구.

[양무진]
또 그리고 이번에 한국전쟁 70주년 계기로 해서 147구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 국가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이죠.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든 것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문제는 우리 단독으로 우리 측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측 지역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미군, 한국군 그리고 UN군 모든 이것이 결국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분쟁합의서, 6.12 북미간 정상 이것이 됐다, 지금 70주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유해가 고국의 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유해 발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금강산 지역 관광 모든 것이 다 중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산가족면회소랄까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중단되고 그냥 허망하게 건물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남북 간에 대화해서 이런 교류가 활성화돼서 이산의 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아직 진척이 못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까지 짚어주셨는데. 한국군으로 유해가 판정을 받고 돌아오기까지 과정도 쉬운 과정은 아니더라고요.

[문성묵]
그럼요. 앞서 말씀하신 92구, 그다음에 어제 돌아온 147구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땅에서 미군, UN군과 함께 전투를 하다가 전사한 우리 한국군, 국군 전사자들이 북쪽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전사하신 분들은 우리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서 하지만 이분들은 북쪽 땅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이게 90년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유해 송환협정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북한과 함께 유해 발굴작업을 합니다. 90년대에 발굴을 하고요. 거기서 발굴된 유해들 그리고 2018년 북한이 대화전술로 전환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6.12 성명이 있고 그때 50여 구가 아마 북한이 미국에게 줬을 겁니다. 90년도에 발굴된 유해 그다음에 2018년에 북한이 미국으로 전한 유해.

[앵커]
북미 정상회담 때 합의해서 그때 하와이로 송환했던 유해.

[문성묵]
그때 그 모든 유해를 한국 전문가들과 미국 전문가들이 같이 감식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고 또 동양인 중에도 한국군이 있고 중공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국군으로 분류된 그 유해들을 2012년에 12구 그렇게 해서 앞서 세 차례 92구가 들어왔고 어제 147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북한 땅에서 숨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먼 길을 돌아 돌아 70년 만에 고국의 품에 안겼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분들의 가족을 찾는 일이 문제입니다. 가족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유해를 아무리 발굴을 많이 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유해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게 큰 작업이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양 교수님 말씀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게 우리 보훈정신의 기본이고 그래서 저도 군복을 입고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목숨을 바친다. 왜?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지어주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미국까지 가서 최고의 예우를 한 거예요. 시그너스라고 하는 공중급유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국 땅까지 가서 우리 공중급유기에 모시고 봉환을 한 겁니다. 한국 땅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전투기 5대가 에스코트해서 최고의 예우를 해서 온 거고 아마 오늘 저녁에 6.25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 행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이게 성조기에서 UN기 그리고 태극기로 관포가 바뀌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군요?

[문성묵]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에서발굴된 유해 또 북한이 발굴해서 미국으로 줄 때는 미군으로 간주해서 성조기를 덮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바로 주지 않고 같이 UN사로 싸웠기 때문에 미국이 UN으로 줘서 UN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성조기에서 UN기, UN기에서 태극기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앵커]
이렇게 어렵게 돌아왔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모시고 왔는데 이제 가족을 찾는 일이 또 남아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70주년 행사에서 최고 예우로 맞이하는 사전행사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가장 관심인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한국전쟁 70주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 그 연장선상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 합의서 이행 이것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고 유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남북 간 한국전쟁에 대한 이산, 아픔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성묵 센터장님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문성묵]
물론 안보, 평화. 왜냐하면 6.25전쟁은 당시 우리의 안보태세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6.25전쟁 당시 일례를 들어서 북한은 탱크가 242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1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가 상당한 숫자가 있었지만 우리도 수송기나 정찰기 정도밖에 없었고요. 포병이라든지 병력도 2분의 1밖에 안 됐고 북한은 분단 이후 군부터 만들고 남침을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를 했고요. 우리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됐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그 당시 우리 병력이 10만 명인데 무기는 그중에 65%밖에 무기가 없었어요. 나머지 35%는 무기도 없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돼서 뺏겼고 결국 8월달이 되면 낙동강 일부, 경상남북도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김일성 북한이 다 먹어갔단 말이죠. 그만큼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0주년을 맞아서 안보 또 말씀하셨지만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앞으로 평화를 지켜나가는 노력.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로 어렵게 맺은 합의를 잘 지켜야 된다. 제가 바람은 이런 겁니다. 북한의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대화를 중요시 하더라도 최근 일련에 북한이 우리 세금으로 들여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저렇게 무참하게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북한이 어제 보류 지시를 내리면서 약간 숨을 돌렸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또 대화하기 힘들지 않나요?

[문성묵]
저는 그건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짚고 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우리 대북정책은 우리 국민도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고 오늘 70주년 행사 주제가 영웅에게라고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 번 기리는 날이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 멈춰 있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근래 몇 년 동안 종전 선언이라는 기대감이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한반도의 전쟁 종식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90년대 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4자회담에서도 논의를 했고 또 특히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9.19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 지도자 간에 공언은 됐는데 이것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싱가포르에서 문서화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이 안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아쉽고 또 일부에서는 혹자들은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어찌보면 남북 간 종전선언의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죠.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평화협정을 하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식의 문제가 있겠죠. 지금까지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알려진 것이 2+2+2+UN. 이러한 주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에 있어서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먼저 남북이 협정을 하고 그당시 참여자의 핵심인 중국과 미국이 일종의 보증을 서는 것이죠. 또 그리고 6자회담 참여국 중에서 일본과 러시아는 지지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UN에서 일종의 추인이랄까요, 결의랄까요. 이러한 형식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문제는 지금 종전선언도 안 됐는데 평화협정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종전협정 서명이 미국, 중국, 북한 이렇게 참여하고 여기에 남한이 빠지다 보니까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더라도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고요. 남북이 주도적으로 평화협정 체결하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문성묵]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게 미국, 중국, 북한이 한 게 아닙니다. UN군과 중국군, 북한군입니다. 그러니까 UN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UN군 참전국을 대표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UN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았고 UN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은 UN군사령관이 서명해서 맺어진 정전협정을 지켜야 되고 법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62항에 명시된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이 평화협정의 당연히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합의에 기초해서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 남과 북은 현재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고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기본합의서 5조에 남과 북이 합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이 평화협정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고 그리고 정전협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UN에 기탁하면 그 이행 준수가 훨씬 보장이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종전선언했다고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했다고 평화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월맹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월맹은 자유월남을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시켜버렸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6.12 성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비핵화가 돼야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아무리 정치지도자가 선언했어도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근본 의미와 그 효과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앵커]
그래서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북미 간에 하고 있지만 이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은 지금 전쟁 끝내고 평화체제로 가자,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다진 바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평양시민 15만 명 앞에서 한 능라도 연설. 이게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또한 협정 효력은 없는 거라서요.

[양무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휴전협정, 정전협정 관련해서 말했는데 휴전협정의 당사자랄까요. 보면 UN군 측과 공산군 측이 돼 있어요. UN군 측은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미국이 들어가 있고 공산군 측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이 대표로 들어가 있죠. 여기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하는데 종전선언의 서명 당사자가 반드시 평화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일치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이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문 센터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한 점이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선언. 이 부분은 이미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대북체제 구상이죠.

이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남북 간에 모든 것이 선언, 협정한 대로 다 지켜질 수 없습니다. 다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벌써 평화 오고 통일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지키기 위해서 일단 정치적이든 뭐든 간에 선언을 하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서명하면 지킬 나름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언을 토대로 해서 협정을 해서 제도화하는 것이죠. 그런 제도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남북 간에 선언하고 협정하고 또 물거품이 되고 이것이 반복돼 왔다. 이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제도화를 앞서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신데. 1953년에 정전협정 때 쓰였던 탁자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그리고 전쟁기념관 여기에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이 준비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 다시 쓰려고 청와대에서 계속 준비 중인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좀 답답한데. 센터장님, 종전선언이라는 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선언이잖아요, 협정도 아니고요. 그런데 비핵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에게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성묵]
지금 종전선언을 북한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북한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6.25전쟁 당시에 서로 전쟁했던 당사자가 UN군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군 또 우리 한국군, 북한군, 중국군. 이렇게 서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은 아직 맺지 못하고 있어요. 1954년에 제네바에서 평화회의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이 됐고 90년대 후반에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죠. 아마 2+2 4자회담을 제안해서 제네바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4자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대한민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제네바에 가서 협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합의가 안 되고 중단이 돼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번에 4.27 선언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 6.12 성명에서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전선언,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은 79년, 한국과 중국은 92년에 각각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교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양 지도자가 이제 다시는 충돌하지 말자라고 선언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만 북한이 그걸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앵커]
나쁘지 않은 것 이상의 의미는?

[문성묵]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고 그걸 잘 지키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키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북한이 종전선언을 악용할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전쟁이 끝났다, 주한미군 왜 필요해? 전쟁 끝났는데 왜 한미동맹이 있어야 돼? 한미연합전술훈련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악용을 한다면 이런 것은 북한에게 그런 주장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행동이 중요하고 평화상태가 유지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것보다. 이 말씀 지속적으로 해 주고 계십니다. 긴장 높아가던 남북관계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대화 국면으로 들어갈 작은 불씨 하나가 생긴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조선중앙TV의 보도내용을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선중앙TV (어제) :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습니다.]

[앵커]
리춘희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얘기하는 걸 듣고 오셨는데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양무진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양무진]
표현상으로 보면 보류, 재고, 철회 다 이렇게 연장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류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군사적 행동을 보류하고 그러나 또 이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보류를 재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이것을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에서 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화상회의죠.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용어는 세 가지입니다. 심의, 연구, 보류 결정.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심의와 연구는 그냥 한번 다루었다, 회의에서. 이 정도이고 핵심적인 결정상황은 보류 결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 보류 결정 이후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대남선전매체의 우리에 대한 일종의 비난이랄까요. 또 접경지에서 군사적 움직임. 다시 말해서 북한 군총참모부에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 징후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류 결정 이후에 그런 것이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만 봐도 노동신문에 우리 측에 대한 비난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형식은 비록 보류지만 거의 철회에 가까운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류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요. 보류라는 표현을 굳이 썼다는 건 남한의 추후 어떤 대응을 보겠다, 이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BC방송은 남측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북측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문성묵]
제가 북측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앵커]
추론을 해 보자면, 전문가로서.

[문성묵]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추론을 해 보면 결국 일단 이만하면 됐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내부 단속이 필요했는데 이 정도 한 3주 정도 했으니까 내부 정돈은 어느 정도 됐고 남측도 혼을 내주는데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혼을 냈는데 한 3주 동안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일단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보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류는 언제든지 김영철이 말했듯이 재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재고의 여지를 둔 건 보류를 철회하는 거죠. 그 여지를 둠으로써 상대방의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북한도 굉장히 계산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불리한지를 알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4.27 이전으로 돌아가라우라고 지시했는데 너무 나갔어. 다시 말하면 확성기 세우면 안 되는 건데 바보 같이 확성기를 왜 세웠나. 저건 우리한테 불리한 건데. 이건 안 돼.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아마 그렇게 유불리를 따져보면서 그건 불리한 거야라고 일단 보류를 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1200만 장을 3000개 풍선으로 날려보내려고 했는데 날씨가 허락을 안 해요. 비가 오고 그다음에 바람이 안 불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보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류해야 돼요. 현실적인 보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상대방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 내가 이렇게 통 큰 사람이야, 관대한 사람이야. 자, 한번 봐주는 거야. 더 세게 때릴 수도 있는데 살짝 봐줘 하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이런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발 잠시 멈춤, 스톱. 이거 언제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숨어서 김여정 내세우고 김영철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출발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번에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콕 집어서 자중하라, 어제 이런 담화를 냈던데 앞서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어제) :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4.27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발표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보류한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대비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철회돼야 된다, 이 목소리에 대해서 보류가 재고될 때는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강한 수위로 비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보류 지시를 내렸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또 등장해서 우리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뭔가 역할분담이 확실해 보여요.

[양무진]
김영철 대남담당 부위원장이 담화를 했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북한 군부에 대한 의도. 또 하나는 방금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다시 말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비태세 강화라든지 철회 요구 이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측에서는 철회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성할 때다 이렇게 북한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대북태세 이 발언은 결국 한미 군사력 강화를 압박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측에 대한 일종의 언행에 신중하라는 경고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북한 군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군의 행보도 보류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군부를 달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럴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여기서 대충 이렇게 보류 결정에 대한 요인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대남보다도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중국이라든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보류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 담화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행간을 읽어봐야 하는 대목이군요. 앞으로 또 북한에서 어떤 대응을 더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