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수도 이전 헌법 논란, 신기하고 국민여론 놀라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 대담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김진애"수도 이전 헌법 논란, 신기하고 국민여론 놀라워"
- 박정희 대통령 때도 수도 이전 논의
- 국토균형발전 요구 오래됐고, 커
- 당연히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을 헌법에서?
- 추미애 탄핵 여론조성 불지피기용...내일 투표
- 부동산 세금 인상...추가 대책으로 현장 안착되면 집값 잡을 것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청와대 외 국회, 정부 부처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 수도 이전안, 여당 원내대표가 불을 붙였고, 통합당에서도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부터 논의가 뜨겁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계십니까?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하 김진애)>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형> 네. 김진애 원내대표가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연구원 자격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참여했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진애> 옛날이야기에요. 반세기 전에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그때 새내기로 기획단, 중화학 기획단이에요. 거기서 지역개발연구소를 만들어서 신행정수도에 대한 백지계획을 만들게 했어요. 거기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라는 것에 처음으로 눈을 떴죠.

◇이동형> 지금 다른 국가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를 보면, 경제 수도와 정치 수도가 많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진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이동형> 네.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방 분권도 하고. 박정희 정부 때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최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애> 18년 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대 정부 질문을 하면서, 30년 전에 아마 임시 행정수도가 만들어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수도권의 과밀 문제 이런 것은 훨씬 덜 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16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했을 때가 서울이 인구가 한 6~700만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했으면 굉장히 효과가 높았겠죠.

◇이동형> 그때 왜 안 이루어진 겁니까?

◆김진애> 일단 12.6 사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가 없어진 것도 있고요. 당시에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목적도 있었고, 국가 안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균형 개발이 먼저였느냐, 안보를 강조해서 정권을 좀 더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많지만,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동형> 국가 균형 발전도 하나 있고, 또 안보를 내세워서 북한의 대발이 자주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김진애>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이죠.

◇이동형> 선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말이죠.

◆김진애> 네.

◇이동형> 어쨌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인 참여정부 시절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세종시가 마련됐는데, 헌재가 관습헌법을 들어서 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을 서울이 수도였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수도다. 그래서 옮기면 안 된다.

◆김진애> 그게 참 신기한 일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나 당연하게 서울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해석을 당시에 했어요. 그래서 관습헌법이라는 말로 했는데, 당시로써는 현재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개헌 이야기도 나올 테고,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행정도시를 좀 더 완성하자는 의견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형> 네. 그런데 만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행정부나 청와대나 국회만 세종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인구 분산 효과나 전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겠느냐?

◆김진애> 그런데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당시에는 다 내려가면 서울이 공동화된다는 공포 마케팅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당 기관이 이전했고, 많은 부분이 혁신도시로 갔고, 세종시로 갔지만, 서울의 과밀화는 여전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동형> 집값도 과밀화 때문에 생기는 거죠.

◆김진애>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의 기능이 간다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기능이 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이 세종시가 거기에 들어간 것이 국토 균형 발전 때문에 들어간 건데, 솔직히 세종시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사령탑으로서 행정도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역시 행정부의 수장이나 입법부의 상당 부분이 그쪽에 존재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련 산업, 관련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번에 나오고 난 다음에 충청권이나 전남권이 찬성하는 이유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동형> 제가 좀 더 여쭤볼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산업도 내려갈 수 있고, 미디어도 내려갈 수 있다. 꼭 충청지역이 아니라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에 있는 민간 대학은 어려울 테고, 국공립대학은 이동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김진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효과는 이른바 SKY라고 하는 대학이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인구 분산 효과는 가장 크겠죠. 그런데 그것은 쉽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시에도 행정수도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건데요. 학교가 이전하면 굉장히 좋죠. 지금도 세종시에 별도의 분업학교, 분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앞으로 언택트 교육 같은 게 많아지는 시대인데, 과연 서울 같은 곳에 모여 있어야 하냐? 교육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텐데, 이런 것은 당연히 생각이 들죠.

◇이동형> 서울 공동화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행정 기관이 옮겨 간다고 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는 지방 공동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김진애> 맞습니다.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이동형> 고 연령층 분들이 지방에 많이 살고 계신대,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걱정도 됩니다.

◆김진애> 지금 지방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작은 도시는 곧 소멸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면, 세종시를 잘 활용하는 게,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는 게 국민들에게 신호를 줄 것이고요. 그게 한쪽에서는 서울의 과밀화 현상, 앞으로의 과밀 개발을 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거라고 봅니다.

◇이동형> 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니까,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성하는 쪽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김진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만큼 문제를 많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동형>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은 서울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김진애> 서울이 반대가 높게 나오는데, 그것은 좀 더 분석해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적인 반대인지, 실익적인 반대인지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동형> 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야당도 계속해서 반대하지는 못할 텐데요.

◆김진애> 당장 미래통합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동형> 특히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할 테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언급은 어떻습니까? 장관이 왜 부동산까지 이야기하느냐? 서울시장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진애> 장관도 언급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린벨트 푸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가 이상한 단어를 하나 쓰셨는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아마추어적인 얘기예요. 사실 경제에서 산업 경제나 노동 경제,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제가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은 금융과 쉽게 분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관련된, 세제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기재부에서 잘 못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면서 부동산값을 올리는 데 계속해서 장작을 금융 쪽에서 지펴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하지만, 완전히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말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미애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자동 폐기됐고요. 이번에도 거대 여당이 반대를 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으리라 보는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애> 그것도 불을 지피기 위한 거겠죠. 검찰총장의 측근 보호가 맞는 것이냐, 법무부 장관의 문민 통제가 맞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책 중 하나라고 보고요. 이것은 오늘도 제가 대 정부 질문 본회의장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탄핵소추안은 본회의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저희가 투표하게 되어 있거든요.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시한이 넘어가서 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내일쯤 아마 투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동형> 네. 오늘 대 정부 질문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그 두 사람이 야합을 한 것 아니냐?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김진애> 네.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혹시 페북을 아십니까? 페북에 2시간~2시간 반 뒤라고 하는데, 2시간이면 그동안 얼마나 퍼지는데, 둘이 만약 야합을 했다면 당장 그것을 쓰지 어떻게 그렇게 했겠느냐? 최강욱 의원이 페북을 보고 그 메시지를 옮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고 싶지 않은 게 들리면. 뭐 그렇습니다.

◇이동형> 네. 저희가 1부에서 명지대 권대중 교수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보유세가 상당히 오른 것은 맞다고 진단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애> 분명히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한 번 냈는데, 그게 선거 때문에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6.17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기재부가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하듯이 모든 게 폭탄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상당한 부분이 올랐고, 그런 것이 본인들의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선택권, 부동산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인상은 분명히 됐다고 봅니다.

◇이동형>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도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김진애> 그것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공제제도가 있는데, 공제를 합니다만, 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안에는 그래서 세금 납부 유예제도를 해주자는 게 있거든요. 공제도 해주고, 이것도 부담하기 어려우면 모았다가 나중에 상속, 매매가 됐을 때 내자. 보통 소득이 좀 없어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움직이기 어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는 좀 마련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가 그것까지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동형> 결론적으로 이번에 보유세를 많이 올린 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김진애>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 추가적으로 여러 대책이 차분하게, 이게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동형>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가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 임대 방식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던데, 경기도형 사회주택공급.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공공 민간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김진애> 이게 다 뭐냐면, 토지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땅값 때문에 올라가고 땅을 다 분양하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을 앞으로 오를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만을 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세종시가 서울 이상으로 그동안 부동산이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종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세종시 근처에도 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수도권이나 지방 권역에서는 훨씬 더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형> 네. 이것은 분양권은 안 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장기 임대하는 것이던데, 어쨌든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진애>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 임대인데, 영구 임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진애> 네. 고맙습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